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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았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오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정보제공일자는 2026년 2월26일이고 제공내용은 인적사항 만 있습니다. 정보 제공 근거는 형사 소송법 제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입니다. 정보 사용목적은 수사(조사)목적입니다. 혹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설토토만 이용했고 보이스피싱이나 사이트운영같은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관계없습니다.

2026년 7월 3일 작성됨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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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거나 출석요구가 반드시 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법률상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므로,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 사실 자체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 운영계좌나 대포통장 수사 과정에서 입금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우라면, 이용 횟수와 입금액 확인을 위해 출석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2. 지금은 사이트 탈퇴 여부, 입출금 내역, 이용 기간, 총 금액, 운영·홍보·계좌제공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 입출금 및 환전 금액이 크거나 이용 기간이 길다면 실제 피의자로 조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경찰 연락 전 자수 여부와 진술 방향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7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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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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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수사기관의 인적사항 확보 경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질문자님께서 이용하신 사설 토토 사이트의 계좌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입니다. 현재 통보서에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출석요구 및 예상되는 대응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도박 혐의로 인한 출석요구가 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이용 횟수, 총 입금액, 운영 가담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범의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3]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전 미리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사설 토토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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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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