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지연,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25.1.14. 2000만원
7300만원(2025.4.3.반환, 3개월 연체)
1000만원(2025.5.31.반환 5개월 연체)
300만원(2026.4.13. 반환 15개월 연체)

총 1억 2천 중 1400만원 남았습니다.
지연이자까지 받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는 안 뺐는데
짐은 다 빼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 계약서와 입금내역 이자까지 주겠다는 각서 비슷한 것도 있어요

임호균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쟁 및 계약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남은 보증금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내역,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확보하고 계셔서 청구 근거는 비교적 탄탄한 편입니다.

다만 짐을 모두 빼고 다른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상태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시더라도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현재 상태에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남은 원금과 각서에 따른 지연이자를 정리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과 함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약서와 입금내역, 각서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 산정과 보전처분·소송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로 말씀드립니다.

1. 결론

남은 전세금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내역, 이자 지급 각서가 있어 청구 근거가 명확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임대차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주겠다는 각서가 있다면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 없는 부분은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늦게 받은 금액과 남은 1400만원에 대해 각각 연체 기간을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나. 짐을 뺀 것의 영향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짐을 빼고 다른 세입자가 입주한 상황에서는 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 시점부터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것으로 평가되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 향후 대응 방법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남은 전세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절차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총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원 중 1400만원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임대인의 요구로 짐을 모두 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였으나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계십니다.
■ 현재 계약서와 입금 내역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보유하고 계시며 지연이자 청구를 희망하십니다.

[해결 방법]
■ 의뢰인님께서 짐을 모두 빼고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여 주택에 대한 실제 점유를 상실하셨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 주요 쟁점이 존재합니다.
■ 비록 대항력은 상실하셨더라도 이자 지급 각서와 계약서 등 증거가 명확하므로 남은 보증금 1400만원과 약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일반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민법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 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시는 것이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 본인 명의로 홀로 진행하시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실익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질의응답 게시글에 적지 못하신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방문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보유한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가압류신청과 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지연이자 포함)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3. 한편, 전입신고를 남겨 둘 필요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정세윤 변호사 · Answer

네,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 시 법정이율(연 5%) 또는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각서에 이자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다만 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 짐을 빼고 다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은 임차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대인의 반환 지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액 1,400만 원과 각 반환기일별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청구하시되, 각서상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없으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결론
지연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짐을 빼고 새 세입자가 입주한 시점에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대인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전입신고 유지는 임대인의 요청(새 세입자 조건)에 의한 것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지연이자율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인도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소촉법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3. 각서의 효력
이자 지급 약정(각서)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법정이율로 청구 가능합니다.

4. 잔여 1,400만 원 처리
미반환 1,4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신청 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유 증거(계약서·입금내역·각서)를 모두 첨부하여 즉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남은 전세금 1,400만 원과 지연이자,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주겠다는 각서가 있다면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 없는 부분은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분할 반환된 금액별로 연체 기간을 각각 계산해 청구하면 됩니다.

2. 짐을 뺀 것의 법적 영향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짐을 빼고 다른 세입자가 입주한 시점부터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이후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손해금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전입신고 미말소의 영향
짐을 빼고 다른 세입자가 실거주 중이라면 사실상 인도는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아직 옮기지 않은 점은 오히려 대항력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까지 전입신고를 함부로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남은 1,400만 원과 각 연체 기간별 지연이자를 합산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소송으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면 추후 강제집행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서 내용 검토와 청구금액 산정은 상담을 통해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연되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원금은 물론, 이미 늦게 반환받은 금액들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연이자 청구 요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 동시이행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이미 짐을 빼고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도록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약정 이자 및 법정 이자 청구
임대인이 이자를 주겠다고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해당 약정 이율에 따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이율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퍼센트를 적용하여 늦게 받은 보증금의 지연일수만큼 계산된 이자와 남은 원금 1,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
계약서, 입금 내역, 이자 지급 각서 등 입증 자료가 명확하므로 신속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본안 소송으로 가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자 지급 각서와 이체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원금 및 전체 지연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밀린 전세금과 이자를 무사히 반환받아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다수의 매매 분쟁 및 보증금 소송을 진행중인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며 일부 금액을 쪼개어 받으시는 과정에서 남은 잔금과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이 궁금하신 상황이네요. 상대 포지션인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들여 집을 점유하게 했음에도 여전히 잔금 지급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매매 분쟁 상담 경험상,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는 감정적 독촉보다 주택의 인도 여부와 이자 지급 약정의 법적 효력 기준부터 명확히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 이행과 상대방의 지연손해금 가산 조항이 맞물려 결정되는 복합사안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했더라도 짐을 모두 빼고 다른 세입자가 입주했다면 법률상 주택을 인도한 것으로 보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결정되는 지점에 해당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이자 지급을 약속한 각서 계열의 서면이 존재하므로,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남은 잔금 1400만 원과 더불어 각 시기별 연체된 금액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안전합니다. 다만 각서의 구체적인 문구나 조건에 따라 변수가 존재하므로, 기존의 입금 내역과 약정 서류를 대조하여 절차 충돌로 인한 비용이 커지는 지점 차단이 필요합니다.

저의 법적대응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작성해 준 각서의 문언을 분석하여 법적으로 가산되는 정확한 지연이자율과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여 점유를 넘겨준 시점을 입증하여 임차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되었음을 소송상 증명합니다.
집주인의 추가적인 재산 은닉을 막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남아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얽힌 쟁점을 분리해 어떤 라인부터 대응할지 효율적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1. 말씀주신대로 1,400만 원 및 각 금액의 연체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니면 각서 그대로 약정금으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2.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되나, 간이한 해결을 원하시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 지급을 압박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생각보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도 상대방은 우리 측이 소송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게 되므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명의 내용증명의 발송 및 소송 대리에 관한 구체적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와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전세금 반환과 지연이자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입신고 유지 여부. 둘째, 계약서와 입금내역의 증빙. 셋째, 지연이자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여부. 넷째,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반환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신속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후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경매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이 장기간 나뉘어 지급되고 아직도 잔액과 이자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남은 보증금과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임대차 종료 후 반환기일이 지났고, 일부는 실제로 연체된 상태에서 분할 반환된 만큼 남은 1400만원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 입금내역, 반환일자, 이자를 주겠다는 각서성 문서가 있다면 임대인의 채무와 지연 경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자 약정 문구가 불명확하면 법정지연손해금 기준으로 다투게 될 수 있어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2. 전입을 유지했더라도 점유 이전 문제는 따져봐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한 점은 유리할 수 있으나, 짐을 모두 빼고 새 세입자가 입주했다면 점유를 넘긴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판단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단순히 전입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우선 잔액, 각 금액의 실제 반환일, 약정이자 또는 지연이자 계산 근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최종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면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임대인의 재산조회,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다수 검토해 왔고, 필요하면 민사 절차 중심으로 신속히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반환하며 아직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안입니다. 이자까지 주겠다는 각서가 있어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상당히 명확한 편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계약서·입금내역·이자지급 각서까지 갖추고 있어 원금과 지연이자 청구의 입증력이 탄탄하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다만 짐을 모두 빼고 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여서, 전입신고가 남아있어도 점유 상실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3. 대응 방향
남은 1,400만원과 각서상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되, 각서에 정한 이율과 지연 기산일을 정리해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다만 승소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데, 각서만 믿고 시간을 끌다 임대인 재산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