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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무고죄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년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정서학대로 인해 고2 아들은 정신과 진료 및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자체가 무너졌고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감정조절이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이에 12월경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3월경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의 결과나 나왔습니다. 항고 하려다가 아이가 더 힘들거 같아서 진행하지 않고, 가슴속에 묻기로 했는데 올해 무고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아이는 여전히 정신과약 복용중이고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7월 마지막주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6년 7월 18일 작성됨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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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경찰서에 허위로 형사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무고는 상담자분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할 당시 내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대응하신다면 무고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부분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범죄의 고의와 관련한 부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대응하여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건은 잘 대응 하신다면 충분히 무고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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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7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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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맞춤 전략 해결 /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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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및 무고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아동학대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자녀가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정서학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자료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상담기록, 학교와 주고받은 내용, 당시 자녀가 호소했던 내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 검토, 경찰 조사 대응, 진술 방향 검토, 의견서 작성 및 진료기록 등 증거 정리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영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특수 사건, 금융 사건 등 전문적 경험 • 모든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책임지고 수행 •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

2026년 7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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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자녀분께서 작년 담임 교사의 정서학대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시며 작년 12월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셨으나 올해 3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항고를 포기하셨으나 최근 해당 교사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시어 7월 말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의뢰인님께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님께서 아동학대 신고 당시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곧바로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자녀분의 진단서와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고 사건은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일반인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법리적 쟁점을 짚어 방어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다투어 무고죄 혐의를 방어하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녀분의 피해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경찰 출석 전에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을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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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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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무고죄는 단순히 아동학대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신고 당시 허위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지어냈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의 이상 증후와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했다면, 이는 무고죄의 고의를 부정할 핵심 방어 기제가 됩니다. 【②】 신고 당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아이의 심리적 변화를 입증할 진료기록, 처방전, 상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여, 허위 사실을 날조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③】 출석 전 기존 불송치 결정서와 당시 고소장을 비교하여 방어 논리를 세우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결론 무고죄 성립 여부는 아동학대 사건의 결과가 아닌 신고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시 아이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과 신고 경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점검하여 대응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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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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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담임교사의 정서학대로 자녀분이 치료를 받는 와중에 무고죄 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의뢰인님의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아동학대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을 고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분이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할 만큼 심리적 고통을 겪은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는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다가오는 경찰 조사에서는 허위 사실을 날조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상태와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작성한 메모나 담임교사와의 문자 내역,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와 처방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서면을 제출하는 조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현재 심리적 상태나 당시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구체적인 이유 등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구체적인 진술 방향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6년 7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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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단순히 신고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 당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아드님이 실제로 담임교사와의 문제 이후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고, 당시 정서학대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비록 아동학대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처방내역, 학교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담임교사의 언행을 들은 주변인의 진술 등은 당시 신고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수사에서는 최초 신고 당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학대를 의심하게 되었는지, 허위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자녀의 상태를 바탕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와 허위 신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출석 전에는 당시 아드님의 상태가 확인되는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학교생활 변화,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조사에서는 과장하거나 추측을 보태기보다 당시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그에 따른 판단을 중심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현재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당시의 인식과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범죄이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미리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026년 7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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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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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진술과 증거로 사건의 쟁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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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진술과 증거로 사건의 쟁점을 짚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아이를 위해 한 고소가 오히려 무고죄로 돌아와 막막하고 억울하실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올바른 준비를 한다면, 이 상황을 충분히 헤쳐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아동학대 고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의뢰인님께서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의뢰인님께서 당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정말로 학대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의뢰인님께서 왜 학대를 의심하고 고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한 근거'를 모아 차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정신과 진단서, 처방 기록, 상담 내역은 물론이고, 당시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담임교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기록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조사 당일에는, "허위 신고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실제로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바탕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결과가 아닌, 당시 신고에 이르게 된 진실한 이유와 근거를 침착하게 소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소개글 및 성공사례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 방어지침서』, 『강제추행, 무죄의 조건』, 『연인관계 준강간 사건』 의 저자입니다. 대형로펌 형사그룹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일반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2026년 7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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