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명예훼손과 부당한 대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직장에서 저는 인포로 근무중인데 영업부 회의 중 제가 쳐다보고 카톡하는등의 모습을 한달여간 감시 당하고 증거없이 의심만으로 저에게 와서 추궁하고 제가 대행소속인데 대행관계자들과 뒷말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폰을 보자며 반강요 당하엿고 관계자분들 동의도 없이 저에게 사진 좀 찍자며 카톡방 사진들을 촬영해갔습니다 그과정에서 정황이 없엇던 저는 의심을 풀고자 어쩔수없이 사진을 찍으라하였고 그걸 동의 없이 영업부 사람들과 공유 하였고 이 사실을 대행관계자분들게 얘기 하게되어 매우 상황이 난처해진 상황이서 저 의심들은 결국 아닌게 되었지만 제가 근무하는데 말도 안되는 뒷말( 대행대표와 친하게지내는모습이 부적절한 사이같다 등등) 들과 일할때 말도안되는 지시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고 이로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해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 다른 현장에서 만날수도 있는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앞으로의 일들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수잇는것은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상대방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불법행위입니다.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로 형사고소는 상대방들이 행한 행위는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강요죄 (형법 제324조)는 의심을 풀고 싶으면 폰을 보여달라며 반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진을 촬영해 간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는 동의 없이 촬영해 간 카톡방 사진을 영업부 사람들과 공유한 행위, 그리고 무엇보다 대행사 대표와 부적절한 사이 같다는 등의 성적인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온라인 단톡방 등에서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3.성폭력처벌법 위반 또는 모욕죄는 직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를 부적절한 사이 운운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뒷말을 유포한 것은 성희롱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및 구제 신청 한 달간의 감시, 카톡방 강제 촬영 및 공유, 허위 소문 유포, 일할 때 말도 안 되는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현재 소속된 대행사나 원청의 고충처리 기구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는 점이 노동청을 통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톡방대화녹음, 허위사실전달자의 증언확보하고 정신과 진단서 확보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 문제입니다. 근거 없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뒷말을 제3자들과 공유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및 공유 문제입니다. 카카오톡 방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제3자와 공유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련 관계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입니다. 근거 없는 감시와 추궁,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나 발언은 녹음하시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고려하고 계시더라도 퇴사 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먼저 영업부 관계자들이 귀하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자고 추궁하고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사진으로 찍어간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여러 사람이 에워싸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내어주게 만들었다면 이는 충분히 강요에 의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른 직원들과 무단으로 공유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 누설 및 도용 범죄에 해당합니다.

2. 나아가 귀하가 대행사 대표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지어내어 퍼뜨렸다면 이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직장이나 동종 업계라는 좁은 사회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은 개인의 평판과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 귀하께서 준비하셔야 할 것은 그동안 있었던 부당한 지시 내용과 휴대전화를 강제로 검열당했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등의 정황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일입니다.

3. 귀하에게 부적절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준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나 의무기록 사본도 발급받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 관할 경찰서에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첫 단계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귀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휴대전화 확인을 강요하고 카카오톡 내용을 촬영하여 제3자에게 공유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모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책임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 공유 범위, 강요 정도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 촬영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 진술, CCTV,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시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가능하며, 퇴사를 고려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책임있는 상대방 모두에게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근거 없는 의심을 받으며 감시당하고, 부당한 요구와 억울한 소문으로 퇴사까지 고민하실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매우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상황은 법적으로 여러 구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의 없이 카톡방 사진을 촬영하고 공유한 행위는 비밀침해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부적절한 사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 신고를 통한 구제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사안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여 합당한 배상과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거나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