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포기 보상 시 공탁금 수수료 요구, 관례인가요?

Question

지주택 포기 보상관련해 변호사 선임중 공탁금 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서 변호사사무실에 정보를 제공했다며 수수료 10프로를 요구 받았습니다. 몇달전에 의뢰받은게 불발되어 잊고지내다 이번엔 받을수있다하는데 저는 불발된 이후로 다시 요구한적없고 계약서나 별도의 안내를 받은적 없습니다. 변호사는 본인과 관련없다하는데 정보회사에서는 돈을 요구하여 이것을 주는게 관례인지 묻고싶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 없이 채권추심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객님이 해당 회사에 업무를 의뢰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으며, 이는 관례가 아닙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수수료 지급 의무
채권추심회사와 고객님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이나 합의가 없는 이상, 단순히 공탁금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불발 이후 재의뢰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 정보 제공의 법적 성격
공탁금은 공적 기관에 예치된 금원으로, 공탁금 정보는 공개된 정보이거나 고객님이 이미 알고 있던 권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관례도 아닙니다.

다. 결론
계약 없이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명확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부당한 청구나 협박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성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공탁금의 유형이 무엇이고, 어떠한 경위로 공탁을 받게 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별도의 계약서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사건이 있다면 사전에 판결문 등을 미리 보내주시고 상담예약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