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력 공급 계약의 적법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사업 구조 적법성 핵심 쟁점 "인력 1인당 단가 지급" 구조는 실제 운영상 근로자파견(사용사업주 지휘·명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근로자를 지휘·명령하고 현장 조직에 편입 시 파견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2010다93707). 도급 핵심은 인력공급자의 독립성(스스로 지휘·감독, 장비·자금, 사용자책임 부담)입니다(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_제2조). 원청(또는 현장 반장)의 직접적인 공정·근태·작업지시는 위장도급 시비를 키우며, 실질 사용자로 판단 시 임금·사대보험·산재 처리 및 민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2. 보증금 1억 예치와 이행보증보험 대체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은 현금 또는 보증서(보험사 보증서 포함)로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보증은 보증금으로 갈음되며, 별도 금전 수령 제한 규정은 협상 카드가 됩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_제13조의2). "매월 공수에 얹어 분할 회수"는 수수료·이자 성격 다툼 소지가 있어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 3. 정산·4대보험·퇴직공제와 사고 리스크 건설업 다단도급에서 하수급인 임금 미지급 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이 있어(건설산업기본법_제66조), 원청은 노임자료 제출·직접지급을 요구합니다. 마진 15%는 퇴직공제·보험·관리비 반영 시 빠듯할 수 있으니, 퇴직공제 비용(직접노무비 연동)과 산재·고용 처리 기준을 검증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_제44조의2,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산정기준). 중대사고는 계약서로 면책이 어렵고, 귀사도 사업주로서 안전보건체계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_제4조). 원청도 실질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도급관계 의무를 부담합니다. 초안 검토 시 인력 운영(지휘체계), 노임·보험 정산표, 보증 조항을 통해 안전·재무 리스크 최소화 방향으로 구체화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