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주식 정리 방법과 대안은?

Question

저는 비상장 법인회사 창업멤버로 지분 9%를 보유중입니다.
현재 2023년에 정년퇴임했고  매년 배당금을 받고있지만 목돈이 필요해서 지분정리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가 난색을 표하네요.
지분을 나보고 알아서 정리하라네요.
질문.
1. 비상장 법인 주식이라 법인(회사)이나 대표이사가 정리해주는것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2. 만약 1번이 안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홍현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비상장 주식 매수 의무의 부존재
비상장법인이나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주주의 지분을 당연히 매수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41조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여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당시 주주간 계약서에 퇴직 시 지분 매매에 관한 특약이 사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이나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 비상장 주식의 정리 대안과 소수주주권 활용
회사의 매수 거부 시 지분을 정리하려면 다른 주주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하고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며 제한이 있다면 이사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부 투자자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수자를 물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주주가 보유한 9퍼센트의 지분은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하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점검하며 대표이사와 합의 매수 협상을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서 회사나 대표이사가 “통상적으로” 반드시 주식을 사주거나 정리해 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관에 “주식양도는 이사회 승인” 같은 양도제한이 있는 회사라면, 주주가 승인청구를 했는데 거절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매수” 또는 “매수인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양도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상법_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정관상 이사회 승인 대상인 경우, 주주는 회사에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1개월 내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상법_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절 통지한 경우, 주주는 20일 내 회사에 ‘매수’ 또는 ‘양수인(상대방)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_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박상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입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은 상장주식처럼 바로 시장에서 팔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회사나 대표이사가 당연히 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에 이사회 승인 등 양도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정관과 주주간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도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알아서 정리하라”고 한 경우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존 주주, 임직원,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양도승인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양도승인 절차를 요청해야 하고, 회사가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므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주주평등 원칙,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세무 문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도 일정 요건 아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나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서, 최근 재무제표, 배당내역을 확인해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매수자 알선 또는 회사 매입 가능성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가격 산정과 양도절차가 분쟁의 핵심이므로, 지분 정리 전에 계약서와 회사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황 확인과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태림에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주식을 사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주주가 매수인을 찾아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매입하려면 정관, 주주간계약, 퇴직 시 정산 약정, 이사회·주총 결의 등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창업멤버 지분이고 배당이 계속 있었다면 회사 가치와 기존 주주 관계를 근거로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 ②】 지금 먼저 확인할 자료는 정관, 주주명부, 주주간계약서, 퇴직 당시 합의서, 최근 재무제표와 배당내역입니다. 정관에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매수 희망자를 특정해 양도승인을 청구하고 회사가 거절할 때 회사의 매수 또는 매수인 지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통지 방식과 기간이 중요하므로 구두 요청으로 끝내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③】 회사가 임의매입을 거절한다면 기존 주주 매각, 외부 투자자 매각, 회사와의 자기주식 취득 협의, 배당 확대 또는 단계적 매수 약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가격 산정이 핵심이므로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최근 거래사례, 배당수익률을 함께 제시해야 협상이 됩니다. 세금도 함께 보아야 하므로 금액부터 확정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정관상 양도제한과 주주간 약정 유무가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면 회사에 매수 압박을 할 수 있는지, 외부 매각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치 산정과 통지 문안부터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비상장 법인의 창업멤버로서 9%의 지분을 보유하신 채 2023년에 정년퇴임하셨고, 목돈이 필요하여 지분 정리를 요청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난색을 표하며 스스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이십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기여하셨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점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의견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비상장 주식의 경우 회사나 대표이사가 반드시 지분을 매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에 우선매수권 또는 동반매도권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사나 대표이사가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주주에게 매도하거나 외부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정관상 양도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전문 중개기관을 통한 매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