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전 카드사 독촉 대처법과 법적 고려사항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회생/파산상속

상속 절차 전 카드사 독촉 대처법과 법적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해당 명의자의 부채 문제로 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 금융사 카드 대금이 약 6일간 연체된 상태입니다. 가족들의 최종 목적은 2주 후로 예약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정확한 총부채 규모'와 '취약계층 탕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복위 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야, 이 부채를 한정승인으로 안고 갈지 아니면 다 포기할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주 후 상담 전까지는 해당 카드사를 포함한 그 어떤 부채도 절대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미뤄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카드사에서 미납 지속 시 방문 관리를 들어간다는 문자가 와서 대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카드사에는 아직 중환자실에 내원 중이라고 둘러댔는데, 이에 맞는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곤란한 상태입니다. 신복위 상담일까지 안전하게 납부를 미루고 독촉에 대처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카드사의 방문이나 독촉 압박을 피하려고 가족들이 이번 달 미납 금액만 우선 대리 납부(일부 변제)를 해줄 경우, 이것이 향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민법상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기각될 위험이 있나요? 상담 후 결정 전까지는 단 1원도 안 갚고 버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상세한 집안 사정을 말하지 않고 단지 "2주 후에 신복위 상담이 예약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말해도 카드사에서 추심을 유예해 주나요? 만약 유예가 안 된다면, 아예 상담 날까지 카드사 전화를 일절 받지 않고 버텨도 향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처리에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3. 연체 4~5일 차에 날아온 '방문 관리' 문자가 실제로 2주 안에 직원이 집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경고인가요? 만약 실제로 찾아오더라도 가족들이 대응을 거부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5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용회복
#카드
#가족
#금융
#대금
#대리
#명의
#서류
#신용
#주지
#직원
#추심
#2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대리 납부와 단순승인 간주 위험성 상속인이 고유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26조의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효력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자산에서 돈을 인출해 납부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법적 절차가 기각됩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채권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전까지는 변제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2. 추심 유예 가능성과 연락 두절 시 불이익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 사실만으로는 카드사가 추심을 공식 유예해 주지 않습니다. 상담일까지 카드사 전화를 받지 않고 버티더라도 향후 진행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에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 법적 절차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되며 채권사와의 연락 여부는 전혀 무관합니다. 3. 방문 관리 문자의 실효성과 가택 방문 시 대응 연체 초기의 방문 관리 문자는 대금 납부를 압박하기 위한 자동 발송 문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연체 상태에서 2주 안에 직원이 실제 주거지에 방문할 확률은 낮습니다. 만약 방문하더라도 가택 출입을 거부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채권의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여 가택에 들어올 수 없으며 무단 침입 시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603개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