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 후 상황과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의 처벌 불원과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현재 상대방은 법적 근거 없는 허위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갈취하려는 공갈 및 부당이득 요구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합의서, 추가 송금 내역 등 확보된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 상대방의 추가 갈취 시도를 차단하고 형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사기죄는 합의를 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과태료 명목은 사기죄 구조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이며, 현재 질문자님이 불안해하는 약점을 이용해 추가로 돈을 가로채기 위한 사전 단계를 밟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상대방의 연락에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추가 송금을 중단하십시오.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할 경우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로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대화록과 송금 내역을 철저히 수집해 선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를 방어해야 하니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반환과 추가 송금까지 하신 상황에서 다시 연락이 이어져 많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는 합의가 끝난 것인지,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것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절차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닐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라는 설명도 사기죄에는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한 2만 5천원 명목의 송금 사유는 상당히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유가 불명확한 추가 송금을 하면 오히려 반복 요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더 송금하지 마시고, 입금내역, 문자, 계좌정보, 통화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의 내용과 상대방의 지위를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본인인지, 가족이 대신 연락한 것인지, 합의금 명목과 종결 의사가 명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준 것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종결을 빌미로 계속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이나 사기 문제로 번질 소지도 있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없다면 추가 접촉 시 문자로 요구 취지와 종결 여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금전 반환과 추가 지급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해보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계속되면 임의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합의 경위, 송금 사유, 대화내용을 정리해 형사 대응과 필요시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