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의 지속적인 연락, 미성년자 계약 문제 해결 방법은?

Question

저는 현재 고2학생이고 계약이 채결된건 고1 겨울방학입니다 저는 중2때 저보다 한살 연상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잦은 트러블이 있다가 어리고 사리분별이 어려웠던 제가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하겠다는 말을 했고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무슨 이상한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내용은 2031년까지 피해금액을 보상하라 였고요 당연히 지장안찍었고요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직접 서명하지도 않았고요 전화하면서 본인이 직접쓰고 제 서명을 대신 했습니다 피해금액 500만원이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미성년자때 미성년자끼리 한 금전적인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현재 자꾸 이 일로 계속 연락이 오고 문자를 받지 않으면 전화가 꾸준히 걸려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주기는 6개월에 한번정도로 걸려오고있어요 당장 지금도 연락이 왔고 전화로 이야기하자고하는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오는 것 만으로도 숨이 차고 속이 미식거리고 심장이 빨리뛰고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께 말은 못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강대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각서의 법적 효력 부재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위조한 각서는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본인의 동의나 직접적인 서명 없이 작성된 문서는 당연히 무효이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금전적 지급 의무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2] 지속적인 연락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질문자님께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질문자님께서 공포와 신체적 증상을 겪고 계시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거나 해명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가장 우선해야 할 조치는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여지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3] 증거 확보 및 향후 조치
지금 당장 연락을 차단하기 전에, 상대방이 보내온 문자 메시지 내역과 전화 기록, 그리고 과거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반드시 캡처하여 저장해 두십시오. 이는 향후 상대방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접근금지 신청 등을 검토할 때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이민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전화 통화만으로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대신한 500만 원의 각서는,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법적 금전 지급 책임도 지울 수 없는 무효의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금전 계약은 법적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아가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일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적어 넣은 행위는 오히려 문서를 작성한 상대방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위험이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상대방이 이처럼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문서를 빌미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처벌법상 금지되는 스토킹 범죄나 공갈 미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연락이 올 때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뛸 정도로 겪으셨을 극심한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전혀 없으니 오늘 밤은 부디 안심하고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상대방의 억지 요구에 일일이 해명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 없이, 모든 연락 수단을 단호하게 차단하여 더 이상의 대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우선적인 방어 절차입니다.

과거 2031년까지 갚으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대화 내용과 6개월 주기로 걸려 온 부재중 전화 내역의 구체적인 빈도에 따라 향후 접근금지 등 경찰 보호 조치의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번호를 완전히 차단하시기 전에 해당 화면들을 모두 캡처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