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협박과 스토킹으로 인한 고통과 반성

Question

제가 한 행동 자체가 용서 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사회에서 불륜을 저질렀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여 12월 그만 만나자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 폭행이 있었고 깁스를 했고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새벽시간 끊임없는 전화 집 앞 찾아오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한거 없다는거 백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제 가정을 다시한번 지키고 싶은데 잊으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오는 연락에 너무 힘들고 인생까지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 뿐 입니다.
더이상 와이프와 자녀를 욕하는 연락과 이번 일로 더이상 연락이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잘한건 없지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불륜 관계를 가졌던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정리한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별개의 법적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의 반복적인 전화, 집 앞 방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욕설이나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깁스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치료기록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문자, 통화기록, 녹음파일, CCTV, 블랙박스 영상, 병원 진료기록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상대방과 불필요한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진료기록 또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스토킹과 협박, 폭행 등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을 고려하여 고소 여부와 접근금지 등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지만, 현재 반복되는 연락과 찾아오는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과거의 불륜과 현재의 반복적 괴롭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관계를 정리하였는데도 반복적인 전화, 새벽 연락, 집 앞 방문, 가족에 대한 욕설과 협박이 계속된다면 그 행위 자체는 별도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경찰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증거를 계속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록, 문자, 카카오톡, 음성메시지, 집 앞 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정신과 진료기록 등은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연락을 보존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3 현재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불륜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이 형사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불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폭행, 협박, 지속적인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새벽 시간 반복적인 전화, 집 앞 방문, 가족을 향한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CCTV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스토킹 및 협박죄 성립 여부,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확보한 증거의 활용 방법과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 불륜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협박이나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방문 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비방하거나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 새벽 시간대의 지속적인 연락, 반복적인 방문 등이 있었다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자, 통화기록, 녹취, 진단서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현재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스토킹·협박에 대한 대응 가능성과 향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협박 및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조치를 취하셔야 상대의 연락과 찾아옴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과거 불륜관계와 별개로 폭행, 협박과 반복적인 연락 및 주거지 방문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통화내역, 치료기록 등을 토대로 스토킹이나 협박 등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깁스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시고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록 의뢰인님께서 6개월간 부정행위를 한 도의적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별을 거부하며 물리력을 행사하고 심야에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폭행죄 등에 속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실무상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보복성 폭력과 협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현재 겪으신 피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체계화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절차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일상을 훼손하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물리적 접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며 폭행 상해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수집된 진단서와 통화 기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엄중한 압박을 가하고 더 이상 가정을 파탄 내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사실이 폭로되는 것을 막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시기보다는 치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합법적이고 단호한 대응 절차를 구축하시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성을 부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 진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불륜 자체는 상간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만큼만 받으시면 됩니다.
■폭행을 당한 부분은 피해이고, 협박 및 스토킹 등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본인 가정에 비밀보장은 필수이고, 그 보호 아래서 직접 개입해서 돕겠습니다. 충분히 새로운 삶 시작할 수 있고, 극단적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연락 및 접근 등 금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셨나요? 표현하셨나요? (스토킹 범죄 기준점)
■그리고 피해에 대한 부분 입증자료는 있는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비공개 실무검토 요청 등 주세요.)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향후 법적절차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6개월 교제 후 이별을 통보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전화하며 집을 찾아오는 스토킹 행위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 배우자와 자녀를 모욕하는 악의적인 연락이 지속되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 및 협박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주요 쟁점은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피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한 악의적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또한 본인의 외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상대방의 불법 행위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의 연락에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진단서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 진행과 동시에 스토킹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과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철저히 차단하셔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대리하여 일상의 평온을 회복하는 데 큰 실익이 있습니다.
■ 특히 변호사를 통하면 사건 관련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여 가족들이 모르게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짧은 질문 글에는 미처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범죄 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적인 연락 및 주거지 방문.
• 상해·폭행: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깁스한 경우.
• 협박: 가족을 빌미로 한 사생활 폭로 위협.
2. 대응 전략
• 최후 통보: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마라. 어길 시 형사 고소하겠다"고 단호히 1회만 전달 후, 모든 응답을 중단하십시오.
• 증거 정리: 깁스 진단서, 통화/문자 기록, 주거지 방문 CCTV/블랙박스 영상,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 법적 조치: 경찰에 위 증거를 제출하며 상해, 협박, 스토킹 혐의로 정식 고소하고, 접근금지(잠정조치)를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새벽 시간대의 반복적인 전화, 집을 찾아오는 행위, 가족에 대한 욕설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면 스토킹범죄나 협박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전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음파일, CCTV,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불륜을 깊이 반성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혼자 감내하기보다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스토킹·협박 대응과 증거 정리, 피해자 보호 절차까지 실질적으로 유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반성하시는 마음과 별개로, 상대방의 폭행, 협박, 스토킹은 귀하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차단 조치를 변드립니다.

1. 형사 고소 (스토킹처벌법 및 상해·협박죄):
ㅇ 그만 만나자는 통보 이후 가해진 폭행으로 깁스를 한 것은 상해죄에 해당하며,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ㅇ 특히 새벽 시간의 끊임없는 연락과 집 앞 찾아오기 등은 스토킹 범죄로 전방위 처벌이 가능합니다.
ㅇ 깁스 진단서, 정신과 차트, 집 앞 찾아온 블박 영상 및 협박 문자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2. 즉각적인 신변보호 및 접근금지(잠정조치) 신청:
ㅇ 경찰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가 귀하와 귀하의 와이프, 자녀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전화·문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처단해야 합니다.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현행범 체포되거나 유치장에 수감되므로, 상대방의 연락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낼 수 있습니다.

3. 와이프에 대한 상간녀 소송 선제 방어:
ㅇ 상대방이 와이프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차라리 먼저 와이프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뒤,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스토킹·협박에 대한 위자료)을 청구하여 상대의 폭로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정공법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6개월간의 불륜을 스스로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상대방이 폭행으로 깁스까지 하게 하고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새벽 전화, 집 앞까지 찾아오는 스토킹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극한의 고통 속에 계시는군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도 상대의 불법적 괴롭힘에 무력감을 느끼는 이중의 고통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과거의 불륜과 현재 상대가 가하는 폭행·협박·스토킹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계 종료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폭행으로 깁스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혔고, 가족에 대한 욕설과 폭로 협박을 반복하며 새벽 시간대 전화와 주거지 방문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상해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각각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은 상대의 폭행이나 지속적 괴롭힘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신변 안전 확보입니다.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즉시 요청하고, 수사가 진행되면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깁스 진단서, 새벽 통화기록, 협박성 문자와 메신저 내역, 집 앞 방문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정신과 치료기록을 모두 수집해 보존하십시오. 상대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한 번만 명확히 문자로 남기고, 이후 어떤 연락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 수집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금전이나 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공갈·강요 혐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소개글 및 성공사례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불륜 관계를 끝내려 한 후 상간녀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 매우 힘들고 불안하시면서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우선 궁금해하신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협박과 스토킹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거를 모아 대응하면 연락 차단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거를 안전하게 모으고 기관에 신고해 연락 차단과 보호조치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관련 절차는 통화기록, 문자, 방문 흔적 등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스토킹과 협박을 신고하며, 필요 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게 되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고와 보호조치 신청을 지원해서 질문자님을 방어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통화, 문자, 방문 기록을 캡처하거나 녹음으로 남기시고, 직접 대응은 최소화하며 가족에게도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바로 기록만 남기고 응답하지 마세요.

▶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수습하려면 지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계속해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배우자와 자녀를 모욕하는 연락을 반복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집을 찾아오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실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녹음파일, CCTV,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보존하시고, 추가 연락에는 불필요하게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통해 접근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과는 별개로 폭행과 협박, 스토킹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형사사건입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여 협박이나 스토킹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대응, 접근금지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이나 증거 검토 등 필요한 절차만 맡기는 부분선임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까지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걱정됩니다. 지금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황인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에게 현재 상태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당장 스스로를 해칠 것 같은 생각이 강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나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으며,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간녀분의 행동은 스토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시 담당 수사관이 구두도 경고조치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신청합니다.

유사 사건 형사 고소대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불륜 관계 자체와 그 이후 상대방의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 찾아오는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한 부분은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폭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일상을 침해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깁스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새벽 시간 반복적인 전화, 주거지 방문, 가족을 상대로 한 욕설과 협박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 문자, 통화기록, 녹음, 방문 당시 CCTV,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진료기록 역시 현재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다툼으로만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 겪고 있는 폭행과 협박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건은 당사자 감정이 매우 격해져 예상하지 못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대응과 향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과거 잘못을 반성하면서도 계속되는 상대방의 위협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불륜 사실과 별개로 현재 상대방이 행하는 일방적인 괴롭힘은 법적인 처벌과 강제적인 차단  조치를 통해 충분히 일상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와이프와 자녀를 언급하며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집 앞으로 찾아와 깁스를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상해죄와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님의 자책감과는 별개로 이러한 가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적 사적 대응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확보하신 상해 진단서와 새벽 시간의 통화 내역,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발송한 위협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수위와 연락 빈도, 최근에 발생한 주거지 접근 시점 등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불륜이라는 도의적, 민사적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현재 상대방이 가하고 있는 폭행, 상해(깁스), 협박, 주거지 침입 및 지속적인 스토킹은 그와는 전혀 별개의 매우 중대한 형사 범죄입니다. 잘못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자책을 멈추고 질문자님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2. 폭행으로 인해 깁스를 하셨던 병원의 '상해진단서'와 현재 받고 계신 '정신과 진료 기록'을 모두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지속적으로 걸려 온 전화 내역, 가족을 욕하거나 다 알리겠다고 협박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절대 지우지 말고 캡처하여 백업해 두십시오. 통화 녹음이 있다면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상대방의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죄, 협박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체 없이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를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셔야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만큼은 절대로 혼자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1. 형사고소 — 이미 성립된 범죄행위 대응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깁스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 치료기록이 있을 것이고, 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도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증거(문자, 녹음, 카카오톡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스토킹처벌법 적용 — 가장 실효적인 수단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상, 새벽 시간대 반복 전화, 집 앞 방문, 원치 않는 지속적 접근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즉시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전화금지 등)가 가능하고, 검찰 청구를 통해 법원의 잠정조치(최대 2개월, 연장 가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억제력이 큽니다.

3.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직장 반경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일체 연락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진단서, 통화기록, 문자 캡처 등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4. 증거 확보가 모든 절차의 전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통화내역(통신사 조회), 문자·카카오톡 캡처, 새벽 전화 시각 기록, 집 앞 방문 시 CCTV 확보, 폭행 당시 진단서, 정신과 치료기록 일체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향후 연락이 올 때 가능하다면 녹음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행위와 본인이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내용은 전혀 별개의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과거의 잘못과 분리되는 상대방의 범죄 성립
과거의 사생활상 잘못과 현재 당하고 계신 피해는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 종료 통보 이후 발생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상해죄를 구성하며, 모든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는 위협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주거지까지 찾아와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련의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신변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신속한 법적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단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명확히 확보하여 고소하는 동시에 스토킹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접근과 연락을 전면 차단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를 요청하여 사생활 노출을 예방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

과거의 자책감과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자 홀로 감당하셨을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두려움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헤아려 봅니다. 이제는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원래의 일상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계심에도, 상대방의 도를 넘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셔 마음이 매우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사안과 별개로 현재 질문자님이 당하고 계신 피해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은 상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가족을 언급한 협박과 지속적인 연락, 찾아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스토킹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질문자님과 가족들의 일상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상대방이 보낸 문자, 전화 내역, 진단서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하며, 유사한 가해 행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빠르게 고소장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견서 작성, 추가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불륜은 민사상 책임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폭행, 협박, 스토킹, 반복적인 연락은 별개의 위법행위입니다. 폭행으로 다치고 지속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스토킹범죄 및 협박·폭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통화기록, 문자, 녹음, 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인생까지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되거나 안전이 걱정될 정도라면 혼자 버티지 말고 가까운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 정신건강 전문가와 즉시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폭행, 협박, 스토킹은 범죄이므로 단호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추가적인 접촉을 절대 피하시고, 새벽 전화 기록, 협박 문자,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경찰에 스토킹 범죄 및 협박,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새벽마다 이어지는 연락과 찾아옴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실 만큼 지금 일상과 안전이 크게 무너진 상태로 보입니다. 가장 절박하신 '이 연락과 접근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지금 겪는 일은 스토킹처벌법과 협박·폭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새벽 시간 반복되는 전화, 주거지로의 찾아옴, 그리고 폭행으로 깁스에 이른 정황이라면,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과 폭행, 협박으로 다퉈볼 여지가 뚜렷한 구조로 보입니다. 지난 일의 잘잘못을 떠나, 반복적 접근과 위협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２. 무엇보다 먼저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변에 위험이 실재하는 상황이므로, 112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시에 통화 기록, 문자, 집 앞 방문 자료, 진단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처벌과 접근 차단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가 대응 속도를 좌우합니다.

３. 스토킹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은 반복성과 위협의 정황을 어떤 증거로 세우고, 접근금지가 신속히 받아들여지도록 어떻게 소명하느냐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이는 확보된 자료를 직접 보고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접근을 확실히 차단하지 못하면 피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먼저 신청하고 어떻게 진술을 정리할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원거리 이사를 이끌어내 일상의 안전을 회복시킨 경험이 있고,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지금 걱정하시는 연락과 접근을 멈추게 하고 일상을 되찾는 데 필요한 조치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과거 불륜 관계를 가졌던 점은 반성하고 계시더라도, 그와 별개로 현재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 반복적인 연락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판단됩니다.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폭행을 당해 깁스 치료를 받았고, 새벽 시간대 반복적인 전화, 집 앞 방문, 가족에 대한 욕설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면 폭행죄, 협박죄는 물론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진단서, 통화기록, 문자와 메신저 내용, 녹음파일, CCTV, 정신과 치료기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보존하시고, 상대방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한 뒤 추가 연락에는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 반복되거나 이를 이용해 압박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외에 사안에 따라 강요나 공갈 등의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잘잘못보다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질문자님과 가족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고소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새벽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집 앞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귀하에게 상해를 입혀 깁스를 하게 만든 것은 형법상 상해죄이며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혐의들을 모두 모아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상대방은 귀하의 주거나 직장 근처에 접근할 수 없고 휴대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연락도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곧바로 유치장에 구금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은 귀하가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상대방을 만나거나 연락하여 상황을 무마하려 하면 오히려 끌려다니게 됩니다. 폭행으로 치료받은 병원 진단서와 통화 기록 그리고 협박성 메시지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3.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수사기관을 통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실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법적인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관계를 끝내겠다고 먼저 선을 그었음에도 폭행과 협박, 끊임없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과거의 잘못과는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연락 차단과 신변 보호 조치를 통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폭행으로 인한 깁스 진단서, 새벽 통화기록, 정신과 치료기록은 폭행죄·협박죄·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불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상대방의 폭행이나 반복적 괴롭힘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며, 법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2)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를 요청하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면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불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발언이 금전이나 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공갈·강요 혐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하여는 협박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폭행 이후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현재 증거로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협박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접근금지 조치를 받아 일상을 회복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고통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자책과 두려움이 뒤섞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안전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과 별개로 폭행, 협박, 반복 연락으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이라면 많이 두렵고 지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상황은 불륜 문제와 별개로 형사상 대응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관계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별개로, 상대방의 폭행, 협박, 새벽 전화, 주거지 방문이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폭행 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반복성, 위협성, 증거 유무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거나 만나서 정리하려 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내역, 녹음, CCTV, 진단서와 정신과 치료기록을 즉시 정리해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요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에 대한 비난과 폭로 협박은 더 엄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욕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직장, 가정으로 연락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짧게 연락 중단 의사만 1회 남기고, 이후에는 답변을 끊은 채 변호인을 통해 경고장 발송, 형사고소,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혼자 버티지 말고 즉시 보호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유사한 스토킹·보복성 연락 사건을 다수 처리해보면 초기에 증거와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극단적 생각이 들 정도라면 법률 대응과 별개로 가까운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현재 상태를 바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고 내용과 증거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연락과 위협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절박하셨을지, 그 무게가 충분히 전해집니다.

의뢰인님의 과거 행동과 상대방의 현재 행동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판단됩니다. 관계 종료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폭행을 가하고, 새벽에 반복적으로 전화하며, 주거지를 찾아오고, 가족을 욕하거나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각각 폭행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연락을 반복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불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이 상대방의 폭행이나 반복적 괴롭힘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통화기록, 문자·메신저 내역, 진단서, 정신과 치료기록을 빠짐없이 보존하고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실행 단계입니다.

다만, 협박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연락의 횟수와 기간, 주거지 방문 경위 등 세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책과 두려움이 겹쳐 앞이 보이지 않으실 수 있으나, 이러한 사안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협박·폭행 피해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피해자의 보호조치부터 형사절차 전반을 함께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자책으로 인해 대응 시기를 놓쳐 피해가 누적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왔기에 의뢰인님의 상황이 더욱 각별하게 느껴집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보호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과거 불륜과 별개로, 상대방이 폭행, “다 알리겠다”는 협박, 주거지 찾아오기, 새벽 반복 전화·메시지를 지속한다면 별도의 형사범죄(스토킹·협박·폭행 등)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연락·찾아오기 등은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기다림·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 등 행위로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112 신고 → 증거 확보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요청 → (수사 진행 시) 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검토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직장이나 가족에게 퍼뜨리겠다”는 방식이 실제 실행되거나 실행을 전제로 압박이 계속되면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 또는 공갈·강요 쟁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만 보면 과거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폭행, 반복적인 전화, 새벽 연락, 주거지 방문, 가족에 대한 욕설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별도로 형사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현재는 관계 종료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집을 찾아오거나 수차례 연락을 반복하고, 가족을 비난하거나 위해를 암시하는 취지의 연락이 계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와 협박죄, 폭행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의 횟수와 기간, 주거지 방문 여부,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화기록, 문자, 메신저, 녹취, CCTV, 블랙박스, 진단서와 정신과 치료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시고, 가능하면 한 차례 명확하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남긴 뒤 추가 연락에는 불필요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록 역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증거를 정리한 후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쟁점이 적지 않은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하며,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상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질문자님의 불륜 문제와는 별개로, 현재 상대방의 폭행·협박·반복적 연락은 각각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행위입니다. 사생활상 잘못과 상대방의 범죄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판단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깁스한 진단서, 새벽 통화기록, 정신과 치료기록 등 이미 확보된 자료가 스토킹·협박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스스로 "잘못했다"는 인식이 강해 대응을 주저하다 보면 그 사이 협박성 연락이 계속되고 정신적 피해도 누적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지금처럼 참고 넘기기만 하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신청 시기를 놓쳐 피해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진단서·통화내역·문자 캡처부터 정리해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화기록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