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변호사님, 아래 사실관계에서 성립 가능한 형사상 죄명을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는 약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시켰습니다.
2.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고소인의 우울증이 악화되 었고, 결국 약물 과다복용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 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습니다.
3. 당시 회사는 입원 사실을 모른 채 가족이 대신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4. 이후 대표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 회사 출입문(외부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
에 고소인의 실명과 징계사유가 적힌 징계공고를 약 3일간 게시하였고,
•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주장하는 문서 를 제시하였으며,
• 퇴직금과 연차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 였습니다.
• 또한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압박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해당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 명예훼손 가능성, 강요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약 1년 8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임금체불 문제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이후 회사 출입문에 실명과 징계사유를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는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연차를 포기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부분 역시 당시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강요죄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문서 내용과 발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신과 입원에 이르게 된 경위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노동관계 분쟁에서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대표의 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징계공고 사진, 손해배상 요구 문서, 동의서, 진단서와 입원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여 각각의 법적 책임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아람 변호사 · Answer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법정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지속적인 압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협박, 공갈, 강요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3. 외부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고소인의 실명과 징계사유가 적인 징계공고 약 3일간 게시 : 게시된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동의서 서명 요구 : 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강요죄 성립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5. 이의제기시 손해배상청구 내용 기재 :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거나 동의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뿐이라면 협박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가 써주신 글보다 훨씬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어떤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고, 회사가 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회사가 귀하를 징계한 내용은 무엇인지, 회사가 왜 손실을 주장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만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에 앞서 먼저 귀하께서 시간순서대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위 의견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사견으로,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 등의 최종적인 판단과도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문제되는 사안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거나 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은 회사 출입문에 고소인의 실명과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공고를 게시한 행위입니다. 외부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실명과 함께 부정적 내용을 3일간 게시하였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된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게시 목적이 정당한 인사관리 범위를 벗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손실을 주장하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여 퇴직금과 연차를 포기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부당한 위세로 강요한 것이라면 강요 내지 공갈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고소인이 실제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미수의 형태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임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으로는 징계공고 게시 사진과 게시 기간을 입증할 자료 제시받은 문서 원본 우울증 및 입원 관련 진단서와 진료기록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명예훼손과 강요 공갈 부분은 형사고소로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 진정으로 병행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대표의 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형사 죄명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 진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1년 8개월간 작성·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임금체불 및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과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출입문에 고소인의 실명과 징계사유를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3일간 게시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③ 약 1억 3천만 원의 손실을 주장하는 문서를 제시하며 퇴직금·연차 포기 및 부제소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거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한 행위는 강요죄 또는 협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강요미수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죄명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 전체가 달라집니다.

명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손해배상 요구 문서의 구체적 문언, 서명 요구 당시의 대화 내용 또는 녹취, 징계공고의 정확한 내용, 진단서 및 입퇴원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여러 쟁점이 얽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유사한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억울함이 제대로 된 결과로 인정받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노동 사건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에서 증거 확보와 고소장 구성 전략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왔기에, 노동·형사·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가 지난 1년 8개월간 행한 노동법 위반 행위는 모두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고 1년 8개월간 근무를 시킨 행위는 당연하고, 
지속적인 압박(괴롭힘)으로 인해 의뢰인님의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약물 과다복용 및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 괴롭힘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록 회사 내부 징계 절차라 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외부 출입문에 공표하여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린 것은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특히 퇴직금을 안 주려는 사적 이익을 위해 게시했으므로 공익성도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실현하고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 기준에서는 형사적으로 여러 쟁점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신고로 즉시 진행 가능합니다.

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출입문에 실명과 징계사유를 공고한 행위는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 기준 실무에서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 많습니다.

다. 강요죄(형법 제324조)
퇴직금·연차 포기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언급하며 압박한 행위는 강요죄로 검토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라.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셨으니 퇴직금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은 노동청 진정으로 끝낼 문제와 형사고소로 구성할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포기나 연차 포기 동의서는 실제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요구 경위가 체불금품 지급 회피 목적이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지금 형사상 핵심은 출입문 게시와 서명 강요 부분입니다.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실명과 징계사유를 게시했다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징계사유가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면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 손실 문서를 제시하며 퇴직금·연차 포기와 부제소 약정을 요구한 부분은 단순한 민사 청구 예고인지, 의무 없는 서명을 압박한 것인지에 따라 협박 또는 강요미수 성립이 갈립니다.

【▶: ③】 회사의 압박과 우울증 악화, 응급실 및 입원 사이의 관계는 형사고소에서 보조 정황으로 쓰되, 주된 청구는 산재나 민사 손해배상 쪽에서 더 실익 있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표가 정신적 상태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형사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사진, 게시 위치가 보이는 자료, 동의서 원본, 손해배상 문서, 문자·카카오톡, 녹취, 급여내역,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고소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강요미수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연차수당 체불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자료를 보면 죄명 선택과 고소장 표현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표에 대해 (i) 근로조건 서면교부의무 위반, (ii) 퇴직금 등 체불, (iii) 실명·징계사유 게시에 따른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iv) 퇴직금 포기서 서명 요구 및 손배 운운 압박에 따른 강요·협박 및 공갈미수 성립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성립 가능 죄명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및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반의사불벌 조항 유의). 
(퇴직금·연차 등) 금품청산/임금 관련 체불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벌칙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반의사불벌). 
출입문에 실명+징계사유 게시: 공연히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출판물 방식이면 가중) 및 모욕 성립 여지가 있고, 진실·공익이면 위법성 조각이 문제됩니다. 
실명 게시 자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큽니다. 
퇴직금·연차 포기 동의서 서명 요구 + 불응 시 손배 언급: 강요/협박,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구조면 공갈(미수 포함)도 검토됩니다.

3. 고소 방법
경찰서(또는 온라인) 형사고소로 접수하시고, 동시에 노동청에 체불 진정도 병행하시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입증자료는 ①근무기간/급여자료, ②퇴직금·연차 산정자료, ③징계공고 사진·목격자, ④동의서 요구 문서/문자, ⑤진료기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우선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출입문처럼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실명과 징계사유를 게시하였다면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약 1억 3천만 원의 손실을 주장하며 퇴직금·연차 포기 및 향후 이의제기 금지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거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한 부분은 구체적 표현과 강도에 따라 협박죄 또는 강요미수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4. 우울증 악화와 약물 과다복용, 입원 부분은 형사책임으로 바로 연결하기보다는 산업재해 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인과관계를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현재는 징계공고 사진, 동의서 원본, 손해배상 요구 문서, 문자·카카오톡·녹취, 진단서, 응급실 및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기록, 퇴직금·연차 미지급 자료를 확보한 뒤 노동청 진정과 형사고소를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 수사관, 대기업 감사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안상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징계공고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의 실명, 징계사유를 외부인이 볼 수 있는 출입문에 게시하였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능성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3. 퇴직금·연차 포기 및 부제소 동의서 서명 요구 부분은 단순한 협상 수준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권리포기를 강요한 정황이므로 강요미수 또는 협박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주장한 손실 1억 3천만 원이 객관적 근거 없는 압박용 문서인지, 서명 요구 당시의 말과 문자·녹취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미수·협박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게시 사진, 문서 원본, 문자, 녹취,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대표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소인의 실명과 징계사유를 공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하며 압박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징계공고 사진, 대화 내용, 관련 문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핵심 판단 요소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명예훼손 여부, 강요죄 성립 가능성,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쟁점이 많고 복잡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대표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우울증 악화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소인의 실명과 징계사유를 공고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 포기 동의서 서명을 강요한 것은 강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압박은 협박죄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거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압박으로 인한 우울증 진단서, 징계공고 사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여부, 강요 및 협박의 존재입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서영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서영은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여러 법적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임금체불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 출입문에 실명과 징계사유를 게시한 행위는 게시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한 부분 역시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강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당시 대화 내용, 문서 내용, 압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우울증 악화나 입원과 회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형사책임보다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징계공고 사진, 동의서 원본, 문자·녹취, 퇴직금 관련 자료, 진단서 등 확보된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을 강요드리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I. 결론
질문 내용만으로는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우선 근로계약서를 1년 8개월간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압박한 행위는 강요죄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무 없는 서명을 강요하려 했다면 강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명과 징계사유를 외부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출입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대표가 약 1억 3천만 원의 손실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포기하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한 행위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강요죄 또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지속적인 압박과 정신질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산업재해 인정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 시도 자체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의 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사실관계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죄, 명예훼손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시고, 정신과 진료기록, 응급실 기록, 입원기록, 징계공고 사진, 동의서 원본, 손해배상 요구 문서, 문자·녹취 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