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추가 배상

[1] 애플의 기습적인 가격 인상과 단종으로 인해 발생한 윗사양 구매 비용, 그리고 두 달이라는 시간적 손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원금 외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맥스튜디오 단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상위 모델을 사야 하는 추가 지출 비용과 제품 미인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 금액에 포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제로 이 추가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핵심 조치는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첫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안심시킨 뒤, 두 번째 거래에서 돈을 받고 한 달 넘게 변명만 대다 잠적한 행위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고의(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