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포기 시 대출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4년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기반 은행대출 1억 1천만원으로 제조업을 창업하셨고, 기계는 캐피탈 할부로 사용 중입니다. 이후 24년 후반 추가 은행대출 3천만원, 25년 중소기업 청년창업지원 대출 1억원을 받으셨습니다. 경기 악화로 일감이 줄어 공장 월세, 전기료, 리스비, 이자 등을 감당하며 버텨오셨으나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하신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빚만 남은 상황에서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무게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의견] 현재 채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폐업 후 재단이 대위변제하면 재단이 채권자가 되므로, 은행 외에 재단도 별도 채권자로 포함됩니다. 청년창업지원 대출 역시 정책자금 성격이 있어 연체 시 신용정보 등록과 별개로 추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캐피탈 할부 기계는 소유권이 캐피탈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 반환 처리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비용 관련 질문은 로톡 규정상 이 자리에서 직접 안내드리기 어려우므로, 상담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유사한 정책자금·보증부 채무 정리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대출 서류와 채무 내역을 지참해 상담 주시면 절차와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영업 정리 및 신용회복제도의 선택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모두 개인의 채무로 귀속되므로 사업 포기 시 법적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 대출과 청년창업지원 대출 등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계 캐피탈 할부의 경우 물품을 반납하거나 처분한 후 남은 잔존 채무를 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의 요건과 생계비 기준 폐업 후 취업을 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입니다. 소득에서 이 기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채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면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예상 소요 기간과 진행 시 유의사항 전체 절차의 소요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인가 결정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으면 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독촉과 압류를 차단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폐업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채무 내역을 확정하여 변호사와 함께 신청 절차를 밟는 편이 실무상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