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품목 미반환 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1. 형사고소 가능성 및 적용 혐의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대여금과 닌텐도 스위치를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또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과 금전을 빌린 후 허위 주소를 알려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적법하게 빌려 간 후 반환을 거부하며 잠적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번호를 바꾸고 계정을 차단한 정황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인적사항 미비 시 고소 진행 방법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모르더라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로 피고소인을 지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특정 조치를 요청하면 됩니다.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 송금 기록이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은행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집행하면 상대방의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을 통한 피의자 특정 및 추적 은행 계좌 정보 외에도 상대방이 사용했던 과거 전화번호와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디스코드 아이디 등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추적 단서가 됩니다. 수사관은 통신사나 플랫폼 업체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대여 물품과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