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속였는데, 두달 뒤 결혼해요. 사기죄가 될까요?

Question

6년전에 가볍게만나서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었고 올해 초부터 진지하게 만남시작해서 결혼두달앞두고있는데요 촬영 식장 다 해놓은상태
대학생때 만났고 현재는 개인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고요 남자친구한테는 공무원이라고 거짓말을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신감에 상처가될까바 말을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3달전부터 공무원그만둘꺼라고 계속얘기했고 9월부터 그만두고 현재하고있는 프리랜서일을 할꺼다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도 허락한상태
부모님께서는 나중에라도 들키면 큰일난다고 결혼을 반대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민태호 변호사 · Answer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업을 속이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사기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력, 직업, 수입 등을 속이고 결혼을 하고, 이것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이 판례 사안은 위 작성자분의 사안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