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맞고소, 괴롭힘 고소 후 법적 보호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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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맞고소, 괴롭힘 고소 후 법적 보호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공공 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한 회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자신의 삿대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이 잠시 닿았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행정과장, 책임자 강사 등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었고, 녹취와 CCTV 등 자료도 존재합니다.(현재 경찰 확보 확인 여부×) 이 회원은 약 1년 이상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강사를 자르겠다",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감사까지 받게 되었고, 현재는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심리적인 피해가 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상대방을 다시 마주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상대방의 남편까지 회사를 찾아온 일도 있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과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맞고소된 폭행 사건이 가장 걱정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회원과 강사의 말다툼 정도로만 보고 형식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큽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녹취, 회사 업무보고, 진단서 및 정신과 치료기록, 감사 관련 자료, 당시 직원들의 증언과 CCTV 확인 요청 자료 등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맞고소(폭행)를 전체적인 괴롭힘의 경위와 함께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당시 정황과 증거를 고려했을 때 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혼자 경찰 조사와 맞고소 대응을 진행하기가 너무 두려운데,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사건인지.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셨거나 실무적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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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년 넘게 반복된 압박과 허위 민원, 그리고 이제는 맞고소까지 당하신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의 괴롭힘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맞고소된 폭행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삿대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손이 닿은 것이라면, 이는 정당행위 또는 폭행 고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이 접촉이 공격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협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CCTV, 녹취, 현장 직원 진술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1년 이상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 반복 민원, 압박 행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하면, 수사기관도 이 사건을 단순 충돌이 아닌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남편의 직장 방문 등 지속적인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통한 법적 보호도 적극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의 실제 확보 여부와 촬영 각도, 녹취 내용 중 상대방의 위협적 발언이 얼마나 명확히 담겨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경찰 조사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폭행 및 상해,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진행했고, 맞고소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두려움과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의 일상과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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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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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사안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민원 제기 등으로 먼저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오히려 폭행으로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은 삿대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와 당시 행위의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①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맞고소가 연속된 경위인지 ② 손이 닿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였는지 ③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질문자님의 진술과 부합하는지입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맞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복적인 괴롭힘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한 녹취, 업무보고, 정신과 치료기록, 감사자료, 직원 진술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배우자까지 찾아오는 등 추가적인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경위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스토킹이나 추가 범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맞고소 사건과 기존 고소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 혐의에 대한 방어와 기존 피해사실을 함께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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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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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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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대형로펌 대표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회원의 장기 괴롭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 제지 과정의 접촉을 이유로 맞고소까지 당해 염려가 크실 줄 압니다. 상대방의 고소는 보복성 조치로 보이며, 철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고 보호조치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경미한 접촉은 고의 부재나 정당행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접촉 장면만 분리되지 않도록 전체 경위를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기존 업무방해 고소와 이번 맞고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편의 직장 방문 등 가해 지속 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나 접근금지를 통해 신변 보호를 도모해야 합니다. 보유하신 녹취록 내용, CCTV상 접촉 강도, 민원의 허위성 입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출신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압도적 성공사례[포스트에서 확인 가능]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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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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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행 고소는 명예훼손 등 기존 괴롭힘 과정에서 발생한 방어 행위임을 입증하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어 무혐의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통해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상대방의 악의적 보복 고소임을 부각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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