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Question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영상 중 **우유 딸기맛우유에서 원유가 정제수보다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정제수가 원유보다 많아져서 원재료명의 순서가 바뀌었고 이는 물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뜻이라고 **우유를 비판하는 영상을 보고 신기해 이걸 캡쳐해 디*인사이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걸로 **우유가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고소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쓴 글이라 기억도 안나서 확인해보니 제 글은 삭제되어있고 그때 봤던 유튜브 쇼츠 또한 삭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커뮤니티들에선 이런 내용의 글(**우유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영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1년 전 무심코 공유한 글로 대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일상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에 시달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사실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재료 표시 순서 변경이라는 소비자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신기해서 공유한 행위를 두고 특정 기업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성분 표시라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논의를 소비자 입장에서 전달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비판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불리한 지점은 원본 영상과 글이 모두 삭제되어 정확한 표현을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캡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므로, 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문제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동일한 내용의 글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허위사실을 창작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널리 회자되던 정보를 단순 공유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추측으로 답변하지 말고, 당시 영상을 사실로 믿었던 이유와 비방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품 원재료 순서 변경이라는 공익적 정보를 소비자로서 공유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다른 매체에서도 동일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점을 조리 있게 진술하면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소개글 및 성공사례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직접 허위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게시 경위와 당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과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유튜브 쇼츠의 내용을 캡처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내용을 만들어 게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영상을 인용한 것이라면, 게시 경위와 인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①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② 질문자님이 허위임을 알면서 게시했는지 ③ 단순한 정보 공유인지, 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의도로 게시한 것인지입니다. 당시 유튜브 영상을 신뢰하여 게시하였고, 별도의 허위 내용을 추가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다면 고의 여부에 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사정일 뿐, 질문자님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경찰 조사 전에 게시글 원문, 고소장, 수사기록 등을 확인하여 정확히 어떤 표현이 문제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영상을 보고 게시하게 된 경위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유한 것인지, 별도의 의견을 덧붙였는지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삭제된 영상이 존재했다는 점도 가능한 범위에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허위사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오래된 글 하나로 대기업의 고소를 받으시게 된 것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 확보하실 수 있는 방어 논리가 충분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실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은 직접 내용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영상을 사실로 믿고 공유한 것이므로,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표시 순서 변경이라는 소비자 정보를 전달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고, 단순히 신기해서 공유한 것을 두고 특정 기업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유사한 글이 다수 남아 있다는 점도, 이미 공론화된 정보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문제된 게시글의 정확한 표현이 단순 공유였는지 아니면 별도의 단정적 표현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고소인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명예훼손·SNS 커뮤니티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예전에 본 유튜브 영상을 단순히 공유한 일로 기업의 고소를 받으셨다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게시글의 정확한 문구와 게시 당시의 인식·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타인의 영상을 캡처해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별도의 비난 문구를 덧붙였는지, 원재료 표시의 변경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이를 근거로 제품에 물을 더 넣었다고 단정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 표시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실제 정제수의 양이 늘었다는 결론은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제품의 전·후면 표시, 제조사의 공식 설명, 원본 영상의 근거가 확인된다면 게시 내용의 진실성이나 이를 사실이라고 믿게 된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유사한 글이 남아 있다는 점은 책임을 없애는 사정은 아니지만, 해당 주장이 이미 널리 유통되고 있어 질문자님이 이를 접하고 신뢰하게 된 과정과 악의적인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글과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고소인이 게시물 캡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여 성급히 해명하기보다 먼저 고소 대상이 된 문구와 첨부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유사 게시자를 일괄적으로 고소한 사안인지도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현 단계에서 이른바 기획고소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게시 경위와 당시 확인한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소비자 정보 공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검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영상을 캡처하여 커뮤니티에 기업의 제품 성분 변경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법리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적극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공개된 영상을 보고 소비자로서 의견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기업을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9월에 작성하신 글과 원본 영상이 삭제된 상태이더라도 고소인 측에서 채증을 완료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을 여지가 크므로 섣불리 게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행위는 인정하되 위법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들이 다수 남아있다는 점은 해당 이슈가 이미 공론화된 주제였다는 사실을 방증하기에, 의뢰인님께서 주도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유의미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불안하시겠지만, 초기 단계부터 해당 게시물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원재료 정보를 알리려는 공익적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체계적인 방어 논리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커뮤니티의 유사한 게시물 등 대중의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신다면 부당한 처벌을 막아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접 허위사실을 만들어 게시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유튜브 영상 등 기존에 공개된 내용을 인용·공유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정확한 내용, 표현 방식, 원본 영상의 내용, 게시 당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법인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 기존 자료를 인용한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게시글과 원본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는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당시 해당 영상을 보고 게시했다는 경위가 있다면 그 부분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 상담을 통해 수사기록과 게시 내용을 검토하면 적용 가능한 혐의와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 이미 게시되어 있던 유튜브 쇼츠의 내용을 캡처하여 커뮤니티에 공유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어의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명예훼손에서는 표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함께 게시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원재료명 표시 순서가 바뀌었다는 구체적 근거를 담은 영상을 보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옮기신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창작한 경우와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원재료명 표시 순서는 제품 포장에 실제로 표시되는 객관적 사항이므로 영상의 핵심 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그 해석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으로서는 영상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즉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나아가 소비자로서 제품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한층 커집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준비하실 것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캡처의 근거가 된 영상의 내용과 실제 제품 원재료명 표시 사진 등을 최대한 복원하여 게시물이 근거 있는 정보에 기반하였음을 소명하시고, 다음으로 다른 커뮤니티에 유사한 글이 폭넓게 남아 있다는 점을 통해 이미 공유되던 정보를 옮긴 것에 불과함을 보이시며, 끝으로 특정 기업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는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게시물을 삭제한 사정과 오래전 일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는 캡처 경위와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진술 준비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직접 사실을 취재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게시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쇼츠에서 본 내용을 캡처하여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경우라도 그 내용을 다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게시자 역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온 글이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된 내용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표현 방식과 게시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견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단순히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영상을 신뢰하게 된 경위와 원문을 그대로 공유한 것인지, 별도의 단정적인 표현을 덧붙였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원 게시글과 쇼츠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어떤 게시물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억에 의존하여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는, 어떤 게시물이 문제 되는지 확인한 후 당시 작성 경위와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같은 내용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게시 내용의 출처와 당시 유통 경위는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고소 대상 게시물의 내용과 적용된 혐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기록에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 모욕적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상담자분이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다른 영상의 내용을 보고 캡처하여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가 제조사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실제 게시글의 구체적인 표현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 핵심 결론

고소되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고소인이 회사인지 특정 개인인지, 적용 죄명이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존 자료를 사실로 믿고 공유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게시내용의 허위성뿐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제 원재료 표시 변경이 있었는지, 이를 근거로 단순한 의견을 표시했는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 대응 방법

삭제된 원글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확한 문구와 캡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원재료 표시자료, 동일 내용을 다룬 게시물·기사 등도 확보하고, 최초 유튜브 영상은 삭제됐더라도 검색기록이나 시청·공유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에서는 출처를 그대로 믿게 된 이유와 허위임을 알면서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다른 커뮤니티에도 같은 글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삭제된 게시글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해서 진술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게시물을 확인한 후 대응하십시오. 제품의 실제 성분표시 변화와 게시글 표현을 비교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단순히 공유한 글로 인해 대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님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 사실을 적시하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고의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직접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캡처해 공유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 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의 글이 다른 커뮤니티에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핵심 쟁점은 질문자님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글과 원본 영상이 삭제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즉각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직접 허위사실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관심사인 제품 성분 정보를 다룬 공익적 성격의 영상을 단순히 공유·인용한 수준임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커뮤니티에도 유사한 비판 글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행위가 특정 기업을 음해하려는 독자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 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남들도 다 올렸다"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면 대기업 측의 조직적인 법적 대응에 밀려 억울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당시 게시글의 전반적인 맥락과 표현 방식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보 공유에 가까웠음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법리적 방어막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무혐의 처분 여부가 결정되므로 조사를 받기 전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임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길기범 변호사 · Answer

해당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공유이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신기해서 공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어낸(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포되어 있던 유튜브 영상의 시각 자료와 내용을 믿고 캡처하여 올린 것이므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크실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게시 내용과 작성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시글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라면 형법 또는과 정보통신망법 또는이 문제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형법의 공공의 이익 요건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글과 영상이 없어도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캡처, URL, 계정 기록, 댓글, 작성 시점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지금은 기억나는 표현, 올린 취지, 참고한 영상의 내용, 당시 확인한 사실을 메모로 재구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당시 화면과 기록을 최대한 확보한 뒤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른 커뮤니티의 유사 글과 내 게시글은 별개로 보일 수 있으므로, 내 작성 경위와 표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또는 프로필 상의 카카오톡,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지금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먼저 삭제된 글과 당시 참고한 영상이 사라졌더라도 게시 경위와 표현 내용을 정리하면 방어는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고, 사실 적시였는지 허위사실 적시였는지에 따라 형법과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특정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는지,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지금은 1. 당시 기억을 메모로 복원하고, 2. 계정 로그와 캡처, 댓글, 재게시 여부를 확인하며, 3. 수사기관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자료 부재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아 있는 다른 게시물과 본인 게시물의 표현 차이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혼자 추측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고소장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바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자료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다시 게시하거나 유포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귀하가 당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특정 기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 정보 공유 차원에서 게시하였으며, 게시 당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또한 실제 게시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귀하가 단순히 영상을 캡처하여 공유한 것인지, 별도의 비난이나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원본 게시글과 당시 유튜브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자료나 인터넷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글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해당 내용이 널리 유포되고 있었고 귀하가 이를 신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활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당시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목적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해당 영상이나 관련 자료를 보셨던 경위, 게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는 실제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와 게시 경위, 게시 목적, 사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하고, 귀하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질문과 같은 사안은 단순히 유튜브 쇼츠를 캡처해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인지, 당시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서울우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사에서는 해당 영상을 보고 사실로 인식해 공유했을 뿐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소비자 정보 공유 차원의 게시였으며 비방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글이 삭제되었고, 유튜브 영상도 삭제된 상태라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사실 적시 여부와 공익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2) 삭제된 글과 영상의 존재 여부가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유사한 글들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쟁점이 복잡한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 및 공공성입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본 내용을 단순히 공유한 것으로, 의뢰인이 직접 허위 사실을 창작하거나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원재료 순서 변경이라는 내용이 실제로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관련된 공익적 내용이라는 점도 주요 항변 사유가 됩니다. 둘째, 고의성 부재입니다. 타인이 제작한 영상을 흥미로워서 공유한 것에 불과하고, 서울우유를 직접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향으로는, 우선 당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시고, 유사한 내용의 글이 다른 커뮤니티에 다수 남아있다는 점도 증거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시면 많이 당황스럽고, 이미 글도 삭제된 상황이라 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흐릿한 상태라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1. 우선 게시 경위와 표현 내용을 최대한 복원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문제된 글이 단순한 소개인지, 서울우유를 비방하는 취지의 재게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캡처, 접속기록, 댓글, 검색기록, 당시 본 유튜브 영상의 취지 등을 통해 게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은 게시 사실과 전파 가능성, 비방 의도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어 방치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해당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보고 느낀 의견을 옮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원재료 순서와 물의 비중에 관한 설명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공유 수준이거나 비판적 의견에 가까웠다면 방어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 방식과 맥락을 함께 봐야 하므로, 진술을 섣불리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3. 지금은 임의삭제보다 증거보전과 진술 준비가 우선입니다
이미 글이 삭제되었다면 추가 삭제나 계정 정리는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게시 시점, 사용한 계정, 당시 기억나는 경위부터 정리하고, 필요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표현 취지를 정리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주장까지 함께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변호사 · Answer

우선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허위사실을 만들어 게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튜브 쇼츠의 내용을 캡처해 공유한 것이라면 게시 경위와 당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만든 내용을 그대로 올렸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우유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이나 비판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인지는 게시물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게시물과 원본 쇼츠가 삭제됐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이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어떤 내용을 게시했는지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당시 영상을 사실이라고 믿고 공유한 경위가 있었다면 그 사실대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를 확인한 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기억도 잘 안 나는 작년 글로 고소를 당하셨다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캡쳐해 옮긴 것이므로, 적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원본 영상을 보고 신기해서 공유한 것이라 허위사실을 직접 창작·유포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유사한 내용이 다른 커뮤니티에도 남아있어 질문자님 글만의 독자적 허위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정통망법은 사실적시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원본 영상과 질문자님 글이 모두 삭제돼 내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까다로운 점은 불리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지금은 삭제된 글과 영상의 캐시, 캡쳐, 관련 커뮤니티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게 우선이고,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즉흥적으로 해명하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