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요청 시 주의할 점과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스토킹을 당한 날 제가 동행인이였어서 함께 스토킹을 당하고 목격했다는 증언을 해달라며 사실확인서? 를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날짜도 가물가물하고 일행에게 그 스토커라는 분이 스쳐지나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글파일로 양식에 맞게 써주면 본인이 아다리가 맞게 수정해줄테니까 그때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만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날짜도 정확하지 않고, 스토킹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며 일행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만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용은 내가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 주겠다"고 하거나, 그 문서에 서명과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서명한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면 "당시 일행과 함께 있었던 사실", "일행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식한 내용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목격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나 기억이 불분명한 날짜를 단정적으로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역시 제출 목적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한 후 제공하시고, 최종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확인한 뒤 내용이 모두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경험한 사실만 기재해야 추후 증인신문 등 절차에서 위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