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기소유예 후 경찰 조사 예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한달 전쯤 걸렸던 성매매 광고 로 (기소유예) 검사처분 결과 나오기 이틀전에 같은걸로 걸렸고 , 또 걸린건은 아직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 기소유예 결과 나오기 이틀 전에 걸렸는데 아직 조사는 안받았고 어떻게 되 나요? 변호사 동행해서 가는게 나을까요 가중처벌 되나요? 재판결과 나오기 직전이였긴 한데 잘 모르겠어서 남깁니다 .. 도와주세요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다시 조사를 앞두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첫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전에 두 번째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시점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라 처분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기소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한 재범'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건이 유사한 범행인지, 반복성이 있는지, 범행 경위와 기간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처분 시점보다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하거나 앞선 사건과 진술이 달라지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단순히 "이번에도 기소유예가 나오겠지"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경찰 조사 전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첫 번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동일한 행위가 다시 적발된 경우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1 가중처벌이 되나요?
질문 내용처럼 두 번째 행위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일반적인 재범과는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두 사건의 발생 시기와 처분 시기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불리한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경찰 조사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당시 경위와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기소유예 사실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변호사 선임은 의무는 아니지만, 동일한 혐의가 단기간 내 두 차례 문제 된 사안인 만큼 경찰 조사 전에 사건기록과 대응 방향을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에 동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예상 처분
현재 단계에서 벌금형, 기소유예 또는 정식기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내용, 횟수,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첫 번째 성매매 광고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전, 동일한 행위로 다시 적발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범행 당시에는 아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은 충분히 참작될 여지가 있어, 곧바로 재범으로 단정하거나 가중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다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으나, 구체적인 처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두 사건의 관계, 예상 처분 수위, 변호인 동행 필요성 및 경찰 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진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처분 직전에 동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은 2차 사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상 누범가중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행하고,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직전에 동일한 혐의로 다시 적발되어 매우 불안한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 광고로 이미 조사를 받았던 상황에서 불과 1달도 안 되어 동종 범죄로 다시 수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두 번째 적발 시점이 첫 사건의 선처 결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재범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의 기소유예 처분 역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되어 기소되는 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단계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대리인과 동행하여 출석하는 것은 의뢰인님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유도 신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사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좁고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를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과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정식 재판 청구를 피하고 약식 명령을 통한 벌금형 등으로 사안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적인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방어를 준비하신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여지가 존재하므로 적극적인 대처를 권유해 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현 상황의 위험성
• 재범 판단: 법적으로는 처분 전이라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의 습벽'으로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배제하고 약식기소(벌금형 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대응 전략
• 변호인 동행 필수: 이번 건은 단순 조사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반복성과 고의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범위를 한정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단순 반성문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적인 행위임을 감안하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상담 내역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증명할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3. 향후 대응
• 절대 진술 먼저 하지 마십시오: 경찰 조사 전까지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리를 다듬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두 사건의 발생 시점과 행위 내용, 기존 기소유예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기소유예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같은 일로 다시 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두 사건의 시간적 관계
이번에 적발된 행위가 첫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분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경우와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두 사건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었다는 점 자체를 참고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중처벌 여부에 대한 법리
처분 확정 전 발생한 행위이므로 법률상 정해진 누범 가중 요건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자동 가중이 없다는 의미일 뿐, 검찰과 법원이 반복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처분 수위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여지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고의 내용과 게시 기간, 실제 영업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조사에서 유의할 점
첫 사건과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 경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반복성을 인정하는 진술은 모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게시 기간과 횟수, 실제 알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변호인 동행 여부
변호인 동행이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연이어 문제 된 상황인 만큼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은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시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성매매 광고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에 동일한 유형의 행위로 다시 적발되어 현재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의 재범은 아니지만, 실제 범행 시점이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첫 번째 사건으로 이미 선처를 받은 직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수사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과 검찰은 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자동으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것인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될 것인지, 정식재판이 청구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횟수, 광고 규모, 영리 목적,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임의로 유리하게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사건인 만큼, 경찰 조사 전에 수사기록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이 두 번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검찰 처분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핵심인 사안입니다. 변호사는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며,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일 유형 사건이 연속하여 문제된 상황에서는 혼자 조사에 출석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쟁점 분석]

문의주신 사안은 성매매 광고 관련 혐의로 첫 번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이틀 전, 동일한 혐의로 다시 적발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첫 번째 기소유예가 두 번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입니다.

[전략 수립]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소유예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사례와는 다소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결론]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자동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은 두 사건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번째 사건에서 이미 선처를 받은 점은 두 번째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다시 기소유예가 내려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벌금형 등 다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유형의 사건인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상 처분 및 조사 대응 방안은 첫 번째 사건의 처분 내용과 두 번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성매매 광고 혐의로 먼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그 처분이 나오기 전에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다시 적발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별개의 범행으로 수사되며, 비록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기 전 발생한 것이라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처분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첫 번째 사건 이후 반성 여부가 아니라,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발생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입니다. 기소유예는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선처의 성격이 강한데, 동일한 범행이 연이어 확인되면 검찰이 기소유예보다 무거운 처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실형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조사에서는 ① 범행 경위 ② 광고 게시 방식과 기간 ③ 반복하게 된 이유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축소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 기록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 유형 사건이 연속하여 문제된 만큼 변호인과 사건 기록 및 예상 처분을 검토한 후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자료나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처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이번 사건은 앞선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같은 범행을 한 경우와 똑같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슷한 성매매 광고 행위가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됐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앞선 기소유예 기록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은 광고를 올린 횟수와 기간, 실제 알선에 관여했는지, 수익을 얻었는지, 게시물을 언제 삭제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앞선 사건과 이번 게시물이 같은 기간에 올라간 것인지, 별개의 광고인지, 반복적으로 계정을 관리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추측해 답하지 말고, 계정 접속기록과 게시글, 대화내용, 정산내역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순히 광고만 올린 것인지, 실제 알선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조사 진술 전략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첫 번째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해당 시점까지의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다른 범행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첫 번째 사건을 기소유예로 선처해 주었더니 알고 보니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첫 번째 사건의 전력을 당연히 조회하게 될 것이고, "기소유예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또 적발되었다"는 식의 단순 재범 프레임으로 사건을 바라볼 위험이 큽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의 범행은 아닐지라도, 수사관이나 검사의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범죄의 상습성'이나 '죄질의 불량함'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 조사에서는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을 뿐, 첫 번째 처분을 받은 뒤에 의도적으로 재범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수사관에게 "이건 처분 전 일이다"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상황이 낙관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상습적 범행'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위험이 크므로, 이 부분이야말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지점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두 사건의 발생 시점과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재범자'가 아닌 '과거의 과오가 뒤늦게 병합되는 과정에 있는 피의자'로 인식하도록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성매매 광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첫 번째 성매매 광고 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고, 두 번째 건은 기소유예 결과 통보 이틀 전에 적발되어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건을 수사하는 경찰이나 이후 검찰이 첫 번째 기소유예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첫 번째 건보다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중처벌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자동적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동종 전력은 처분의 무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에 같은 유형의 행위로 다시 적발된 점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재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에는 기소유예보다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사건 내용을 공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강승모 변호사 · Answer

1. 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및 형사전문변호사만의 올인원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선임, 억지로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사건이면 그렇다고 말씀드려요.
3. 묻기 전에 제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답답하게 기다리실 일 없습니다.
4. 미련 한 점 안 남게, 끝까지 속 시원히 짚어드릴게요.

글 잘 봤습니다. 안심하실 부분과 조심할 부분을 나눠 드릴게요. 먼저 법에서 말하는 '가중처벌'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거든요. 다만 두 번째라 다시 기소유예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처분 나오기 전'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1. 누범 가중은 아닙니다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 실형을 살고 3년 안에 다시 범했을 때 적용됩니다. 기소유예는 죄를 봐준 처분일 뿐 전과가 아니라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 형이 법으로 두 배가 되는 일은 없어요. 다만 재범 정상 때문에 처분은 무거워질 수 있어, 이번엔 벌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2. '처분 전 행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핵심은 시점이에요. 두 번째 건은 첫 기소유예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행위죠. 처분을 받고 또 한 게 아니라, 결과 전이라 사실상 같은 시기의 일입니다. 반성 없이 저지른 재범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 점을 소명하고 두 건을 병합해 함께 판단해 달라 요청하는 게 전략입니다.

🔶3.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첫째, 조사 전 변호인과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동행보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잡는 게 중요해요. 둘째, 두 건이 시기적으로 붙어 있고 두 번째가 처분 전 행위라는 걸 진술로 분명히 남기세요. 셋째, 이미 그만두고 반성한다는 점, 재범방지 교육 이수 계획을 자료로 세우세요. 넷째, 검찰 처분 전에 이 자료를 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결정을 재촉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지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안 되는 사건은 없습니다. 안 풀린 사건만 있을 뿐.
강승모, 저만의 전략으로 그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성매매 광고 건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두 번째 건은 그 처분이 나오기 이틀 전에 적발되어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이는 무죄가 아니라 처분 전력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같은 종류의 범죄가 다시 문제되면 반성이나 재발 방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종전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새롭게 판단되며, 앞선 기소유예 전력이 참작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건과 동일하게 기소유예가 반복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정식 기소나 약식 절차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만큼,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검사 처분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를 하게 된 경위, 실제 성매매 알선이나 실행이 있었는지, 수익 규모, 가담 정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자신의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였다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은 진술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동종 사안이 반복된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에 대한 소명이 처분 판단에서 의미를 가지므로, 조사 이전에 관련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성매매 광고 기소유예 처분 직전 발생한 재적발 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건은 선처 전에 실행된 행위라 형식적인 누범 가중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간 동종 범행 반복으로 전과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적발 시점이 처분 확정 전이라는 사정은 처분 후 재범과는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선처 결정 과정 중에도 광고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할 소지가 큽니다. 앞선 사건과 병합되어 정식 재판 절차인 구공판으로 넘겨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홀로 진술하기보다 변호인과 동행하여 압박 수사를 차단하고 진술의 핵심 구조를 조율하시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적발된 광고가 독자적 추가 행위인지, 아니면 이전 사건 당시 정리하지 못한 잔존 연장선상에서 포착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광고 중단과 사이트 폐쇄를 증명하는 디지털 삭제 내역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 계정 명의와 게시 횟수, 첫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직전의 재범은 수사기관이 죄질을 무겁게 보아 재차 선처를 내리지 않고 형사 기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초 적발과의 시간적 간격, 광고 단절 노력 등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 벌금형 등으로 가중처벌을 최소화할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비록 전과 확정 전의 범행이라 법정 가중처벌 확정이 된다고 보지는 않으나, 반성 기조를 의심받아 구공판(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논리적으로 대변하고 적극 선처를 구해야 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십시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구조(첫 적발 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곧” 나올 상황이었고, 그 처분이 확정되기 직전에 동일 유형으로 다시 적발, 현재 두 번째 건은 경찰 조사 예정)에서는, 두 번째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그대로 수사·송치·처분 판단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사건의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 처분이어서, 두 번째 사건에서 수사기관·검찰이 동종 반복(재적발)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구조라기보다는, 재량적 처분(또 기소유예 등) 가능성이 낮아지고, 벌금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로 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또한 “첫 사건 결과 나오기 이틀 전”이라는 사정은 법적으로는 ‘확정 판결 전 재범’과 같은 기술적 가중요건이라기보다, 실무상으로는 경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반복되었다는 점 또는 중단 의지 부족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진술·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1) 해당 글/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광고로 볼 수 있는지), (2) 게시·전송 경위(타인이 사용/도용, 실수 여부), (3) 금전수수·실제 만남 진행 여부, (4) 즉시 중단·삭제·재발방지 조치, (5) 반성 및 생활사정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동행은 “필수”는 아니지만, 동종 2회이고 첫 건이 기소유예였던 점 때문에 진술 한 마디가 사건 성격을 더 무겁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 가능하다면 초기 조사부터 동행 또는 사전 자문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진술 범위 정리, 불필요한 자백/확대 해석 방지, 의견서 제출 등).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첫 번째 성매매 광고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직전에 동일한 혐의로 다시 적발되신 상황이라 법적 불이익이 커질까 봐 매우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법적으로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엄격한 의미의 누범(가중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의 내부 ‘수사경력자료’에는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을 ‘단기간 내에 동일 범죄를 반복한 재범’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소유예로 한 차례 선처를 받았거나 처분 직전이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 매우 어려우며 약식기소(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전 사건의 기소유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질문자님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을 가볍게 여겨 단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범행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왜 이토록 짧은 기간에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상담 교육 이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벌금형 전과가 남느냐, 혹은 극적으로 다시 한번 선처의 기회를 얻느냐가 결정되므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풍부한 성공 사례를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김훈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 김훈정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하시겠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등의 범죄는 재범일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인은 질문자님의 진술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치료 기록, 교육 이수 등)'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첫 번째 사건이 처분되었거나 처분 직전인 만큼, 이번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질문자님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벌금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첫 번째 사건이 처분되었거나 처분 직전인 만큼, 이번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질문자님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벌금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독으로 조사받기보다,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이번에는 정말 처벌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크실 겁니다. 두 번째 행위가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전과가 아닌 선처입니다. 두 번째 행위 시점이 기소유예 처분 확정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처분 후 재범"이 아니어서 누범 가중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기간 내 동종 행위가 반복된 점을 불리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더 이상 범행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처분인데, 그 결정 직전에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반복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은 두 행위의 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가 첫 번째 행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는지, 현재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은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첫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강력히 권고합니다.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소개글 및 성공사례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전에 발생했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단기간 내 반복되었다는 점 역시 수사기관과 검찰이 중요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성매매 광고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사건은 그 처분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는 구별하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거나, 반대로 반드시 정식재판이나 중한 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 반복된 만큼, 수사기관과 검찰은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 위험성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번째 사건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유형의 사건인 만큼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동행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출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처분 가능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처벌만 유예하는 처분이라, 그 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성매매 광고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초범처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첫 사건 처분 직전이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 시점이 앞선 사건 이후라면,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적발이 첫 사건의 기소유예 결정 이전이라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는 통상 검찰 송치가 예상되고, 동일·유사 행위의 반복이라는 점 때문에 다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사안의 내용, 광고 방식, 기간, 수익 여부, 공범 유무에 따라 벌금형 또는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1회성인지, 영업적·반복적 성격인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의로 축소하거나 말이 바뀌면 오히려 상습성이나 반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광고를 올린 경위, 실제 운영 여부, 수익 규모, 반복 횟수, 계정 사용내역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고, 반성문과 재범방지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유형 사건이 연속된 상황이라면 변호사 동행 조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두 사건의 시점 관계와 반복성 평가가 핵심이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이전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에 동일한 성매매 광고 혐의로 다시 적발되었다면 기존의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신뢰를 전제로 내려지는데, 처분 직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집행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광고는 처벌 수위가 무거워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구속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두 번째 범행이 고의적 재범이 아닌 이전 범행의 미처 정리되지 못한 연장선이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광고 삭제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철저히 제출해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두 번째 행위는 그 처분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는 경우와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두 사건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되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은 질문자님의 경우 '성매매 광고'와 관련된 혐의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혐의(광고 게시인지, 광고 이용인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벌금이나 재판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이번 경찰 조사에서는 첫 사건보다 더욱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이 첫 사건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현재는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없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관련 사이트 이용 중단, 상담 등)를 준비해 두는 것도 향후 양형이나 처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광고 중복 적발에 대한 법리적 진단 및 처벌 수위 본 사건은 성매매 광고 기소유예 처분 직전에 동일 혐의로 재적발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따라 단기간 내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리스크가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전 기소유예 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 시점까지의 범죄에만 미치므로 처분 직전의 행위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구성됩니다. 비록 전과 확정 전의 행위라 법률상 누범 가중처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은 선처의 기회가 주어지는 와중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아 죄질을 무겁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엄중한 국면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및 전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정교한 서면 전략 실형이나 형사 처벌의 두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불리한 정황을 방어하는 정교한 서면 대응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신규 적발 건이 이전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못한 경위 및 광고 행위를 즉시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광고 삭제 내역을 '피의자 반박 증거설명서'로 구획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에 변호인과 동행하여 압박 수사를 차단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명시한 '피의자 변론의견서'를 정교하게 서면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도록 강력히 조력하겠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일 전 작성됨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지금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전 사건 그 이전에 지금 걸린 사건 행위가 있었던 것이 맞나요? 성매매 광고로 수사 진행된 이후 행위는 아니죠? 
■기소유예 결과 나오기 이틀 전에 성매매 광고를 또 해서 새롭게 발각이 되어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는 가중처벌이 맞습니다. (괘씸죄 등 상습성 가중양형)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최대한 선처준비하면서 양형과 관련된 준비도 이제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전체 선임이 부담된다면 경찰조사 배석만 도움 받으세요.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전의 범죄이므로 형식적인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분 직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전의 기소유예 처분 사실과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며, 첫 번째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거나 재기되어 이번 사건과 병합되면서 한꺼번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일한 성매매 광고 혐의로 단기간 내에 연속 적발된 경우라면 이전과 같은 관대한 처분을 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나 정식 재판 절차인 구공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으실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첫 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과 같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모두 같은 시기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들 중 일부가 각각 별도로 적발된 것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 이후 새롭게 범행한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전 이미 이루어진 다른 광고행위가 뒤늦게 적발된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범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순히 기소유예를 받기 전에 또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검찰은 두 사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광고행위인지, 게시 횟수와 기간, 광고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동일한 범행 경향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어, 첫 번째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는 사정이 두 번째 사건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으로 정식기소나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광고의 규모, 영리 목적, 실제 알선 여부,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두 사건의 광고 시기와 내용, 동일한 범행기간 중 작성된 게시글이라는 점 등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행하거나 최소한 조사 전에 기록을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와 관련해서는 로톡 정책상 온라인상담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임 비용을 기재할 수 없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전 같은 행위로 다시 적발되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두 번째 행위가 첫 번째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 핵심 결론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 이후 재범이 아니라, 처분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범보다는 불리함이 다소 적을 수 있지만, 동일 범행이 반복된 점은 수사와 처분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시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벌금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법적 이유

검찰은 범행 횟수, 발생 시기, 반성 여부,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번째 범행이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으나, 동일한 범행이 단기간 내 두 차례 발생한 사실 자체는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첫 번째 기소유예와 연관되어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주의할 점

첫 번째 사건이 기소유예였다고 해서 두 번째 사건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관되고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두 번째 적발 시점이 첫 번째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이라면, 형식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경우”와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같은 유형의 성매매 광고 행위가 단기간에 반복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검사가 선처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기존 기소유예 처분 사실, 두 사건의 발생 시점, 광고 내용, 게시 기간, 실제 영업 연계 여부, 관여 정도,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 약식기소 또는 구공판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종 사건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불리한 정상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두 사건의 시간 관계와 당시 경위, 현재는 완전히 중단했다는 점,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변호사 동행을 권합니다. 조사에서 반복성, 고의성, 실제 알선 관여 정도가 불리하게 정리되면 이후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소유예 결정문, 이번 출석요구서, 광고 게시 내역, 삭제·중단 자료,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직전에 동일 혐의로 재적발된 상황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기소유예와 재적발의 관계
기소유예는 확정된 처분이므로 이미 내려진 기소유예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건은 별개 사건으로 처리되며, 검사는 첫 번째 기소유예 전력을 불리한 정황으로 반드시 고려합니다. 재범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에서 기소유예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중처벌 여부
성매매처벌법상 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누범 가중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사실은 검사의 기소 여부 및 구형, 법원의 양형에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 벌금 처리로 끝날 수도 있지만,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만큼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인 동행 필요성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동행하는 것은 강력히 권장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사 처분과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되며,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출석하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조사 전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 의지 표명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사건이 병합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준비 방법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두 번째 행위가 첫 번째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이틀 전에 발생했다면,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누범처럼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두 건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반복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고, 이번 사건을 처분하는 검사가 앞선 기소유예 사실과 두 사건의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두 사건이 반드시 병합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별도로 수사되며, 광고의 내용과 게시 횟수·기간, 실제 영업과의 관련성, 본인의 역할과 수익 여부, 수사 협조와 재발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성매매 광고행위는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두 사건의 정확한 발생일과 첫 사건 처분일, 사용한 광고계정, 게시 횟수, 실제 성매매 알선이나 수익 관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반복성과 상습성을 인정하는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동행이 의무는 아니지만, 동종 사건이 연속하여 문제된 상황인 만큼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진술 범위와 제출자료를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인 의견서나 조사 동행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광희 변호사 · Answer

설령 기소유예인 상황이더라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로 또 적발되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상담을 받으셔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만 보면 첫 번째 성매매 광고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고, 그 처분이 내려지기 이틀 전에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다시 적발되어 현재는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행위가 첫 번째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가 아니라,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소유예를 받고도 또 범행을 했다"는 형태와는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건이 별개의 범행인 이상 경찰은 독립된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정은 수사기관과 검찰이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반드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광고의 내용과 기간, 횟수, 영업 규모, 범행 경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첫 번째 사건에서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의 시간적 관계와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동행은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연속하여 문제 된 상황이라면 조사 전 사건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첫 번째 사건의 처분 내용과 두 번째 사건의 발생 시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이미 한번 적발되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재범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워 보입니다. 동종 전과가 많지 않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후가 아니라, 처분이 내려지기 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기소유예 이후 다시 범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두 번째 사건 역시 기소유예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함께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혐의가 단기간 내 두 차례 문제된 사안인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두 사건의 시기와 경위, 첫 번째 사건의 처분 시점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을 고려하여 조사 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검사는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첫 번째 사건을 다시 기소(재판에 넘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두 번째 성매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은 취소된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병합) 함께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 광고 관여, 알선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는 광고 행위라면 실형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 반복 범죄이기 때문에 또다시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구공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사건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다시 같은 일로 조사를 받게 되셔서 심적으로 무척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관대한 처분이지만, 그 처분이 나오기 직전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첫 사건의 최종 재판 결과나 판결이 나오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반복된 행위이므로 단순 기소유예로 다시 끝나기는 어렵고 벌금형 등의 가중처벌이나 정식 기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한 동종 재범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초기 진술의 방향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첫 사건에서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어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처분이 완전히 확정되기 직전에 동일한 성매매 광고 혐의로 다시 적발된 경우, 기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두 사건이 합산되어 정식 형사재판(구공판)에 넘겨져 무거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검사가 선처해 주는 제도이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나 직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면,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사법절차를 경시했다"고 보아 기존 기소유예를 즉시 취소하고 이번 신규 사건과 병합하여 엄벌을 내립니다.

비록 법정 누범(형법 제35조)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아니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상 상습성이 인정되어 초범일 때보다 형량이 가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광고 행위는 단기간 반복 적발 시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보므로, 혼자 조사에 임했다가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우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불과 이틀 전, 같은 혐의로 다시 적발되어 느끼셨을 불안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광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번 건은 앞선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는 누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것은 검사가 이번에는 기소유예 대신 정식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력과 반성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동행 조사는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막아주므로, 반드시 동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1) 앞선 기소유예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경위, 2) 이번 적발 당시의 상황과 증거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성매매 관련 형사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태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드립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가 반복된 경우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첫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전에 다시 적발된 점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성매매 여부, 광고 방식, 횟수, 반성 여부, 이전 사건 처리 결과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진술 내용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성매매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거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첫 사건의 기소유예가 확정된 뒤인지, 두 번째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등 시간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같은 사안으로 조사 예정이라면,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단계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전 처분과 이번 사건의 시점, 내용, 반복성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이번 건은 단순 재조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동일·유사 범행이 짧은 기간 내 반복되면 수사기관이 죄질을 더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의 처분이 나오기 직전 다시 적발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가중처벌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광고의 내용, 게시 기간, 실제 영업 연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2. 조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반복성이나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면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부인만 하다가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툴지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변호인 동행은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이번 건은 단독으로 가기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기존 기소유예 자료와 이번 사건의 차이를 정리해 선처 사유를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대응과 함께 행정적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후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직후 곧바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하실 텐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두 행위가 시점상 매우 가깝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실상 '동종 재범'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두 번째 행위가 기소유예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재범 가중 요건인 '처분 후 재범'과는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행위 시점이 처분 확정 전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무상 검찰·경찰은 시기가 근접한 두 건을 하나의 습벽이나 반복성으로 보고 더 엄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아직 조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혼자 출석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두 사건의 관계나 시점 문제가 불리하게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만큼,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준비해 출석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