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가해자와의 언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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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가해자와의 언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 사건요약 집에 무단침입해 동거인을 협박한 가해자가 나가려 해, 멈춰세우고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엔 저, 동거인, 가해자 단 3명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상황종료 되었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 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현관문 앞 3명 사이의 제 욕설이 모욕죄(공연성)가 되나요? 2. 그 외에 다른 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나요? [음성메모파일 내용] • **본인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버지 곧 오신다니까 기다리세요 • 가해자 내가 걔를 기다려야해? 난 자네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했지 (남성2의 아버지) 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 안했어 ? • **본인 왜 제가 왜 그걸 신경써야 하는 거죠 ? • 가해자 아버지에 대해서 • **본인 그걸 왜 제가 왜 • 가해자 아들이니까 • **본인 아들인데 왜 ? • 가해자 응, 왜? • **본인 네 • 가해자 알아야 하니까 • **본인 뭘 알아야해요 • 가해자 아버지에 대해서 • **본인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아야 해요 ? • 가해자 아 알필요가 없어? • **본인 네 • 가해자 아 그래? 아~ 그렇구나~ • **본인 네 맞아요 • 가해자 아~ 부자지간이 똑같네 똑같애 망하는게~ • **본인 뭐가 똑같애요 • 가해자 아니 너네 아버지 완전 양아치야~ 어 ? • **본인 하 ㅋㅋ 어이가 없네 • 가해자 어이가 없어? • **본인 니가 양아치지 이 씨발새끼야 • 가해자 욕했어 지금? • **본인 어 • 가해자 욕했어? • **본인 어 • 가해자 왜 ? • **본인 때려봐 씨발 • 가해자 아이구 이거 봐라 얘 이거 똑같은 행동을 하는거 봐라 때려봐? 아이구 너는 어? 맞을 어? 가치도 없는 나이들이여 • **본인 가치가 없는게 아니고 못 하니까 그러는거지 씨발새끼야 • 가해자 씨발새끼야? 너 욕한다잉? • **본인 어 나 나보다 나이 많으면서 왜 그러는데? ..... • 가해자 이 새끼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이 새끼 말을 까네 이 씨발럼이 확 조용히해 이 새끼야 조용히해 그 입 다물어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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