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조사 후 수사관의 반응과 결과 예측 가능할까?

Question

방금 통매음으로 조사받고았고 너보면서 했어 라는 부분은 자위행위 말한거죠? 라고한것에 묵비권 한번 행사하였습니다. 처음에 수사관이 이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네요? 라고 해서 네 억울할거같습니다. 라고했더니 성기사진전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될거같은데요? 라며 저를 겁주엇으며 재전송요구가 있기도하고 성기사진전송에 동의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익명으로 접근해서 물어보고 떳떳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라고하면서  조사중 캐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더라도 떳떳한건 아니니 다음부터는 그러지말아요라고 하고 조사 끝나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을듣고 대략적으로나마 결과를 추측할방법없을까요? 성기사진전송전 처음에는 상대방이 되겠음? 이라고 반문하면서 모호한답변을 해서 제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않도록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였을뿐입니다. 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자발적인 재전송 요구를강조하면서 형식적인 대답이 아닌 적극적동의를 주장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합니다... 불송치및 혐의없음 가능할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추측부탁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물이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보면, 상대방이 사진 전송에 동의하였는지, 나아가 재전송을 자발적으로 요구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하였고 오히려 재전송을 요구한 정황이 객관적 대화 내용으로 남아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어논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실무상 혐의 성립을 다투는 주요 논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수사관의 조사 중 발언이나 태도만으로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 경우가 많아, 그 뉘앙스가 곧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진술, 대화 내용 전체의 맥락, 동의의 진정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적극적 동의와 자발적 재전송 요구를 강조하셨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익명 접근 경위 등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자료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마치신 직후라 결과가 가장 궁금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수사관의 발언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수사관은 "처벌될 수도 있다", "떳떳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경우도 있어, 수사관의 표현만으로 불송치나 송치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사진 전송 전 동의를 구했고, 이후 재전송 요청까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대화 원본으로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전체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대화의 경위와 맥락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묵비권 행사도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리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가 서로 일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불송치 가능성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 불송치나 혐의없음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송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원본, 양측 진술, 제출된 캡처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수사관의 반응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어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관의 조사 과정에서의 발언만으로 최종 처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응을 보기 위해 다소 강하게 질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의 재전송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화의 전체 맥락이 쟁점이라면 이를 종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수사관이 "처벌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불송치나 기소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대화 전체 내용과 당시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현재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불송치 가능성과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의 발언
• 압박성 화법: 조사 중 수사관이 건넨 도덕적 비난이나 처벌 예고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적 기법일 뿐, 실제 판결이나 최종 처분과는 무관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2.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
• 핵심 방어: 상대방이 먼저 재전송을 요구하고 성기 사진 전송에 동의한 대화 내역은 통매음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
• 대응: 수사관이 '떳떳하지 않다'며 압박하더라도, 귀하가 주장하는 '전체 맥락상 상호 합의된 성적 대화'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불송치를 목표로 다퉈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3. 향후 대응
• 의견서 제출: 구두 진술로 끝내지 마시고, 대화 맥락과 동의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서면 자료가 수사관의 판단을 내리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조사를 마치고 나와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수사관이 조사 끝에 언급한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더라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라는 발언은 향후 불송치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처벌될 것 같다며 압박하거나 도덕성을 캐묻는 행위는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하고 심리를 흔들기 위한 수사기관의 흔한 조사 기법이므로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인데 대화 초기 상대방이 모호하게 답변을 이어갔고 무엇보다 자발적인 재전송 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대화의 흐름상 적극적인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정 질문에 대한 일회성 묵비권 행사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그것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전반적인 정황상 무혐의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다만 수사관의 태도만으로 결과를 확정 지을 수는 없고 대화 캡처본 등 객관적 자료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향후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14일 전 작성됨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신 뒤에도 수사관의 반응 하나하나가 마음에 남아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수사관 발언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
조사 중 나온 발언은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아, 그 자체가 최종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겠다거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취지의 말만으로 불송치 또는 송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요 쟁점
이 죄는 단순히 특정 이미지를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전송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전송 전후의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실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3. 유리한 정황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
상대방이 재전송을 먼저 요구한 정황이 객관적 대화로 확인된다면 동의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반응이 모호했던 부분은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어, 대화의 전체 흐름을 통해 동의의 실질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묵비권 행사의 영향
일부 질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절차에서는 대화 원본을 바탕으로 당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추측하기보다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남은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셨다면, 수사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불안이 극에 달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관의 “억울하겠네요”나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요” 같은 말투 하나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발언은 피의자의 심리적 반응을 살피거나 압박하기 위한 실무적 화법에 가까울 뿐, 최종 처분 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상대방이 성기 사진 수신에 대해 진정한 동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했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발적 재전송 요구와 적극적 동의를 강조하신 것은 올바른 방어 방향입니다.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포인트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형식적인 동의가 아닌 실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전체 대화 흐름 속에서 살피게 됩니다.

여기서 묵비권 행사가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지 걱정되실 텐데, 특정 질문에 대한 묵비권 행사 자체는 불리한 정황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 보면서 했어”라는 표현은 성적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 이 부분이 수사관의 심증을 복잡하게 만든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유무죄가 갈리지 않으며,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고 동의했다는 객관적 대화 기록이 있다면 불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즉시 하셔야 할 일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실제 대화 캡처본의 정합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전송 요구 문구, 사진 전송 전 동의를 구한 대화, 전송 이후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십시오. 추후 의견서 제출 기회가 온다면 이 자료들이 방어 논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소개글 및 성공사례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한 말만으로 송치나 불송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재전송 요구 등 대화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한 발언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방식이나 의견은 어디까지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최종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 설명대로라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점, 질문자님이 여러 차례 확인한 점, 상대방이 재전송까지 요구한 점은 모두 객관적인 대화 내용이라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관이 지적한 것처럼 익명으로 접근하여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너 보면서 했어"라는 표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부분도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묵비권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향후 검찰 단계까지 사건이 진행된다면 전체 진술과 대화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시적 요청과 재전송 요구가 실제 대화로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동의가 진정한 의사였는지, 대화의 전체 흐름상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결과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수사관의 발언 하나에 너무 의미를 두기보다는, 대화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과 동의, 재전송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수사 결과를 예측하거나 불송치 가능성을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한 발언만으로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응을 보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 중 언급한 개인적인 의견이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사를 물었고, 특히 재전송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실제 대화 내역으로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 차례 묵비권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전체 대화 내용, 사진 전송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결과를 지나치게 예측하기보다는 제출한 진술과 객관적인 대화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을 지금 단계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이를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최종 처분을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불송치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통매음 등 사건 혐의 관련해서 혼자 조사를 받으신 건가요? 혼자 조사 받은 이유가 있나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제대로 검토 필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또한 간접확인 가능)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번호사 김무룡입니다.

조사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관의 말투나 반응만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건 위험합니다. 수사관은 일부러 압박하거나 반대로 안심시키는 말을 던지며 반응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억울하겠네요",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요" 같은 말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판단은 조서에 남은 진술과 대화 내용 전체를 보고 이뤄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핵심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보냈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어 논리, 즉 상대가 재전송을 자발적으로 요구했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은 방향이 맞습니다. 실제로 상대가 명확히 동의했고 그 정황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짚어드리면, 상대의 처음 반응이 "되겠음?" 식의 모호한 답변이었다는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동의는 수사기관이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대화 전체 맥락에서 동의가 분명했음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은 결과를 추측하기보다, 혹시 있을 보완수사나 이의 단계에 대비해 유리한 대화 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고받은 대화 캡처만 챙겨서 편하게 상담 오시면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이나 태도만으로 최종 처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거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표현은 단순한 조사 진행상 발언일 수 있고, 수사관의 개인적 인상과 실제 불송치·송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사진 전송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전체 대화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사진 재전송을 요구한 사실이 명확하고, 작성자님이 전송 전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너 보면서 했다”는 표현은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안은 아니지만, 조사 분위기만으로 결과를 100프로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전체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변호사에게 검토받고 필요하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14일 전 작성됨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발언을 근거로 불송치나 혐의없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한 말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응을 보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적인 의견처럼 들리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중 "억울하겠다", "처벌될 것 같다"거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만으로 불송치 또는 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재전송 요구나 동의 여부는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과 표현, 사진 전송 경위, 상대방이 실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묵비권을 일부 행사한 부분 역시 그 사실만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를 추측하기보다 수사기록상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본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통신매체 관련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로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불송치 가능성을 단순히 수사관의 태도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의뢰인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건의 핵심은 성기 사진 전송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전송 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셨고, 상대방도 재전송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 의견

수사관의 말투나 조사 분위기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억울하겠네요",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수사관 본인도 일정 부분 검토 중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전송 요구 사실과 동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이후 단계에서도 법률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을 전제로할 때 불송치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2. 무혐의를 다투는 중인만큼 만약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 때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단은 경찰단계 결과를 지켜보시고, 만약 송치되면 그 때는 신속히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혐의 방어해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매음 사안에서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재전송을 요구했고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은, 사건 전체 증거관계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성기 사진 전송 자체와 대화 맥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송치/기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코멘트만으로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기 사진을 요구/재전송 요구한 정황(요구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유리),  사진 전송 전 “보내도 되냐” 취지로 동의를 재확인한 정황. 상대방이 이후에도 수치심·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거나, 오히려 대화를 이어간 정황(단, 이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등이 강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가 “모호한 반문” 수준이고, 사실상 원치 않았다는 진술이 강한 경우,  익명 접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익명성이 상대방 의사 확인이 불충분했다는 정황으로 연결되는 경우, “너 보면서 했어” 등 표현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하는 맥락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관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더라도 떳떳한 건 아니니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훈계조로 말한 것으로 짐작하건대 불송치 가능성을 시사한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송치, 혐의없음 또는 송치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한 발언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경우도 많아, 그 자체로 최종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겠다", "성기사진 전송만으로도 처벌될 것 같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말만으로 결과를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께서 주장하는 핵심은 상대방이 성기사진 전송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재전송을 요구했고, 질문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화 내용에서 이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다른 대화 내용이 있다면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조사 중 일부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대화 원본과 양측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과 상대방의 동의 정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재 단계에서는 불송치나 혐의없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반대로 송치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나 재전송 요구가 객관적인 대화기록으로 확인된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추가 의견 제출 기회가 있다면 당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조사 직후라 불안하실 만합니다. 다만 수사관의 말투나 반응만으로 불송치나 혐의없음을 예단하기는 어렵고, 핵심은 성적 목적, 전송 내용, 상대방 반응, 전송 경위가 전체적으로 입증되는지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 문제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달하게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지, 표현이 실제로 음란성에 이르는지, 상대방이 요구한 재전송인지, 대화 전체 맥락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수사기관이 추가로 대화 기록과 전송 경위, 상대방 진술을 맞춰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조사 때 한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원본 대화, 전송 시각, 상대방의 반문과 이후 반응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측으로 말을 보태기보다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나 혐의없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단정은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니, 조사 조서와 확보된 메시지를 기준으로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의 발언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을 보면 수사관은 성기 사진 전송 자체보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질문자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전송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재전송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진정한 동의인지가 핵심 입증 대상입니다.

질문자께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방이 처음에는 모호한 반응을 보였더라도 이후 스스로 사진 재전송을 요구한 대화가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면 이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대화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응답한 것은 아닌지, 질문자께서 익명으로 접근한 경위 등을 함께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처벌될 것 같다"거나 "떳떳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경우도 적지 않아, 그것만으로 송치나 기소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한 부분 역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보완조사나 의견서 제출 기회가 있다면 재전송 요구가 있었던 경위와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 정황을 객관적인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정만으로는 불송치나 혐의없음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반대로 송치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특성상 대화 전체의 맥락과 입증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면 수사관의 반응 하나하나가 크게 남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말씀만으로는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진술 내용과 전송 경위가 핵심이 됩니다.

1. 수사관의 말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 방향으로 기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전송 여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지, 반복성이나 맥락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중 일부 표현을 묻고 넘어갔다면, 아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반문하거나 재전송을 요구한 정황,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한 과정은 불송치나 혐의없음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형식적 응답인지, 실제로 성적 이미지 전송을 예상하고 동의한 것인지 따져봅니다. 따라서 대화 전체 흐름과 캡처, 전송 전후의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지금은 추측보다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안심하기에도 이릅니다. 특히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이후 추가 조사에 대비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화 원문, 전송 경위, 상대의 요청 문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조사를 마친 직후 수사관의 발언만으로 불송치나 송치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중 했던 말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성기 사진 전송에 명확하게 동의했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전송 요청이나 적극적인 동의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사 과정에서 일부 묵비권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대화 내용 전체를 보존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와 대화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불송치나 혐의없음 가능성을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보된 대화 내용과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만큼, 편하신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대화 내용을 검토하여 예상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조사받고 나오신 뒤에도 마음이 계속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성기사진 전송에 대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동의했는지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상대방이 재전송을 먼저 요구한 정황은 동의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이나, 익명으로 먼저 접근했다는 점과 최초 반응이 모호했다는 점, 조사 중 묵비권을 행사한 부분은 진의 파악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겁주는 듯한 발언은 실무상 흔한 압박성 화법으로, 그 자체가 결과를 단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이미 진술이 이뤄졌으니, 지금은 동의의 구체적 경위와 대화 맥락, 재전송 요구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중 스스로 해명하려다 진술이 다소 흔들린 부분이 있어 보이는 만큼,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불리한 결론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3991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