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조항과 추가 손해배상 청구, 법적 효력은?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청구를 받아 의뢰인께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쟁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합의서 내 추가 손해배상 한도(1,000만 원) 조항의 효력 의뢰인께서 합의 당시 명시하신 ‘여죄 발견 시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은 1,000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조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원칙적으로 민사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억 원을 요구하더라도, 위 조항을 근거로 민사적 배상 책임은 1,000만 원 한도 내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별개 범죄 주장 시 조항 적용 여부 및 형사절차의 한계 상대방이 새롭게 발견된 촬영물을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범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상 배상 한도를 정했더라도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과 영상이 기존 사건과 시기나 맥락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를 완전한 별개 범죄가 아닌 합의서에서 예정한 '여죄'로 포섭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3. 내용증명 회신 및 손실 최소화 전략 상대방의 1억 원 요구에 침묵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 시 합의서의 1,000만 원 한도 조항을 명확히 환기하고, 현재 의뢰인의 실직 예정, 월세 생활, 가족 병원비 등 객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차분히 소명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