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여 사기죄 문의와 법적 대응 방법

Question

사건 발생일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주도로 취업후 회사에서 보증금 지원 및 월세 지원이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입사 전 부동산을 찾았고 마음에드는 집을 찾았는데, 보증금 1천만원정도가 모자랐고, 부동산집을 구할 당시 회사[***] 직원임을 말하고, 부동산에서 1천만원을 우선 빌리고 제돈 1천만원을 합쳐 보증금2천만원으로 반월세를 계약하고, 아이와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입사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고, 입사 취소 사유는 합격 통지를 잘못했다는 이유였고, 안내는 별도로 못받았습니다.

보증금 상환을 약속일에 못하게 됐고, 이미 제주도로 이사한 상황이라, 재취업을 우선 했고, 부동산에는 입사취소 내용을 전달은 못했습니다.

기존에 경기도 소재의 집이 아직 안빠진 상태라 해당 보증금 금액을 받으면 상환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부동산에게는 회사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몇달만 기한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다 기존에 투잡으로 하던 사업도 부도가 나면서 모든 금융관련된 내용은 전부 압류가 됐고, 그때부터 보증금 상환과 빚상환을 하기위해 여러일들을 했습니다. 당장 1천만원을 갚을 순 없었고, 취업한 사실을 말하기엔 너무 기간이 멀어졌고, 독촉압박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일부 상환하고, 거짓말과 진실을 섞으면서 6개월 가량을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후 퇴직했다고 안내하고 현재 상환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안내하고 급여와 다른 방법으로 갚겠다 약속했으나, 사정이 계속해서 나빠져서, 사정을 설명하면서 4/25 100만, 8/29 30만,9/1 20만, 9/3 20만원을 상환했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집을 계약해지하고 남은 버증금으로 상환 함을 안내하고, 집계약 해지후 2026년1월3일 총 빌린금액 금 10561000원중 남은 원금 8,861,000원을 상환했습니다.
오늘 경찰관분이랑 통화했고, 실제 부동상과 통화해서 고소취하하기로 했는데 조사는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부동산으로부터 보증금 중 1천만원을 차용하셨으나 취업 취소 및 사업 악화로 상환을 지체하셨습니다.
■ 상환 연기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셨으나 현재 원금을 모두 상환하셨고 상대방도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 하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아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 본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최초 차용 시점에는 취업이 확정되어 있었고 전적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입사가 취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중간에 상환 기일을 미루기 위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지속하신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관의 압박성 질문에 방어할 수 있는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원금 전액 상환과 고소 취하라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이 조서에 불리하게 남게 되면 추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님을 보호해 줄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상당합니다.
■ 지면의 한계상 질문에 모두 적지 못하신 내용 중에도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숨겨진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내방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원금 대부분 또는 전액을 변제하고 고소취하 협의까지 된 사정은 유리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제주도 취업을 전제로 주거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를 부동산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이후 입사 취소와 기존 주거지 보증금 반환 지연, 사업 부도 및 압류 등으로 약속한 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며 시간을 끌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일부 변제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남은 원금을 상환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단순히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고, 차용 당시의 자금상태, 변제계획, 기망 내용, 이후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입사 예정, 기존 보증금 반환 기대, 실제 일부 및 최종 변제 사실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유를 말한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입사 관련 자료, 임대차계약서, 기존 주거지 보증금 자료, 압류 및 사업 부도 자료, 이체내역, 고소취하 의사 확인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한 부분은 숨기기보다 경위와 실제 변제 노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및 수사기관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이푸름 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attorney_po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바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 전액 상환과 고소취하·처벌불원 의사는 매우 중요한 유리한 자료입니다.

2. 핵심은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실제로 회사 지원금, 기존 주거지 보증금, 재취업 수입 등으로 갚을 계획이 있었는지입니다. 입사 취소가 차용 이후 발생한 사정이라면 처음부터 속여 빌렸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 처리가 늦어진다고 말하거나 일부 거짓말을 한 점은 불리합니다. 다만 이는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이 아니라 변제 지연 과정에서 나온 사후 설명이라는 점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3. 조사 전 채용통지·입사취소 자료, 임대차계약서, 기존 집 보증금 자료, 압류 자료, 변제내역, 최종 상환증, 고소취하 확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경찰조사 진술 정리, 증거목록 작성,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현재 사안은 형법의 사기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경찰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이후 사정 악화, 일부 변제, 고소취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면 위험합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차용 경위, 입사 취소와 상환 계획 변경, 압류와 사업 부도 같은 사정, 그리고 언제 얼마를 어떻게 변제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섞은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숨기기보다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와 실제 상환 노력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은 통화 내용, 문자, 이체 내역, 합의 경과, 취업과 압류 관련 자료를 모아 일관된 설명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조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맞춘 답변 순서를 잡아두고 필요하면 진술서 형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위라면 많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중에 일부 변제했더라도 초기 약정 경위, 입사 취소 통보를 언제 알았는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에서는 차용 경위, 변제 약속, 실제 변제 내역, 입사 취소 통보 시점, 이후 연락 내용이 순서대로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체내역, 계약서, 입사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사실과 추측을 섞지 말고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고소취하가 있었다고 해도 바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조사 통지에는 성실히 응하되, 답변은 준비된 범위 안에서만 하시고 진술 전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