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판매자 고발 시 명예훼손 문제는 없을까?

Question

인터넷에서 음식을 구매했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판매자와 대화를 하던 중 판매자의 언행으로 인해 이를 SNS에 고발하고 싶습니다
결국 환불을 해줬지만,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적으려고 합니다
업체 상호명를 공개해서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만약 불가하다면 초성으로라도 공개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을까요?

글은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첨부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작성 할 예정입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이라면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작성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공론화 전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업체명을 공개해도 될까요?

업체 상호명을 그대로 공개하거나, 초성만 사용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어느 업체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함께 게시하면 특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사실만 적으면 괜찮은가요?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알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과장이나 비방이 없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포함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 안전하게 작성하려면

후기에는 구매 사실, 제품 상태, 환불 진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고, 욕설이나 비난, 추측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가린 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한 줄 요약

사실에 근거한 소비자 후기라도 업체가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익 목적과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핵심은 공개하려는 내용이 ‘진실인지’, 그리고 ‘공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가리것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과 상호명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의 보호·알 권리를 위한 합리적 후기의 성격이면 면책될 여지가 있지만, 감정적·모욕적 표현이나 단정적 비난이 섞이면 불리해집니다.

안전하게 작성하시려면 ① 객관적 사실과 증거(대화 내용·사진)만 기재하고, ② 추측·비하·욕설을 배제하며, ③ 상호명 공개는 소비자 주의라는 공익적 목적이 드러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시 전 작성 문구를 검토받고 싶으시면 글 초안을 갖추어 상담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