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 폭행 송치, 정당방위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방적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으나 쌍방 피의자로 억울하게 송치된 40대 남성입니다.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영상 증거 제출 완료)
가해자의 무차별 주먹질에 방어만 하던 중, 가해자는 제 귀에 "어차피 쌍방이야"라고 조롱하며 박치기를 가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에서 짓눌렀습니다. (폰 영상 녹음/녹화)
이후 저는 살기 위해 가해자를 뒤집어 상위 포지션을 점유, **단 한 번의 타격(폭행)도 없이 경찰이 올 때까지 목을 끌어안고 두 손만 꽉 붙잡음(유도 굳히기자세 비슷. (CCTV 확인)
2. 피해 및 손해액 (증빙 확보)
 진단: 전십자인대 등 무릎 인대 및 연골 4곳 파열 (전치 12주 상해진단서)
 치료비: 4시간 대수술 후 현재 1차 본인부담금 약 1,000만 원 결제 완료. 현재도 입원중 3개월 재활 및 2차 수술 가능성 소견.
 휴업/장해: *현장 전기 기술자(43세)*. 사고 직전 3개월 세전 평균 급여 531만 원(직인 명세서 확보). 향후 예상 십자인대 영구장해 리스크로 생계가 치명적입니다.
3. 현재 상황
경찰은 제 행위를 '쌍방 폭행'으로 송치했습니다(상대: 상해 _경찰조사시 인정/ 본인: 폭행). 저는 즉시 검찰에 12주 진단서, 1천만 원 영수증, 영상 USB, 정당방위 의견서+엄벌탄원서 접수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까지 연락 없음.
[질문 사항]
Q1. 타격 없이 결박만 한 제 방어 행위가 검찰에서 정당방위(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Q2. 제 직업(월 531만)과 12주 중상해(영구장해), 가해자의 악의적 조롱을 고려할 때, 민형사 포괄 합의금으로 **[최소 8,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요? (※ 합의 시 건보공단 구상권은 가해자 100% 부담 특약 예정)
Q3. 가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처벌 수위 , 향후 제기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실질적인 예상 인용(승소) 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지금 사안은 단순 쌍방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영상대로라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불기소·기소유예 쪽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큽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이 때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압만 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의 선제공격, 박치기·걸기·깔아뭉개기, "어차피 쌍방" 발언, 12주 중상해와 수술비 1천만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형사 포괄합의금 8천만원 이상 요구도 직업손실·장해위험까지 보면 과도하다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합의 거부 시엔 형사는 가해자에게 불리하고, 민사는 치료비·휴업손해·향후치료비·위자료 중심으로 실질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정당방위 구조와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잡느냐가 승부입니다. 지금 상담하시면 무혐의 주장 포인트와 민사 청구금액 구조를 실무적으로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타격 없이 결박만으로 제압하신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단 한 번의 타격도 없이 방어만 하셨다는 점, 영상과 CCTV가 명확히 확보된 점은 매우 유리한 정황이며, 완전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께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12주 상해진단과 영구장해 가능성, 실질 소득 손실, 치료비, 가해자의 악의적 가해 정황을 고려하면 8천만원대 요구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확한 액수는 향후 후유장해 진단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밀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가해자는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며 가해 경위의 악질성상 집행유예 이상도 가능한 사안이고, 민사소송 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산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 대응과 합의 전략, 손해액 산정까지 함께 준비해드리고 싶으니 보유하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사와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가 담긴 영상 증거가 존재하며, 의뢰인님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타격 행위 없이 단순히 신체를 결박하는 형태의 방어만 수행했다면 이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추세이며,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달리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조롱까지 가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님이 입으신 막대한 치료비와 십자인대 손상에 따른 장해 가능성, 향후 잃게 될 수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요구입니다. 현장 전기 기술자로서의 노동력 상실은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통계적으로도 중상해 사건에서 가해자의 악의적인 태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합의금 규모는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한 수준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형사 처벌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은 실형을 포함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할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전액과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 절차에서의 무혐의 입증과 민사 소송의 실질적인 승소는 법률적인 기술이 정교하게 결합되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의 진술 모순을 공략하는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증거를 제출하는 단계를 넘어, 가해자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어떠한 불법성을 띠는지 명확히 논리화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의뢰인님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향후 발생할 재활 비용 및 장해에 따른 손해를 정당하게 보전받기 위해서는 공판 단계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억울하게 쌍방 송치되셨지만, 지금 증거 구성은 매우 유리합니다
영상, CCTV,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까지 갖추신 건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Q1~Q3 모두 확률이나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말하는 변호사를 오히려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Q1 정당방위 또는 무혐의 가능성
타격 없이 결박만 한 행위는 방어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영상과 CCTV로 그 상황이 입증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폭행으로 송치한 이상,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와 증거를 보강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 Q2 합의금 수준
합의금은 법리적 타당성보다 협상력과 증거력의 문제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장해 리스크, 위자료를 항목별로 산정하면 상당한 금액이 구성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선생님 상황을 직접 검토해야 산정이 가능하고, 지금 단계에서 숫자를 특정하는 건 오히려 협상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Q3 합의 거부 시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영구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가 청구 항목이 됩니다.
영구장해 리스크가 인정되면 손해 규모는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인용 금액은 감정 결과, 장해 인정 여부,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억울함과 신체적 고통이 겹쳐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헤아립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민상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방적 폭행으로 큰 부상을 입으시고도 쌍방으로 송치되어 억울하고 고통스러우실 마음, 깊이 헤아려집니다. 회복과 사건 모두 잘 풀리시기를 바라며 일반적인 안내를 드립니다.

1. 정당방위·정당행위 성립 여부
타격 없이 상대를 제압·결박만 한 행위는 공격 의사 없는 소극적 방어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또는 제20조 정당행위 주장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실무는 상호 다툼에서 정당방위를 엄격히 인정하므로, 영상·CCTV로 선후관계(상대의 선제·계속된 공격, 본인 방어의 일관성)를 명확히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정드리긴 어려우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를 다툴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처벌·합의금의 법리
상대의 상해는 형법 제257조(상해죄)로 의율되며, 본인이 입은 중상해 정도와 악의적 정황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희망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치료비(적극손해), 후유장해 시 노동능력상실률을 반영한 일실수입(소극손해), 위자료(민법 제750·751조)를 합산하되 과실상계가 이뤄지므로, 특정 금액의 타당성은 장해평가·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권해드리는 다음 단계
제출하신 진단서·영수증·영상은 유리한 자료입니다. 후유장해 진단과 일실수입 산정 자료를 보강하시고, 건강보험공단 구상금(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부담 주체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인용액 역시 위 항목에서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자료를 지참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답변은 제공해 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쌍방으로 송치했더라도 타격 없이 결박만 한 행위는 정당방위(무혐의)나 최소 기소유예를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요구하시는 합의금 역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낙담하지 말고 가해자의 조롱 녹음, 진단서, 급여 명세서 등 확보된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 검찰 단계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므로 섣부른 낙관은 금물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요구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실제 적정 액수나 판결을 통한 인용액은 장해율, 과실 비율,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져 현시점에서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꼼꼼히 청구해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십시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와 확보하신 증거를 전제로 보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쌍방폭행' 사건과는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검찰은 행위의 목적과 정도를 다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질과 박치기를 하고 넘어뜨린 뒤 계속 제압했고, 귀하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대를 뒤집은 후 주먹이나 발로 공격하지 않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양손을 제압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이 CCTV와 휴대전화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적극적인 공격이라기보다 현재의 불법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어차피 쌍방이야"라는 발언은 자신의 폭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위법성이 현저히 낮은 행위로 보아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만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8,000만 원을 제시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귀하는 이미 12주 중상해 진단을 받았고 수술비만 약 1,000만 원이 발생했으며, 현장 전기기술자로 월평균 531만 원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더욱이 전십자인대 손상은 직업 특성상 장기간 현장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손해액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8,000만 원 이상을 출발점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협상 가능한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적으로는 상해죄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민사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에서 최종 인정되는 금액은 장해율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중상까지 입으셨는데 오히려 쌍방으로 송치되어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１. 결박만 한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격 없이 상대를 제압·결박한 행위는 방위의사와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영상·CCTV의 시간 순서와 가해자의 선제 공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거를 법리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２. 합의금 산정과 처벌·민사 전망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12주 중상해, 치료비, 휴업·장해 가능성은 손해배상의 핵심 산정 요소이나, 금액은 과실비율과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 양형 자료와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일실수입·향후치료비를 정밀하게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３. 폭행·상해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고, 특수상해 사건에서 3천만 원 상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영상 증거의 해석과 시간 순서 정리가 처분과 배상액을 모두 좌우합니다. 대형로펌 검찰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송치 단계부터 정당방위 논리와 민사 회복을 함께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은 정당방위 인정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옷깃을 잡거나 껴안는 행위 자체도 물리력 행사로 보아 1차적으로는 '쌍방폭행'으로 입건하는 것이 경찰의 기계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격의 의도가 전혀 없이, 추가적인 치명상을 막기 위해 상대의 팔이나 목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소극적 방어'에 불과하다면, 이는 판례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혐의(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8,000만 원 요구는 과도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충분히 타당한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법망을 조롱하며 고의로 중상해를 입힌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민형사 포괄 합의라면 8,000만 원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보이며,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1억 원 이상이 산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가해자 100% 부담 특약 역시 매우 현명한 접근입니다.

3. 가해자는 단순 상해가 아닌 중상해(또는 상해치상)로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12주의 중상해, 악의적인 범행 수법(박치기, 넘어뜨려 짓누름), 피해 회복(합의) 노력 전무 등의 요건이 겹치면, 검찰은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길 것입니다. 합의가 없다면 징역형의 실형(법정구속)이 나오거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될 중대 범죄입니다.

4. 형사 판결이 나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상당한 액수의 승소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5. 이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법리적 쟁점(쌍방 vs 정당방위)이 있는 경우,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수사 단계부터 민형사상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일방적인 폭행으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해를 입으시고도 쌍방폭행 피의자로 송치되시어 억울함과 막막함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방어 행위와 관련하여, 타격 없이 상대방을 안고 결박만 한 상태라면 이는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 증거를 통해 선제 공격과 조롱 사실, 그리고 제압 과정에서 타격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쌍방으로 송치되었다고 하여 양측의 죄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혐의는 합의 시 처벌받지 않는 단순 폭행에 불과하나, 가해자의 혐의는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해에 해당하여 형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쌍방이라는 테두리에 위축되어 서둘러 불리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하신 팔천만 원의 합의금 역시 법리적으로 결코 과도한 금액이 아닙니다. 사십 대 초반의 현장 기술직으로서 월 오백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계시고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잃게 될 일실수입과 위자료 및 치료비를 합산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거부한다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영상과 의무기록을 지참하시어 연락 주시면,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고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5대 법무법인 11년 경력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1. 경찰 실무상 신체 접촉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쌍방 송치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일방적 폭행과 조롱이 녹음된 영상이 있고, 의뢰인의 행위가 타격 없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결박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무혐의)나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 역시 부당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상대방을 붙잡는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민형사 포괄 합의금으로 최소 8,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3세 현장 전기 기술자의 월 소득(531만 원) 기준 3개월간의 휴업손해(약 1,600만 원), 기지출 및 향후 치료비, 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통상 9~15% 내외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하면 민사상 과실 상계 전 손해액으로 8,000만 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가해자가 합의를 끝내 거부하면 전치 12주의 중상해와 악의적 범행 죄질이 고려되어 징역 1년 내외의 실형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후 진행할 민사 소송에서의 실질적인 예상 인용 금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장해 판정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 원 이상까지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의뢰인의 생계에 치명적인 장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확실히 받아내어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과실 상계를 차단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받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부드럽게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1. 정당방위 및 기소유예 인정 가능성
일방적인 폭행 상황에서 타격 없이 제압 및 결박만 이루어졌다면, 외관상 쌍방폭행으로 송치되었더라도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목을 끌어안은 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도 압박(목조르기)' 수준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CCTV 및 영상 증거를 통해 해당 행위가 방어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지 수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2. 8,000만 원 합의금 요구의 법리적 타당성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은 기왕 치료비(실지출액),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현재 전치 12주 진단, 1,000만 원의 실지출, 월 평균 급여 531만 원 등의 지표를 고려할 때 8,000만 원 요구 자체는 법리적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다만, 요구 금액의 최종적인 타당성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영구장해'가 의학적으로 확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참고로 합의서에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가해자 전액 부담' 특약을 명시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를 정하는 효력은 있으나, 공단의 법정 대위권 행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3. 합의 결렬 시 처벌 수위 및 민사 소송 인용 전망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해자의 중상해(12주) 사실, 가해자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공격, 이를 입증할 객관적 영상 증거의 존재는 가해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질적인 승소 금액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치료비 내역, 실제 휴업 기간에 비례한 소득 감소분, 신체 감정을 통한 후유장해 인정 비율, 그리고 법원의 재량으로 산정되는 위자료를 모두 합산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의뢰인님의 형사 처분과 민사 배상 모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 측면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뢰인님의 경우 일방적 선제 폭행에 대하여 타격 없이 제압만 한 정황이 영상과 CCTV로 뒷받침된다면 이는 단순한 쌍방 싸움과 구별됩니다. 검찰이 영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정당방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현실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압 시간과 방식의 상당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검찰 의견서에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민사 손해배상 측면에서, 치료비·휴업손해·향후치료비·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위자료를 종합하면 8,000만 원 이상의 청구 자체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인용액은 장해등급 확정,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해 소견이 확정되는 시점이 협상력과 인용액 모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일방적 피해를 입고도 쌍방 피의자로 묶인 억울함이 크실 것이나, 이처럼 영상 증거와 의료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신 사안에서 전략을 정밀하게 세운다면 분명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 출석까지 모두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예약시간 이상의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영상상 선제 공격이 명확하고 질문자님이 타격 없이 제압만 했다면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은 목 조르기나 제압 행위를 근거로 끝까지 쌍방폭행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 폭행 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8천만 원 청구 자체는 12주 중상해, 고액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 위험을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해당 금액으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 소송시 실제 인용액은 과실비율과 장해율에 따라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영상이 있고, 질문자님이 때리지 않고 제압만 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쌍방 폭행으로 묶인 것이 많이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처럼 증거를 바로 검찰에 제출하셨다니 대응을 잘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1. 정당방위 가능성
정당방위는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맞고 있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막은 행동”​입니다. 질문자님처럼 (1) 상대가 먼저 계속 때렸고 (2) 넘어뜨리고 올라타 눌렀고 (3) 질문자님은 살기 위해 뒤집은 뒤 (4) 추가 타격 없이 손을 잡고 묶듯이 잡아둔 것이라면, 검찰에서 정당방위로 무혐의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목을 강하게 압박해 위험이 커 보였는지”, “제압 시간이 과하게 길었는지”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8,000만 원 요구가 가능한지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 + 일을 못한 손해 + 장애가 남을 위험 + 위자료를 합쳐서 봅니다. 월 531만원 소득과 12주 중상해, 수술·재활·2차 수술 가능성이 있다면 8,000만원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얼마나 치료가 더 필요하고, 일에 얼마나 지장이 남는지를 의사 소견과 자료로 더 굳히는 것입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상해 결과가 크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강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장해가 인정되면 금액이 크게 뛰고, 장해가 불인정되면 치료비·휴업손해 중심으로 가는 등 범위가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예상 승소금은 지금 단정하기보다, 장해 가능성 자료를 확보한 뒤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사건은 영상 해석과 손해액 계산이 성패를 가르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무혐의 주장, 합의 협상, 민사 준비까지 한 번에 진행하기가 수월합니다. 상담예약 해주시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 논리와 합의금 설계, 다음 대응방안을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1. 정당방위(무혐의) 가능성
대법원 판례는 방어 행위가 가해 행위보다 중하지 않고 수동적인 방어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귀하가 타격 없이 상대를 제압(고정)만 한 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폭행의 고의를 배제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볼 강력한 근거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영상 분석을 통해 귀하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적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정밀하게 개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합의금 8,000만 원의 타당성
합의금의 상당성은 장해율, 과실 여부,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치료비 기발생 분이 약 1,000만 원 상당이고 향후 치료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실수입 손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할 것이나 최종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속단하기에는 다소 이릅니다. 장해진단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 등이 확정되어야 보다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3. 합의 거부 시 처벌 및 민사소송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귀하가 입증한 소득 수준과 장해율을 토대로 법원은 일실수입(장해로 잃게 될 소득)을 포함하여 인용 판결을 내립니다.

현재 경찰의 쌍방 송치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를 상해죄로 강력히 고소하고 동시에 귀하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서면을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장해 진단이 나오면 합의 협상력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본건 관련하여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일방적인 폭행으로 극심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쌍방 피의자로 송치되어 억울하실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정당방위 인정 및 처분 가능성
실무상 수사기관은 싸움 과정을 쌍방 폭행으로 가볍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질문자님의 행위는 공격 의사 없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결박)에 해당하므로 검찰 단계에서 정당방위(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설령 정당방위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보더라도 위법성이 극히 낮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형사 합의금 8,000만 원 요구의 타당성
치료비 1,000만 원, 3개월 이상의 휴업손해(약 1,600만 원), 향후 치료비 및 영구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를 감안할 때 형사 조기 합의금으로 8,000만 원 요구는 법리적·현실적으로 타당합니다. 중상해를 입히고 조롱까지 한 가해자의 엄벌 가능성이 크므로, 합의 시 건보공단 구상권 면책 특약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3. 가해자 처벌 수위 및 민사 소송 예상 금액
가해자는 12주 중상해를 입혀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실형(법정구속)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합의 없이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과실비율을 0~10%로 제한하더라도 기지불 치료비, 일실수입(장해율 반영), 위자료 등을 포함해 최소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구체적인 금액은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및 실무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영상대로 타격 없이 제압만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기소유예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수치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장해가 인정되면 8,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인정액은 장해율, 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선제 폭행으로 중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질문자님까지 폭행 피의자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억울함과 생계 걱정이 동시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가 타격이 아니라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제압이었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적어도 기소유예로 다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 중이었는지, 질문자님의 제압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선제 폭행, 박치기, 넘어뜨림, 위에서 누른 행위가 먼저 있었고 질문자님은 경찰 도착 전까지 손을 붙잡아 추가 공격을 막은 정도라면 단순한 쌍방폭행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보지 않고, 공격의 연속성, 제압 시간, 목을 감싼 방식의 위험성, 상대방 부상 여부, 영상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봅니다. 민사에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를 보되 상대방의 선제공격과 질문자님의 제압행위가 과실상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지금은 영상 원본과 진단·수술·소득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고, 상대방 공격 장면과 질문자님 제압 장면을 분리해 검찰 의견서와 민사 손해항목표를 같은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000만 원 이상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 인용액은 장해평가와 휴업기간, 향후치료 필요성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감정적으로 금액을 압박하거나, 영상 일부만 잘라 제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쌍방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격이 아니라 필요한 제압이었다는 점과 손해액을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의 핵심은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제압행위만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주먹과 박치기, 다리걸기를 하였고, 질문자님은 이후 타격 없이 몸을 제압한 상태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유지하였다는 점이 영상과 CCTV로 확인된다면 이는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방어행위였다는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단순히 선제공격 여부만이 아니라 제압의 필요성과 상당성까지 함께 판단하므로, 검찰이 제출된 영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나 혐의가 감경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합의금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후유장해, 위자료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전십자인대 등을 포함한 중상해로 수술을 받고, 향후 장해 가능성과 직업상 손실까지 우려되는 경우라면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8,000만 원 이상이 반드시 인정된다거나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해진단 여부와 노동능력상실률 등이 확정되어야 보다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월 소득 자료와 치료비 영수증을 이미 확보하고 계신 점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실제 인용금액은 후유장해 인정 여부와 과실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특정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영상자료가 존재하고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이 향후 형사와 민사 모두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과 손해배상 산정은 법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확보된 영상과 의료기록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쌍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쌍방 취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미 혐의 있음으로 송치된 이상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고 합의에 이르러 쌍방 취하로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죄의 경우 합의가 되어도 사건은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선고유예로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폭행 피의자로 함께 송치된 사건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행으로 전십자인대 등 4곳이 파열되어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타격 없이 경찰이 올 때까지 결박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CCTV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의 행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입니다. 실제로 폭행이 아닌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최소한 폭행의 위법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단계에서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가 인정될 경우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8,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적정 금액은 장해율, 과실 여부,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용액이나 적정 합의금을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처럼 영상, CCTV,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급여자료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정당방위와 피해 정도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도 쌍방으로 묶여 송치되신 데다 생계까지 걸린 큰 부상을 안고 계시니, 그 억울함과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1. 핵심 쟁점
질문자님의 굳히기 제압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단 한 번의 타격도 없이 제압만 했다는 점은 위법성 조각 또는 불기소를 다툴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가해자의 선제 폭행과 "어차피 쌍방이야"라는 발언, 그리고 질문자님이 타격 없이 붙잡기만 한 정황이 영상과 CCTV로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만 경찰이 이미 '쌍방 폭행' 프레임으로 송치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 그 구조를 깨지 못하면 그대로 기소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확보하신 영상·CCTV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방어·제압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정당방위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미 경찰이 유죄 시각으로 송치한 사건은 억울함을 혼자 호소하다 오히려 진술이 꼬이기 쉬우니, 검찰 단계 의견서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만큼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정리해 내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