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Question

앱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위해 만났고 만나서 이동중에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고 현재 불구속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몇개있습니다. 
첫번째, 유투버와 미성년자는 분명히 알고있었다. 미성년자와 저는 1:1쪽지를 이용했는데 시간과 장소를 유투버가 알 방법은 미성년자가 얘기해준것 밖에 없습니다. 차에태우고 불과3분만에 경찰차3?4대가 저를 포위해서 체포되었습니다.
두번째, 미리 신고해논 상태였다고 말한부분이 제가 약속장소 가는데 약속장소 근처 200미터?안에 두대의 경찰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투버가 현장에서 배달오토바이를 탄 조력자에게 넌 빨리 다음장소로가 시간없어라고 말하는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경찰바디캠 정보공개요청하면 바로확인가능할듯)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는 대화시 그리고 만나서 모텔을 지정했습니다. (대화시에도 한 20분간 대화가 끈겼다가 시간을 앞당겨 지금와라 어디로와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텔은 말한 곳에 존재하지 않는 모텔이였고 차로 20키로 약 40분거리에 있는 모텔이였습니다. 두번이나 텔 이름을 정확히 말하며 몇번가봤다고 까지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진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던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과거10년전쯤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적이있습니다. 현재는 끝난상황이고 지병(류마티스)로 인해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일도 배달이나 택시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검찰 기소유예 아니면 저는 생계가 완전히 끝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선임한 상태인데 변호사님이 위에 제가 말한부부들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듯하여 여쭤봅니다. 이미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저걸로 검사가 안좋게 볼 수있다고 판단한듯합니다. 허나 저런부분으로인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유투버가 홍보와 실적을 위해 일부러 짜논 판이란게 중요하단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교체해야되나 하는 생각도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 목적의 만남을 실행했고 실제 접촉·이동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성매매가 최종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자백 내용과 앱 대화, 약속 경위, 차량 탑승 사실만으로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유튜버 개입, 사전 공모, 유인 정황은 전혀 무의미하진 않지만, 현재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뒤집는 결정적 사유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민간인과 과도하게 결합해 함정수사에 가까운 형태로 범행을 적극 유발했다면 정상관계에서 일부 참작 포인트는 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 불리합니다.

비록 10년 전 전과가 종료되었더라도 성 관련 전력은 검사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분명히 봅니다.

반면 실제 성관계나 대금 지급이 완성되지 않은 점, 현장 이후 협조적 태도, 건강상태와 생계사정은 선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낙관하기는 어렵고, 통상은 약식 또는 정식기소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함정수사만 전면에 세우기보다, 대화 원본 확보, 유튜버 개입 정도, 경찰 출동 경위, 바디캠·112신고 내역·수사보고 확인을 통해 유인성과 과잉개입 여부를 객관화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반성문, 치료자료, 지병 자료, 생계자료, 재범방지 계획을 정리해 선처 사유를 두껍게 만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변호사 교체는 현재 변호인이 이런 쟁점을 아예 검토하지 않거나 기록 확인 없이 단정하는 경우에만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솔직하게 다 진술하고 조사 받은 것은 다행입니다. 다만 과거 성매매 알선 등 집유 전과기록이 확인됩니다. 
■지병 등 일상생활의 지장을 줄 정도인가요? 참작사유입니다. 다만 위에 본인이 언급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본인에게 실익이 크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시고 피해자측과 합의 등 통해서 스스로 선처양형 등 더 챙기고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러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 현재는 유인 정황보다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유튜버의 개입이나 미성년자의 유인 정황은 참고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난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와 생계 사정, 반성의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변호인의 전략이 반성과 정상참작에 집중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대응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교체 여부는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아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1. 유튜버 함정의 법리적 해석
현재 변호사님이 해당 정황을 크게 다루지 않으려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법원은 일반인(유튜버 등)이 짠 함정에 빠졌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경우(기회제공형 함정)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고 처벌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났다고 자백하신 이상, "유튜버의 덫이었다"는 주장은 무죄를 이끌어낼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과도하게 주장하면 검사에게 범행을 변명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기소유예에 걸림돌이 됩니다.

2. 양형 사유로의 전환 및 선임 전략
하지만 이 정황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주장이 아닌 '참작 사유(양형)'로 녹여내야 합니다. 의견서를 통해 "유튜버가 사익과 조회수를 위해 미성년자를 도구 삼아 적극적으로 범행을 기획·유인한 판에 말려든 점"을 짚어 가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음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10년 전 전과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점, 현재 류마티스 지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배달·택시 외에는 대안이 없는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결합해야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님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의뢰인님의 절박함과 억울함을 의견서에 정교하게 반영해 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변호인 교체를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행 법리상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의 함정수사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범죄 성립 자체를 조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연락해 만난 이상 미수죄는 성립하며, 상대방의 적극적 유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해당 주장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자칫 범행을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으로 비쳐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인상을 검사에게 줄까 우려해서일 것입니다.

특히 10년 전 동종 전과가 있고 기소유예라는 엄중한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유튜버의 상업적 폭로에 걸려든 정황을 양형 참작 사유로만 정중히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생계 곤란, 배달 및 택시 등의 성실한 경제 활동 의지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집중 제출하여 검사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변호인과 신뢰 관계가 흔들린다면 성범죄 및 기소유예 성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새로이 받아 신중하게 대응책을 재정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사건 경위와 기존 진술,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과 이동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마찬가지로 사인이 독자적으로 함정 교사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를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핵심 논리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튜버와 미성년자의 유인 정황이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칫 이를 무리하게 강조하다가는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뒤늦게 유인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게 만들고, 결국 양형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본인 사이의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략을 수정하여 무리하게 유인 수사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검사의 처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교체를 고민하시기 전에,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나의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양형 자료에 녹여낼 수 있을지" 혹은 "이러한 정황이 기소유예 처분에 참작될 여지가 전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사인의 유인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본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생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변호인의 경험을 믿고 가장 안전한 선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현재 말씀하신 정황을 모두 변호인과 충분히 공유하여 수사기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튜버와 미성년자가 사전에 경찰과 공모했는지, 고의로 유인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를 전제로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연락 내용, 약속 장소 변경 경위, 당시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존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유인수사 주장 가능성, 증거 분석 및 기소유예나 선처를 위한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은 반드시 변호인과 다시 상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보다, 작성자님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속장소에 나갔고 차량에 태워 이동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매우 중하게 처벌되고, 실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유인·권유, 미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와 미성년자가 미리 협의한 정황, 존재하지 않는 모텔을 말한 점,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한 정황은 함정수사 또는 유인 정황으로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범의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전면 무죄 주장처럼 내세우면 반성 태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불법 함정수사”라고 강하게만 주장하기보다 상대방 측의 기획 정황, 적극 유인, 실제 성매매 의사 부재, 범행 완성 전 단속, 자백과 수사협조, 건강·생계 사정,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기존 변호사와 전략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일 전 작성됨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 사건입니다. 요즘 유튜버 신고로 입건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상대 의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고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장소에 나간것으로 혐의는 인정되니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게 맞을거같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제기하신 함정수사 및 유인 관련 주장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미성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장소를 특정하고 경찰에 미리 신고한 정황, 존재하지 않는 모텔을 지정한 점, 현장에서 조력자에게 지시하는 발언이 포착된 점 등은 수사 경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당시 대화 내역과 현장 상황을 정리한 자료를 변호인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솔직하게 자백하고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함정수사 주장만으로 혐의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거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은 검찰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건강 상태 등 제반 정상을 최대한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와 위 쟁점들을 충분히 논의하시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변호사 교체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유튜버가 개입했고 모텔 정보가 이상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대가를 전제로 만났고 차량에 태운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성매수 실행 또는 성매수 목적 접촉으로 봅니다.

2. 다만 위 정황은 버릴 자료가 아닙니다. 사전 신고 시점, 경찰 바디캠, 유튜버의 현장 발언, 허위 모텔 지정, 대화가 끊긴 시간은 상대방 측의 적극 유인 정도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이미 자백과 반성 취지로 조사받았다면 “함정이므로 무죄”만 앞세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거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전력은 불리하게 작용되기에 기소유예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생계가 걸려있는 만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단속 경위, 수사 협조, 치료자료, 생계자료, 재범방지계획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과 현재 선임한 변호사의 대응 방향이 맞는지 고민되어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유인 정황이나 단속 과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주장해볼 수 있는 사정이지만, 이미 성매매 목적을 인정하고 자백한 이상 처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ㅂ오히려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성, 재범방지 노력, 건강상태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대응 방향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현재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기소유예 가능성과 변호 전략의 적절성,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쟁점 정리
핵심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만난 정황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적용 죄명은 대화, 만남 경위, 모텔 이동 과정의 ‘실행 착수’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중하게 처벌되므로, 초동 진술 일관성과 객관증거 정리 중요합니다.

📌 2. 유튜버 개입이 곧바로 무죄 사유가 되는지
유튜버·미성년자가 “판을 짰다”고 무죄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의 없던 사람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라면 위법이나, 단순 기회 제공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인지 시점과 유튜버·경찰 사전 연결 여부가 핵심입니다.

📌 3. 바로 준비하실 증거와 요청할 자료
채팅 원본(삭제 금지), 통화·문자, 위치기록, 계좌이체/현금 인출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현장 인근 CCTV, 바디캠, 무전기록, 112/상황실 기록은 변호인 통해 정보공개/증거열람으로 확보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모텔’ 등 유인 정황도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4. 선처 전략과 변호사 교체 판단 기준
기소유예/선처는 반성문보다 재범방지 계획이 핵심입니다. 직장·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보호처분 효과 등 정황이 참작됩니다. 치료·상담(지병 및 심리 포함), 재범예방 교육 참여, 생계자료(소득·부양) 준비가 도움됩니다. 현재 변호사가 쟁점을 “왜 전략상 비중을 두지 않는지” 설명이 없다면, 기록 검토 후 세컨드 오피니언을 권합니다.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사건기록 기반으로 쟁점과 선처 로드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휘말려 큰 불안감 속에 계실 질문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생계와 건강 문제까지 겹쳐 이번 처분이 절박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 전략적 대응의 핵심
현재 질문자님이 파악하신 유튜버의 개입과 허위 모텔 지정 등은 분명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경위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기획 유인'을 강하게 주장하여 무죄를 다투는 전략은 자칫 '범의의 자발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 검찰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님이 자백을 권하는 이유 또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라는 실리적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형 참작을 위한 현명한 활용
상대방의 유인 정황은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범행 경위를 참작해 달라는 '양형 사유'로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경찰 바디캠 정보공개청구와 모텔 위치 확인 등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나 기획된 덫에 의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에게 재범 방지의 기회를 줄 명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자료 보완
과거 전과가 있는 만큼 일반적인 반성문만으로는 기소유예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류마티스 지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경제적 상황,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밀도 있게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자료들이 변호인의 의견서에 녹아들 때 비로소 검사님의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과 이러한 '양형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다시 한번 긴밀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님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정확하며, 유튜브 채널의 유인 공작을 전면에 내세워 다투는 것은 오히려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상황은 이른바 '감시형 유튜버'와 미성년자가 짜고 친 판(기획 단속)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유튜버)이 범의를 가진 사람을 유인해 경찰에 신고한 행위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불법 함정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유튜버가 판을 깔기 전부터 이미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범죄의 의도를 스스로 가지고 앱을 통해 접근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적극적 유인이 있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죄는 인정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유튜버의 실적 짜 맞추기 판에 당했다", "상대방이 모텔 위치를 속이며 적극 유인했다"고 따지기 시작하면, 검사는 이를 '범행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하여 기소유예가 아닌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처분을 내릴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과거 동종 전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심기를 거스르는 쟁점화는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유일한 전략은 '철저한 굴복과 양형 소명'뿐입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이동 중 체포되어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죄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정황들, 즉 ① 유튜버가 시간·장소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② 경찰차가 약속장소 근처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③ 유튜버가 조력자에게 "다음 장소로 가라"고 지시한 점, ④ 미성년자가 존재하지 않는 모텔을 지정한 점 등은 수사기관 또는 유튜버가 사전에 계획한 유인 행위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정황들, 특히 존재하지 않는 모텔을 지정하여 실제 성매매 의사 없이 유인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튜버가 조력자에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점 등은 단순한 기회 제공을 넘어 처음부터 성매매 실현 의사 없이 검거만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유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귀하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양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을지언정, 귀하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만남을 시도한 이상 범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 자백 및 반성, 건강 상태, 유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쟁점들, 특히 유튜버의 계획적 유인 및 수사기관과의 사전 공모 가능성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입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경찰 바디캠 영상 정보공개 청구 또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유튜버와 수사기관의 사전 공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
미성년자와의 대화 내역 중 모텔 지정 관련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는지
유튜버의 조력자에 대한 진술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범죄 혐의 유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정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고,
한편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이 유튜버 등과 사전 모의 하에 처음부터 성매매 의사가 없이 다만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불능 미수를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죄의 처벌 불가 법리 및 기획 유인 탄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관계 및 대가 지급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완료되어야 처벌됩니다. 의뢰인님은 차에 태운 지 불과 3분 만에 단속되어 성관계 장소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전형적인 미수 상태입니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백을 했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무죄 사안입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40분 거리 모텔 지정, 경찰차 사전 대기 등은 상대방이 오직 유튜브 콘텐츠 촬영과 실적을 위해 의뢰인님을 유인하고 덫을 놓았음을 증명하므로, 위법한 사설 단속의 문제점을 제기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탄핵해야 합니다. 2. 변호인 교체를 통한 검찰 단계 무혐의(불기소) 처분 도출 서면 전략 10년 전 전과와 지병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자백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유죄의 덫에 갇히는 지름길입니다. 현 변호인이 핵심 주장들을 묵과한다면 신속히 변호인을 교체하여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유튜버와 미성년자의 공모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 바디캠 및 현장 발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서면 제출하여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확보된 정황을 타임라인으로 정교하게 구획하여 상대방의 성매매 의사가 없었던 기획 유인이므로 성매매 착수가 인정될 수 없고, 미수죄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리를 총망라한 '변론요지서'를 서면 작성하여 검찰에 접수함으로써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도출해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일 전 작성됨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가를 전제로 만남이 성립되고 이동 중 단속되었다면,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미수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기획(유튜버 연계, 사전 신고, 유인 정황)이 있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통상은 양형이나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생깁니다.
의뢰인님이 말씀하신 시간·장소 공유 경로, 현장 대기 경찰, 허위 모텔 지정 등은 결국 “사전에 누가 무엇을 알고 움직였는지”가 핵심이라, 메시지 원본, 위치기록, 현장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의 시각대조로 입증 방향이 갈립니다. 과거 전력은 불리 요소라 반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재범위험 낮음과 생계·질병 사정이 어떻게 자료화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한대섭 변호사 ·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나 조력자가 사술을 써서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여 기소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약속 장소로 이동하여 차에 태운 행위가 존재하므로 법원은 이미 성매매 의도가 있었던 상태에서 기회만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유튜버의 기획 단속이라 하더라도 귀하의 자발적 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과거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 변호인이 해당 정황을 가볍게 보는 이유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백과 반성을 통한 선처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인 행위와 허위 모텔 지정 등 기망적 요소를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되, 본인의 지병과 생계 곤란 등 참작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이겠으나 냉정하게 법익을 따져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보입니다.
3.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한 뒤, 경찰조사로 잘 진행하여 결국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소환장이 집으로 날아오는 것이 가장 걱정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신고하면 가족에게 알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파악하신 정황은 법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다만 이 정황을 "무죄 주장"이 아닌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위 소명"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자백한 상황에서 유인 정황을 무죄 논거로 강하게 내세우면 검사 눈에 책임 전가로 보여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바디캠 정보공개청구는 지금 당장 하십시오. 경찰청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유튜버의 사전 배치 발언과 조력자 지시 장면이 담겨 있다면 이는 유인 정황의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무죄 주장이 아닌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로 의견서에 담아야 합니다.

둘째, 존재하지 않는 모텔 지정 정황은 중요한 소명 자료입니다.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성매매 의사 없이 유인에 가담했다는 정황은 질문자의 일방적 범의를 약화시키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 캡처와 해당 모텔의 실제 위치 확인 자료를 지금 확보해 두십시오.

셋째,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솔직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경과, 미수에 그친 점, 류마티스 지병으로 인한 생계 제한, 수사 협조와 반성 태도는 기소유예 주장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들을 구체적 수치와 진단서로 뒷받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재 변호인에게 위 자료들을 의견서에 반영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우선이며, 논리적 설명 없이 무시한다면 그때 교체를 검토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성공사례, 소개글 확인 뒤에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호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 목적으로 만났고,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단속된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또는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말씀하신 유튜버 개입, 상대방의 적극적 유인, 허위 모텔 지정, 사전에 단속이 준비된 정황 등은 방어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직접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사인이 주도한 정황이라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능미수 주장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이 사안의 주된 방어전략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 목적으로 약속장소에 나갔고, 차량에 태워 이동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대방 측의 적극적 유인 정황, 단속 경위의 문제점, 건강 및 생계 사정,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화내용, 현장 영상, 경찰 바디캠, 단속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런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전략적 판단: 유튜버 기획을 강하게 주장하면 '책임 전가'로 보여 기소유예가 더 멀어집니다. 현재 변호사는 이를 감안해 '자백과 반성'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함정 정황 활용: 함정 정황은 무죄 주장용이 아닌,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로만 활용하여 검사가 선처하도록 유도하는 의견서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 핵심: 10년 전 전과가 있어 기소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수 사실, 지병과 경제적 곤궁함, 확실한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 양형 자료로 확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변호사 교체보다는 현재 변호인에게 해당 정황을 '양형 참작 사유'로 의견서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진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무겁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성범죄 전담 부서에서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검사 시절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과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사안의 특성상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희 로펌 홈페이지의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쟁점은 단순히 자백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수사 과정에 유인 정황이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해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도 따로 봅니다. 그래서 통신기록, 위치기록, 바디캠, 출동기록, 약속장소 선점 여부가 핵심이고,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과 모텔 지정 경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반성, 범행 경위, 객관자료가 함께 작용합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있으면 검사가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어, 단순한 억울함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제 신고 여부, 이동 동선, 대화 공백, 현장 배치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해 반박해야 합니다.

현재 변호인이 이 쟁점을 가볍게 보는지 여부를 먼저 기록 기준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 뒤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을 다시 맞춰 보고, 기소유예에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재구성하는 편이 맞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처럼 이미 범행의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검사가 반성보다는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더라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논리보다는 사건 경위와 유인 정도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또한 질문자께서는 과거 약 10년 전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은 종료되었더라도 동일한 성 관련 범죄 전력은 검찰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현재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운 상황,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처분이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전략적인 판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변호사에게 왜 해당 내용을 주된 주장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설명을 들어도 방어 전략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체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의문점을 모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주장과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충분히 전략을 논의한 후에도 의견 차이가 크다면 그때 교체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고나 처분 전에 불필요한 전략 변경으로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사도 다 받으시고 여러 정황까지 파악해두셔서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미성년자 측이 시간·장소를 자꾸 바꾸고 실재하지 않는 모텔을 언급한 정황, 유투버의 사전 배치 정황이 '기획된 함정' 성격을 얼마나 입증하고 이것이 양형과 처분(기소유예 여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 태도, 실행이 미수에 그친 점, 조력자·유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점은 분명 유리한 요소지만, 10년 전 성매매알선 동종전과가 있어 검사 입장에서 재범 가능성을 무겁게 볼 수 있고, 함정 정황을 강조하는 것과 이미 한 자백·반성 진술이 상충되지 않게 논리를 다듬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바디캠·통신내역 등 객관자료로 정황을 뒷받침해 무죄가 아니라 정상참작 및 기소유예 사유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아야 하며, 혼자 감정적으로 '유인당했다'는 취지를 강하게 내세우다 기존 자백 진술과 충돌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리는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지금 선임하신 변호인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재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4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의문점은 1. 유튜버와 미성년자의 공모, 2. 사전 기획 및 대기, 3. 미성년자의 실제 성매매 의사 부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1. 유튜버 기획 및 함정수사 주장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유튜버)이 기획하여 적발한 상황은 법적으로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받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의 실제 의사나 기획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주된 쟁점으로 강하게 다투는 것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2.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활용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시어 원하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선임하신 변호사님이 자백과 반성에 집중하는 것도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에 의해 기획된 정황은 사건의 경위 참작 요소로만 간략히 소명하시고, 현재 앓고 계신 지병과 생계의 어려움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