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 위반 성착취물 시청 및 대응 방안

Question

가해자1 (영상 제작 및 오프라인으로 배포 고1)
가해자2 (가해자1에 친형, 집에서 동생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영상 삭제함 고3)
가해자 4,5 (오프라인에서 1~2회 영상 시청 고1)
가해자 6,7,8(당구장 비상계단에서 날짜 다르게 3~4회 시청 및 영상 달라고 요구까지 함 고2)
안녕하세요 피해자 언니입니다. 피해자는 중3이고 만났던 남자친구와 관계중 남자친구가 관계영상을 20건정도 찍어 주변인들에게 유포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4,5,6,7,8 모두 영상 봤다고 인정을 하고 종이로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그치만 부모들은 단순 시청인데 벌 받겠냐고 난리를 친 상태이고 가해자 1,2 부모는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피해자쪽에서는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영상이 10건이하 찍은줄 알았고, 다른건 몰래 신체 부위를 찍은건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찍기 싫다고 했었습니다 싫다는 증거는 없었고 가해자1한테 싫다고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주변사람들이 본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가해자별 법적 책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해자1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주변에 유포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가 성립하며 이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가해자2는 동생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증거를 삭제한 행위로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4, 5, 6, 7, 8의 경우 단순 시청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며, 특히 가해자6, 7, 8은 반복 시청에 더해 영상을 달라고 요구까지 한 사실이 있어 더욱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이 단순 시청은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와 가해자들의 자필 인정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2가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극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1 측의 합의 제안과 관련하여, 합의는 피해자와 보호자의 판단에 달려 있으나 합의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합의금 규모와 조건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진행 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 지원 및 피해자 보호 절차가 적용되며,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SO)를 통해 심리지원 및 유포된 영상 삭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최우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에서 촬영·유포 피해를 입고, 가족까지 대응을 고민하시는 상황이라 얼마나 충격과 분노가 크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1. 촬영·유포·삭제·시청 모두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가해자1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원치 않았고 몰래 촬영된 장면이 있다면 동의 촬영 주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2도 계정에 접속해 영상을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이나 범행 가담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이라고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고, 반복 시청이나 전송 요구 정황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시청자들도 진술서가 있더라도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가해자4,5,6,7,8은 실제 시청 사실을 인정했고 일부는 영상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셨으므로, 단순 호기심 수준으로만 정리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시청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은 조사 방식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진술이 엇갈리면 사실관계가 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3. 지금은 증거 보전과 고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서 원본, 대화내역, 계정정보, 삭제 전후 정황, 누가 언제 어디서 몇 회 봤는지 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싫다고 말한 정황, 최근 유포 사실을 알게 된 경위도 시간순으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 제안은 섣불리 응하기보다 증거 확보 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안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도 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검토·처리한 경험상,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방향을 정리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 김훈정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이를 다수의 주변인이 시청한 사건은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단순 시청이나 유포 가담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위반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싫다고 했는데도' 촬영했다면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해자 1의 휴대폰 등에서 영상을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상을 달라고 요구한 가해자 6, 7, 8은 유포 방조나 유포 행위에 더 가담한 것으로 보아 단순 시청자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동생분의 성착취물 유포 피해와 가해자 부모들의 부당한 태도로 힘겨우실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상대방 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동생분이 몰랐던 촬영본이 존재하고 영상 개수가 상당한 점은 비동의 촬영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가해자 2의 삭제 행위는 친족 특례로 처벌이 면제될 여지는 있으나, 주가해자의 증거인멸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로 수사 과정에서 중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에 성급히 응하기보다는 정식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해자들의 자필 진술서 원본을 확보하고, 가해자별 시청 횟수와 영상 요구 정황을 구분하여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적극 요청하여 삭제된 영상의 복구와 추가 유포 경로를 파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영상이 전파된 상세한 경로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중3 피해자의 언니로서 동생이 당한 일을 마주하며, 가해자 부모들이 "단순 시청인데 무슨 처벌이냐"고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까지 더해져 분노와 무력감이 극에 달해 계실 것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동생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정작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를지에 대한 막막함일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가장 먼저 짚어드릴 부분은 가해자 부모들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가해자 4~8이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시청했다면, 횟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가해자 6, 7, 8은 단발성 시청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영상을 봤고 추가로 달라고 요구까지 했기에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 1에게 적용될 혐의가 단순히 관계 영상을 찍은 것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찍기 싫다"고 수차례 말한 정황, 알지 못했던 몰래 촬영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유포까지 확인됐기에 배포죄도 문제 됩니다. 가해자 2가 동생 계정으로 접속해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추가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 가해자 측의 조직적 은폐 시도로 읽힙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가해자들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합의 제안에 급히 응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통해 유포 범위와 삭제된 영상의 포렌식 복구가 먼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가해자 측 주장에 대비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두십시오.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소개글 및 성공사례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며, 이를 여러 학생들이 시청한 사실까지 확인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 1과 2뿐만 아니라 영상을 전달받거나 보관·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봤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부 가해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거나 영상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 유포 경위, 대화 내용 등 확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KB 안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3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사안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가 문제되고, 이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상입니다.

영상을 본 학생들도 단순 호기심으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청, 소지, 전달 요구, 반복 시청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소지·배포 요구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종이 진술서는 중요합니다. 다만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SNS·메신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찰 고소 시 “영상 삭제 및 확산 차단”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는 가해자 1, 2 측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으나, 합의한다고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 보호, 2차 피해 방지, 영상 삭제 조치를 우선으로 두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현재 확보한 종이 진술서, 영상 촬영·유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 영상을 보거나 전달받은 학생들의 인적사항과 진술, SNS·메신저 계정정보,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학교 및 경찰 신고 자료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확인 후 가해자별 혐의와 고소 범위, 영상 삭제 및 추가 확산 차단 요청, 피해자 조사 동행과 진술 보호, 합의 및 손해배상 진행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명백히 성착취물 제작 포함된 유포행위로 보이고, 스스로 인정하고 진술서 작성까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 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하기 전 조건부 합의시도를 통해 피해회복 및 유포차단 확약, 그리고 소지삭제 등 법적 문서로 확약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최대한의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금도 각 개별적으로 설정하여 상대방 가해자들을 심적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또한 해당 영상물 삭제확약 및 유포차단 등 직접 위약조건 설정해서 법적문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신속히 경찰에 고소하여 촬영·유포 경로와 각 가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인 만큼 관계 영상을 촬영·배포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관련 범죄로도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 1은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 주변에 보여주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던 영상과 몰래 촬영한 신체 사진이 있다면 각각의 촬영 시점, 장소, 유포 상대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4~8이 영상을 시청했고 일부는 반복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는 진술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현장에서 화면을 본 것인지, 파일을 전송받거나 저장·소지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정·전송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단순 시청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2가 동생 계정에 접속해 영상을 삭제한 부분도 삭제 시점과 목적, 실제 복구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전 상대방 측과 자료 삭제나 합의를 먼저 논의하지 마시고, 진술서 원본과 대화, 계정정보, 영상 시청 장소 및 인적사항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부터 디지털 증거 확보와 삭제·유포 방지 조치까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각 가해자별 적용 혐의와 조사에서 강조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많고 혐의가 제각각인 경우라 고소장 작성부터 사선변호인 도움받아 진행하시는게 나을거같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빠른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먼저 피해자분과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생인 피해자분이 교제 중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다수의 또래에게 유포된 것은 매우 심각한 피해로, 법적으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가해자 1은 영상을 제작·유포하였고, 가해자 2는 동생 계정으로 증거를 삭제하였으며, 가해자 4, 5, 6, 7, 8은 영상을 시청하거나 요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의견

우선 가해자 1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이는 비동의 촬영에 해당하고, 구두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2의 증거 삭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자들도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6, 7, 8과 같이 반복 시청하고 영상을 요구한 경우는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반드시 법적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법적 성격 정리  
피해자가 중3이라면 법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따라서 촬영·유포·시청 모두가 단순한 “장난”이나 “단순 시청”으로 취급되기 어렵습니다.

2) 가해자별 책임 포인트  
- 가해자 1(촬영 및 배포·오프라인 유포): 성관계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제작’만으로도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주변인에게 보여주거나 파일을 건네는 행위는 ‘배포·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립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2(형이 동생 계정으로 로그인 후 삭제): 삭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삭제·계정 접속 경위는 공범(방조 포함) 여부, 수사방해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어, 휴대폰·계정 관련 사실관계를 섣불리 정리하거나 맞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 4,5,6,7,8(시청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촬영물(복제물 포함)을 ‘시청’한 행위는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특히 반복 시청, “영상 달라”는 요구는 고의·가담 정도를 강하게 의심받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이 사건은 연인 사이 문제나 학교 내 장난으로 정리할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관계 영상이 촬영·전파된 사안이므로, 제작자·전달자·삭제 관여자·시청자별 행위를 나누어 정식 고소해야 합니다.

2. “한 번 봤을 뿐”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성적 영상이라는 점을 알면서 보았는지, 반복해서 보았는지, 영상을 달라고 요구했는지에 따라 시청·소지·취득 시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합의보다 자필 진술서 원본, 대화 내용, 시청 장소와 날짜, 영상 요구 정황, 계정 접속·삭제 정황을 정리하고, 경찰에 휴대전화·계정·클라우드 포렌식과 추가 유포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영상 자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다시 보내면 안 됩니다.

4. 본 사안의 경우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준비, 피해자 국선변호사·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가해자별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보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영상을 촬영한 행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행위, 영상을 시청하거나 전달받은 행위가 모두 있었고, 이는 모두 개별적인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관련인 모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충분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함께 형사절차 대응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합의 여부 검토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1 (영상 제작·배포, 고1)
가해자1은 피해자(중3)와의 관계 영상 약 20건을 촬영하고 주변인에게 유포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배포죄(3년 이상 징역)가 성립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싫다"고 했다는 진술은 동의 없는 촬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며, 직접적인 서면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2 (영상 삭제, 고3)
동생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삭제 전 영상이 이미 유포된 상태라면 삭제 자체가 배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4·5·6·7·8 (시청·요구)
단순 시청도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가해자 부모들이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특히 가해자6·7·8은 영상을 달라고 요구까지 하였으므로 단순 시청을 넘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4. 고소 및 대응 방향
경찰 고소 시 피해자 진술, 자필 진술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1·2 측의 합의 제안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하되, 피해자 측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엄중한 사안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고소 및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이 사안은 피해자가 중학생인 미성년자이고, 촬영과 유포, 시청 요구까지 여러 단계의 행위가 얽혀 있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각 가해자의 관여 정도가 다르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배포한 가해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밝혔고 일부는 몰래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이라면, 이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로 평가되어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싫다는 의사에 관한 별도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정황, 피해자의 나이, 이후 대화 내용,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비동의 사정을 입증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대화나 메시지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 계정으로 접속해 영상을 삭제한 형의 행위는 증거인멸의 성격을 띨 수 있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단순 시청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며, 나아가 영상을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단순 시청을 넘어선 것으로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만 했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응으로는 우선 유포된 영상의 삭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고소와 함께 확보 가능한 진술서와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는 처벌 의사나 손해배상과 직결되므로 신중히 조건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인 사안이므로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통해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본 사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증거인멸, 그리고 시청 및 소지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영상의 존재 자체로 아청법이 적용되며, 동의 여부나 거부 의사 표현 유무와 관계없이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가해자 4~8번의 시청 행위는 단순 시청이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시청과 영상 요구 사실은 단순 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죄책이 따르는 가중 요소입니다.

【②】 가해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범행을 자백한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상대측 부모들의 합의 요구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이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 가해자별 범행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등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③】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과 추가 유포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고소장 작성부터 가해자별 혐의 입증, 그리고 합의 시점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범행 가담과 증거 인멸 정황이 뚜렷하여 가해자별 행위에 따른 개별적 형사 고소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합의는 수사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으므로, 지금은 자필 진술서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을 엄중히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이 겪은 일을 곁에서 지켜보시며 얼마나 분하고 막막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가해자 전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단순 시청자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 1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므로 해당 영상은 그 자체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몰래 촬영한 신체 부위가 포함된 점은 카메라이용촬영죄까지 더해지는 사정입니다.  가해자 4~8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 6, 7, 8은 날짜를 달리하여 반복 시청하고 영상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단순 시청보다 죄책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가해자들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1, 2 측의 합의 요구에는 절대 섣불리 응하지 마십시오. 전체 유포 범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만 낮아집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구체적 경위, 영상의 유포 경로와 현재 확인된 범위, 그리고 각 가해자가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정황을 직접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피해 및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고소장 구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가해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가해자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이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촬영한 가해자 1, 삭제에 관여한 가해자 2, 그리고 반복 시청·요구한 학생들까지 모두 역할이 나뉘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단순 시청"이라 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적 영상이라면 시청·소지·요구 자체도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은 합의보다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진술서 원본, 카톡, 영상 존재 정황, 피해자 진술을 바로 정리해 경찰 고소로 가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고소장 구조를 잘 잡아야 가해자별 처벌이 달라지니, 자료를 가져오시면 촬영·유포·시청을 나눠 바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중학생(미성년자)이므로 본 사건의 영상은 단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가해자 부모들의 주장과 달리,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시청한 가해자 4, 5번과 수차례 시청하고 영상까지 요구한 6, 7, 8번 모두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가해자 1번의 형(가해자 2)은 동생의 계정으로 무단 로그인해 영상을 삭제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가 추가 적용됩니다.

가해자들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는 범행을 자백한 핵심 증거이므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싫다고 거부한 직접적인 카톡 증거가 없더라도, 동생이 몰래 찍은 신체 부위나 전체 유포 건수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 자체가 기망 및 강제 촬영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가해자 측 부모들의 합의 요구에 절대 섣불리 응하지 마십시오.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 동생이 안전하게 가해자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부터 취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전원을 엄벌에 처한 뒤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단순 시청자(가해자 4~8)도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 대상이며, 가해자 2번은 증거인멸죄까지 더해져 중처벌됩니다.
2. 거부 의사 증거가 없더라도 몰래 찍은 정황과 가해자들의 자필 진술서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3.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 전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국선변호인 지정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확보하십시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피해자인 동생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몰랐던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시청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영상을 요구하였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했다면 더 중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영상 존재 여부, 유포 경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 주변인들의 시청 사실은 모두 중요한 증거입니다. 현재 합의를 먼저 진행하기보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식으로 고소를 하여 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사되도록 하고, 동생을 보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가 처벌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합의는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면 안되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 요청, 유포 범위 확인, 추가 유포 방지 조치가 필요하며, 경찰 신고와 함께 이러한 부수적인 조치가 모두 이러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동생의 사안은 고소 및 합의 전 과정에 걸쳐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동생과 가해자들 모두 미성년자인만큼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동생을 위하여 부모님과 논의 후 최소 두 명 이상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고소 및 합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아 동생을 보호하고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들 모두에게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모두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사건 피해 아동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중학생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몰래 촬영·유포되고 여러 학생이 반복 시청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가족으로서 두렵고 막막하실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작해서 유포한 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질문자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해자별 행위를 나눠 고소하고 영상 확산과 증거삭제부터 막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현장에서 본 경우도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고, 영상을 달라는 요구는 고의와 추가 취득 여부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거부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 영상 각도, 전후 대화와 촬영 방식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의 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경찰에 휴대전화와 계정의 신속한 압수, 포렌식 및 삭제영상 복구를 요청한 뒤, 피해영상 삭제지원과 소년·형사절차를 병행하는 흐름으로 예상됩니다.

◆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게 되면 고소장과 압수·포렌식 요청 의견서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필 진술서 원본, 가해자별 이름·학년·시청 장소와 횟수, 관련 대화·계정·삭제 정황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영상 자체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다시 보내지 읺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부모와 직접 다투거나 급히 합의하지 말고, 합의안은 유포범위·삭제 여부·피해회복 조건을 확인한 뒤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수습하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 가해자 1(전 남자친구, 촬영 및 오프라인 배포)

피해자가 중3이라면, 해당 영상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정의 및 아동ㆍ청소년 연령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2조(정의)
촬영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관·유통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제작(제11조 제1항) 및 배포·제공(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적용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찍기 싫다고 했다”, “몰래 신체부위를 찍은 것도 있다”는 사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관련 범죄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성립 여부에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가해자 4, 5(오프라인 12회 시청), 가해자 68(여러 차례 시청 및 영상 요구)

“단순 시청인데 벌 받겠냐”는 주장과 달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_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실제 시청이 있었는지(횟수 포함)”, “추가로 저장·소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법문상 ‘알면서’가 문제 되는 유형에서는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헌법재판소-2023헌바324
가해자 6~8의 “영상 달라” 요구는, 시청의 고의·의도 및 추가 취득(소지·구입)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사실인정 자료로서), 진술서·메신저 기록 등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가해자 2(형, 동생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영상 삭제)

삭제가 실제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 또는 수사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자료에 대한 것이라면, 형법상 증거인멸(제155조)형법_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가해자 부모들이 "단순 시청인데 처벌이 되겠냐"며 책임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 느끼셨을 억울함과 무력감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것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4, 5, 6, 7, 8이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진술서까지 작성한 것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가해자 6, 7, 8은 날짜를 달리하여 반복 시청하고 영상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단순 시청보다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1은 성착취물 제작 및 오프라인 배포, 가해자 2는 동생 계정으로 접속하여 영상을 삭제한 행위로 증거인멸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각 가해자의 혐의를 구분하여 고소장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경위, 영상의 유포 경로와 범위, 각 가해자가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가해자 측의 부정과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앞이 보이지 않으실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대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진술 준비까지 함께 검토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동생분이 겪은 피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는 물론이고 이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이 단순 시청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을 전혀 모르는 잘못된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2. 고등학교 2학년인 가해자들이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반복 시청한 행위는 소지 및 시청죄가 성립합니다. 동생분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생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가공 영상들이 존재하므로 이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합니다.

3. 가해자 2가 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영상을 삭제한 행위는 형사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범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인정되어 가해자 측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가해자 1과 2의 부모가 합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동생분의 정신적 충격과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성급하게 합의에 응하기보다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고소장에는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유포 범위와 시청자들의 명단을 적시하고 가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종이를 증거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의 정확한 갯수와 전파 경로가 밝혀질 것입니다. 가족분들 모두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동생분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들의 엄벌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엄중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로 끝날 수준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1 (전 남친 / 고1) 적용 혐의는 아청물 제작·배포, 카메라이용촬영·반포죄 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찍은 점,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점, 영상이 20여 건에 달하는 점, 이를 오프라인으로 배포한 점 등 죄질이 극도로 나쁩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실형(교도소 수감)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핵심 피의자입니다. 가해자 2 (친형 / 고3) 적용 혐의는 증거인멸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동생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삭제하여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가해자 1의 부모가 합의를 보자는 이유도 형제가 나란히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6, 7, 8 (고2) & 가해자 4, 5 (고1) 적용 혐의는 아청물 시청·소지죄, 제작·유포 방조 또는 요구(6,7,8번)입니다. 단순 시청인데 벌 받겠냐는 부모들의 말은 완전 틀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6, 7, 8번은 반복시청했을 뿐 아니라 영상을 달라고 요구까지해 죄질이 더 나빠 형사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다수이고,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이며, 증거인멸까지 있어 복잡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윤영석 변호사 · Answer

- 시청자(가해자 4~8)의 처벌 가능성: 가해자 부모들이 "단순 시청인데 벌을 받겠냐"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법을 전혀 모르는 억지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중학교 3학년)이므로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동의 여부 및 증거 부족 문제: 거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 자체가 불법 촬영에 해당하며,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 가해자 2의 영상 삭제: 친형이 영상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비록 친족 간의 증거 인멸은 형법상 처벌이 면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수사 기관이 가해자 측의 악의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지체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1과 2가 이미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가해자들의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급합니다.
- 가해자 4~8이 영상을 시청했다고 인정하며 직접 작성한 종이 진술서는 혐의를 입증할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복사본을 만들어 고소 시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 가해자 1, 2 부모의 합의 요구에는 당장 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영상이 정확히 몇 건이나 촬영되었고, 어디까지 유포되었는지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 합의를 고민해도 늦지 않으며, 섣부른 합의는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수입니다. 매우 중대하고 어려운 사안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안은 단순 시청이 아니라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이 함께 얽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핵심이고,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시청이나 영상 요청, 삭제 정황이 있으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 여부를 급히 정하기보다 증거를 먼저 묶어야 합니다. 영상, 대화 내용, 계정 로그인 흔적, 시청 장소와 날짜, 진술서 원본을 모두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고, 피해자 진술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들이 단순 시청이라고 하더라도 반복 시청과 요구 정황이 있으면 사안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가해자 1, 2 측의 합의 제안은 변호사 검토 전에는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피해가 개입된 사건은 진술 방향, 증거 보존, 수사 대응 순서가 중요하므로 초기에 고소장과 의견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수사기관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현재 사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시청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 단순 시청으로 축소해서 보면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은 배포, 제공, 시청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제작자와 시청자, 영상 전달 경로를 각각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합의 여부보다 증거 보존이 우선입니다. 진술서, 메시지, 통화내역, 계정 접속 흔적, 시청 날짜와 장소, 영상 전달 경로를 시간순으로 모으고, 삭제나 편집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흥정하기보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서 자료 보전과 포렌식 확인을 함께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복 시청과 영상 요구, 유포 정황까지 있으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각 가해자의 행위를 따로 적시하는 방식으로 진술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고소장 정리와 보호조치 신청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동생분이 겪은 일을 곁에서 지켜보시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답답하실 '단순히 봤을 뿐인데 처벌이 되겠느냐'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단순 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그것인 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진술서까지 작성된 상태라면, 부모들께서 말씀하시는 '단순 시청'이라는 항변만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 여부가 각 가해자의 죄책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２. 가담 형태가 다르므로 한 사건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영상을 제작·배포한 사람, 계정에 접속해 삭제한 사람, 여러 차례 시청하며 영상을 달라고 요구까지 한 사람은 적용 죄명과 죄질이 각각 다릅니다. 시청 횟수, 영상 요구 여부, 삭제 행위의 성격에 따라 고소의 방향이 갈립니다. 이미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가담 형태별로 죄책을 나눠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３.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은 각 가해자가 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는지와, 확보된 진술서·대화 내용을 가담 형태별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쪽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검토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고소장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동생분의 회복을 중심으로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별 혐의 및 법적 책임
• 가해자 1·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증거인멸 혐의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명백한 범죄이며, 가해자 2의 증거 삭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 가해자 4~8: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한 행위는 아청법 제11조에 따른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영상을 재요구한 행위는 소지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가중 요소입니다.
2. 대응 전략
• 합의 금지 및 고소 집중: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없이 가해자 부모들과 개별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으므로 즉시 정식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증거 확보: 가해자들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즉시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 정밀 진술 준비: 피해자가 촬영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과 몰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3. 향후 절차
• 엄정 수사 촉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이므로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가해자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대응하십시오.
• 추가 피해 차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영상 삭제 지원을 신속히 요청하십시오.
가해자가 다수인 복잡한 사건이므로, 개별 대응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 전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 제작 및 유포로 형사고소 하시고,

2. 이를 배포 받은 자들은 아청물 시청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되십니다. 단순 아청물 시청죄도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 집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상당히 무겁고 엄중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 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쟁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엄벌을 호소하여,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적극적인 피해 상황을 주장하여, 2차 피해, 성명불상의 제3자에 의한 피해 영상 소지 부분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해자의 휴대폰 및 각종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가해자 부모 등까지 폼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단순 영상 신청한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디지털 및 SNS 등에서 영상을 받은 행위는 소지죄가 성립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정리하여, 변호사 선임 및 고소 여부 등을 고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동생분께서 겪으신 끔찍한 피해와 가족분들이 느끼실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을 동생분을 생각하니 변호사로서도 매우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우선 가해자1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몰래 찍은 부위가 있다면 불법촬영죄가 추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2의 영상 삭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을 시청하고 요구한 가해자들도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 부모들이 단순 시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의 시청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동생분의 진술서와 가해자들의 자백 진술서가 확보된 만큼, 철저한 고소장 작성을 통해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하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의 가장 핵심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고,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영상이 주변에 유포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촬영에는 일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사안은 매우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영상을 주변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영상을 직접 제작한 사람과 이를 삭제하거나 유포에 관여한 사람,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영상을 요구한 사람은 각각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봤다"는 주장만으로 반드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받았는지, 보관했는지, 재전송했는지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단순 시청이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는 가능한 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이 영상을 봤다고 인정한 진술, 종이 진술서,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영상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환선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경찰 경력 11년, 5대 로펌 4년, 국가수사본부 수사연구관, 풍속수사팀장, 교통안전팀장 출신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입니다.

1. 성착취물 불법촬영 피해로 가족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2. 설명해주신 사안이라면 경찰 등 수사기관 개입 없이 자체 해결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고소를 하셔야 겠습니다.

3. 부모들과의 합의는 추후에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주 가해자인 1을 포함하여 나머지들도 이미 형사 성년인 17세 이상이므로 형벌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책임을 져야 하는 연령입니다.

4. 의사에 반한 촬영을 넘어 유포행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사안의 죄질 및 중대성이  상당히 중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5.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이를 이용한 제작협박, 강요행위, 추가 유포 등 2차 가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6.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절차 진행을 필히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요청 주세요. 경찰 수사경력과 대형로펌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제작·배포와는 별개의 범죄로 다뤄집니다. 자필 진술서로 시청 사실을 인정한 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2. 가해자별로 혐의가 다릅니다
가해자1(제작·오프라인 배포), 가해자2(친형, 증거인멸 가담), 가해자 4·5(시청), 가해자 6·7·8(반복 시청 및 재요구)은 가담 정도와 혐의가 각각 다르므로, 고소장에는 이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6~8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청했고 영상을 재차 요구한 정황까지 있어 단순 시청보다 가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경찰 고소 전에 가해자1·2 측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면,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이나 향후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와 진술 준비가 먼저입니다.
4. 지금 준비하실 것
자필 진술서 원본(사본 확보), 유포 정황을 인지한 시점과 경위에 대한 메모, 피해자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여러 명의 가해자와 복잡한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가해자별 혐의 구성과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야 하겠습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이 겪었을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이렇게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해 오신 점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핵심 쟁점
현재 사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조·배포뿐 아니라 '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핵심이며, 가해자 4~8의 부모들이 말하는 "단순 시청은 처벌 안 된다"는 주장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가해자들이 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진술서까지 남긴 점은 매우 유리한 증거이나,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유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시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을 정교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가해자1의 제조·배포, 가해자2의 증거인멸 가담, 나머지의 소지·시청 혐의를 각각 구분해 고소장에 담아야 하며, 부모들끼리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형사 절차상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고소 전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카촬 피해자 고소대리(가해자 처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