사설토토 환전 중 보이스피싱 연루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 은행에 연락해 피해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나, 무턱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변제를 요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합의 진행 여부는 본인이 범죄 자금임을 전혀 몰랐다는 '미필적 고의 없음'을 입증하는 무혐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정당한 거래(도박 환전금)로 오인해 입금받은 것뿐이며 사기 범죄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2~3년간 총 입출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므로 상습도박죄 적용 가능성이 높은바, 단순 일탈임을 입증할 실베팅 내역과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첫 마디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 신청을 해 받은 돈입니다.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고 일관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도박 혐의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사기방조) 혐의가 굳어지면 실형 등 처벌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도박 중단 및 치료 서약서, 통장 해지 증명서, 반성문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할 추가 방어책을 수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누명을 벗음과 동시에 상습도박 처벌 수위를 단독 처벌이나 기소유예 수준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교정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