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초상권 침해,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보면 2022년 모델 촬영 당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고, 모델료를 지급받은 이후에도 약 4년간 브랜드가 질문자님의 사진을 계속 광고와 상세페이지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 계약이 없다고 하여 초상의 이용이 무제한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 범위와 기간을 초과하여 초상이 계속 이용되었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이용대가 상당액의 지급 등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사용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고, 추가 사용에 대한 협의 없이 장기간 광고에 이용되었다면 계약 내용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사용 범위가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① 모델료 입금내역, ② 촬영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이메일, ③ 현재까지 게시된 광고 및 상세페이지 캡처, ④ 삭제 또는 추가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은 자료 등은 향후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단 또는 협의를 먼저 요청한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