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음주 중 발생한 오해와 폭행

Question

본인포함 여자친구의 친구커플과 술을 함께먹게 되었습니다 
1차는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없던 상태였고 
2차를 가자며 저의집에서 술을 함께 먹었습니다 
다음날 놀러가는곳에 같이 가기로 했고 
그커플이 갑자기 저의집침대에서 잠을잔다며 누웟고 저와 제여자친구가 함께누워서 잠을잤습니다 
그러던도중 그남자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가 자기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아니라고 화를냈고 그러던중 몸싸움이나서 제가 맞고만있었습니다 
폭행죄로 신고를한상태이고 그친구는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자에게 내가 만졌는지 물어보니 기억이없다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친구랑도 알고지낸지가 몇년이 되었고 제가 그럴사람이 아니라는걸 알텐데 그남자친구의 증언만으로 저를 믿지않습니다  다음주에 조사를받으러 오라고 여성청소년 에서 전화가 온상태입니다

이성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안은 폭행 사건과 성추행 사건이 서로 맞고소된 상황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의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 남성은 "내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은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했을 당시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답변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명확한 피해 진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 남성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성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피해자 본인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와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하거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사실 그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 2차로 질문자님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과정
- 다음 날 함께 놀러 가기로 하여 모두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 상대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추행을 주장하게 된 상황
- 질문자님은 그러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사건 직후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에게 직접 확인했더니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답변한 사실
- 서로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 오히려 질문자님은 상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폭행죄로 신고하게 된 경위
또한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를 보관하시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진술이나 폭행 피해 사진·진단서 등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본인도 "기억이 없고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여성의 남자친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에서는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 CCTV, 양측의 진술 일관성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주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기보다는 실제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고, 폭행 사건과 성추행 사건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안은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친구 커플과 음주 후 의뢰인님 집에서 2차를 했고, 다음날 함께 이동하기로 하여 4명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이 갑자기 의뢰인님이 상대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소란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나 의뢰인님은 폭행으로 신고, 상대는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상대 여성은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런 성추행 의심과 폭행까지 겹쳐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항거 불능 상태 이용 여부와 접촉의 고의,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한 경우, 당시 동선, 침대 배치, 음주 정도, 직후 대화 및 행동, 주변 정황으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대 남성의 목격 주장만으로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으나, 진술의 일관성, 모순, 감정적 개입 가능성은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폭행 건은 상해 여부, 쌍방성,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하고, 진단서, 사진, 통화기록, 메시지, 현장 흔적, 주변 폐쇄회로 영상 등 객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조사 전에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불리한 추정이 생기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필요 시 변호인 동석과 의견서 제출로 쟁점을 선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당시 상황이 당황스럽고 좀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 등도 어려워 보입니다. 폭행을 당한 부분에 있어서 신고 및 고소는 잘하셨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대방을 실제 만지거나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의 및 의도로 실제 만진것이 맞다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시도 등 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타 양형 등 모든 준비필요)
■다만, 본인 기억이 없거나 잠결에 실수 및 착오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혐의부인을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리적 무혐의주장)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지인 커플과 함께 음주를 하신 뒤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상대방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오해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폭행까지 당하셔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지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뢰인님은 결단코 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조차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의 목격 진술만으로 준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기에 현재 매우 불리하고 긴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의견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로,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목격자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삼자인 상대 남성의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의뢰인님에게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탄핵하고, 의뢰인님의 무고함을 입증할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전체적인 사건의 구도를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진술 방향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고 의뢰인님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한 이상 당시 상황과 각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예정이므로 초기 조사에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상대방의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여 질문자님은 폭행 피해로도 신고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당사자인 여성은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했을 때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3자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음주 정도, 현장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잠자리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경위와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측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는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폭행 사건과 성추행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신다면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 조사 대응 전략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비슷한 사안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 남성이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대목입니다. 남성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그 동기와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남성이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가해자의 주장에만 휘둘리지 않도록 당시의 시간대별 행적과 장소의 구조, 술자리 분위기 등 모든 사소한 정황을 기록하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본인이 억울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특히 여성청소년계 조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본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시뮬레이션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조사 시 동석하여 본인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상대방 남자친구의 목격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네 사람이 한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고,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본인이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말한 상황이라면 실제 가슴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 수면 중 움직임이나 오해 가능성은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조사를 요청한 이상 가볍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안 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자리 배치, 누운 순서, 조명 상태, 음주 정도, 잠든 시점, 상대 남자친구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봤다고 주장하는지, 몸싸움과 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여성의 직접 진술이 불명확한 점, 상대 남자친구의 진술만으로 신고가 시작된 점은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 사진, 진단서, 112 신고기록, 술자리 전후 카톡, 집 출입 관련 CCTV, 당시 자리 배치 설명 자료를 모두 보존하십시오. 상대방 일행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항의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준강제추행은 무혐의 취지로, 폭행 피해는 별도로 일관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하신 사건이네요. 서로 직접증거는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는 사안이기에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전에 진술준비부터 도움받아 진행하시는게 나으실거같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진술이 현재 기억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취지이고, 실제 추행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도 남자친구 1인인지 여부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인 점과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자리 후 같은 공간에서 잤고 남자친구가 의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사자인 여성이 명확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술에 취한 상태, 침대 배치, 손의 위치, 잠에서 깬 직후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상반된 신고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라 서로의 진술 신빙성이 중요해집니다.
상대 남성은 목격 진술을 할 것이고, 귀하는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불명확하면 불송치나 혐의없음 가능성도 있으나, 수사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추측성 해명을 하면 오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도 상해 여부, 진단서, 현장상황에 따라 병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시간순으로 술자리 시작부터 취침 직전, 잠자리 배치, 깬 경위, 몸싸움 발생 순서를 메모로 정리하십시오.
피해 여성과 통화나 메시지에서 기억이 없다고 한 내용, 평소 관계, 현장 직후 대화, 폭행 관련 자료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추가로 따지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진술은 본 사실만 간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보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조사 대응이 가장 중요하니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은 상대 남성이 주장하는 “가슴을 만졌다”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강제추행(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 또는 당시 상황에 따라 준강제추행(상대가 잠든 상태·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귀하가 맞았다는 부분은 폭행(또는 상해)로 별도 성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i) 실제 피해 당사자인 여성은 “기억이 없다/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ii) 직접 목격자로 보이는 남자친구의 주장만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수사에서는 “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목격 진술 1개만으로도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부합하면 참고될 수 있어, 귀하 입장에서는 반박 가능한 객관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사 대응은 ①해당일 동선·음주량·잠자리에 든 위치(누가 어디에 누웠는지, 조명 상태, 옷차림)·다툼 발생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②추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인 지점(거리, 자세, 즉시 항의 여부, 당시 대화)을 구체화하며, ③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또는 상해 소견서), 멍 사진, 112신고 내역, 주변인에게 즉시 알린 문자·통화기록 등으로 보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특히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회유·압박 오해로 번질 수 있으므로 중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부인 취지, 근거 정황, 폭행 피해”를 분리해 진술하시고, 진술서 열람 후 문구가 사실과 다르면 즉시 정정 요청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가 병합된 사건은 초동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조사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질문 예상과 진술 범위를 정리한 뒤 출석하시는 방향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준강제추행 혐의와 폭행 사건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 핵심은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현재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면 단순히 남자친구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모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된 경위, 당시 자리 배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폭행을 당한 부분은 별도로 수사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 CCTV, 목격자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인정하지 말고, 기억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준강제추행 혐의 방어 전략, 폭행 사건과의 관계, 여성청소년수사팀 조사 대응 및 확보해야 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음주로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준강제추행은 매우 엄중한 성범죄이므로, 오직 심증만 있는 남자친구의 일방적 주장과 폭행 행위의 모순점을 짚어 내일 당장 첫 경찰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입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직접 인지했거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자가 추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제3자인 남자친구의 목격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만졌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이성적인 항의나 확인 절차 없이 질문자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은, 남자친구가 만취 상태에서 상황을 오인했거나 과격한 감정 과잉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반박 논거가 됩니다. 질문자님은 당사자와 나눈 "기억이 없다"는 대화 녹음본이나 카톡 내역, 그리고 폭행 직후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부상 사진을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다음 주 여성청소년과 조사 시 "수년간 알고 지낸 신뢰 관계 속에서 고의적인 추행은 전혀 없었으며, 만취한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오해와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해 안전하게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피해 당사자가 추행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명백한 물증 없이 오직 만취한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목격 주장만으로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당사자가 모르겠다고 답변한 대화 녹음이나 카톡 내역을 확보하고, 남자친구가 오인하여 일방적으로 폭행한 정황과 상해 진단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다음 주 예정된 여성청소년과 정식 조사 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오해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히고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및 본 사건의 법리적 쟁점 분석 피해 당사자의 진술 부재 및 제3자 목격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가능: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은 "기억이 없다, 전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반면,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추측성 목격 진술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음주 상태에서 오인하여 고함을 지르고 폭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뚜렷하므로 법리적으로 추행의 고의와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남자친구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다투어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처 방법 및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서면 전략 녹취록 서면 증거화 및 피의자 답변서 제출을 통한 무혐의 방어: 여성청소년계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갈립니다. 억울함만 앞세워 화를 내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전담 변호사와 동석하여 체계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여성과 나눈 "모르겠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속기록으로 서면화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침대에 눕게 된 경위, 남자친구의 오인과 폭행 상황, 일방적 폭행 피해로 경찰에 먼저 신고된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피의자 답변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서면 제출하여 명백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도출하도록 신중히 조력하겠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으로 오히려 성추행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니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１. 혐의가 어떻게 판단될까요
준강제추행은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상대방 본인이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가 남자친구 한 명뿐이라는 점은 혐의 인정에 중요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２.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시 함께 잠든 정황, 자리 배치, 음주 경위 등 전후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하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변호인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친구 사이 여사친 강제추행 사건과 만취 상태 택시기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항거불능 여부의 해석이 결정적이라, 조사 초기부터 방어 구조를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첫 조사부터 방향을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여자친구 친구 커플과 2차 술자리 후 의뢰인 자택 침대에서 넷이 함께 잠들었고, 그 남자친구가 일어나 의뢰인이 자기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피해로 신고했고, 상대방은 준강제추행으로 맞신고한 상황이며, 당사자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 여성청소년과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범죄 혐의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무겁게 느껴지실지, 그 부담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의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범행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방어 전략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고, 직접 목격자도 없으며 당사자 본인마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증거가 매우 취약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수사 전체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 출석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의뢰인님이 신고한 폭행 사건과 상대방의 추행 신고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사건 모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폭행 피해에 대한 진단서 및 현장 사진 등 증거를 지금 바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조사 전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5대 법무법인 11년 경력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수사 실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는데, 당사자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인 남자친구의 목격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꾸며낼 수 있으므로, 조사 시 당시 침대의 크기, 누워있던 배치(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본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등), 암전 상태로 인한 오인 가능성 등을 정황상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2. 상대방 당사자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은 향후 말을 바꿀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폭행을 당해 맞고만 있었다면 상해진단서나 응급실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폭행죄 신고의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상대방이 성추행 신고를 빌미로 폭행죄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허위 신고의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3. 다음 주 여성청소년과 조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긴 진술의 신빙성으로 유무죄가 갈리므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복기하여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남자친구 진술의 모순점을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준강제추행 등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기 위해서는, 첫 조사 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교정하고 필요시 조사에 동석하여 대응하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주세요. 유사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저희는 [불송치], [무혐의] 받아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도와드립니다.

이런 사안은 억울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실제 수사기관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수능 전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은 상대방의 폭행을 정당화하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성범죄 혐의(수면 중이었으므로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다음주 여성청소년과 조사를 앞두고 계신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히 절차적이고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조사에 출석하기 전,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여 조사 시 예상 질문에 대한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지만, 현재 당사자(피해 주장 여성)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방어에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유일한 증거는 '남자친구의 목격 진술'뿐이므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무너뜨리는 것)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4. 당사자인 여성이 "내가 만졌는지 물어보니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무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키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통화 녹음 파일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있다면 반드시 안전하게 백업해 두시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 또는 '피의자 진술서' 형태의 서면으로 정리하여 조사 당일 또는 직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 사건에서 성추행 혐의는 보통 다음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첫째, 실제로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침대에서의 위치, 당시 조명, 누가 깼는지, 상대 남성이 무엇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귀하와 귀하의 여자친구의 행동, 이후 대화 내용 같은 정황증거로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진술만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으나, 유죄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더라도 상대 여성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귀하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현재 귀하가 파악하기로 상대 여성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상태이고, 상대 남성의 주장만으로 귀하를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상대 남성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정황과의 부합, 상대 여성의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폭행 사건은 상대 남성이 귀하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맞고만 있었다고 하셨으나, 만약 과정에서 방어하려고 밀치거나 떼어내는 수준의 물리력이 있었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쟁점이 될 수 있고, 핵심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는지입니다.

무고 대응은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상대 신고가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되더라도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내용 핵심이 허위이며 그 인식과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객관 자료 확보 폭행 피해 사진과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은 폭행 입증에 실질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 내부나 건물 공용부 CCTV, 엘리베이터 기록이 있으면 보존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일과 다음날 관련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만으로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남자친구의 주장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도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면 중요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추측하지 말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술에 취한 정도, 잠든 경위, 몸의 위치, 사건 직후 상황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을 당한 부분은 별도로 폭행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두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전 경찰에 제출할 자료나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대화 내용, CCTV, 메시지 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술자리 이후 갑작스러운 성추행 신고와 일방적인 폭행 피해까지 발생하여 매우 당혹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본인조차 추행 여부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라면, 현장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의 일방적인 목격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존재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도적 추행이 인정되어야 하나, 본 사안은 고소인의 잠결 오인이나 추측일 여지가 상당합니다. 당시 한 침대에 4명이 밀집해 누워있었던 공간적 특성과 옆에 있던 의뢰인님 여자친구의 진술을 결합하여 신체 접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상대 여성이 "기억이 없다"고 말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문자나 녹취 등 객관적 증거로 신속히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피의사실과 폭행 피해 사건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각 사안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정돈해야 하며, 다음 주 조사에 앞서 방의 조명 상태나 누워있던 구체적 자세 등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정리해 빌미를 주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당시 침대의 크기와 방 내부 구조, 사건 직후 오간 대화 내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다면 방어 전략의 정교함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성범죄 누명을 쓰고 조사까지 앞두게 되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우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1. 준강제추행죄 법리 분석
상대방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하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쟁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가 명백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입니다. 당사자가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은 의뢰인님께 유리합니다. 피해자 본인조차 추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자친구의 목격 진술만 존재합니다. 어두운 방안에서 잠결에 일어난 착오이거나 오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첫 조사의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함께 자게 된 경위, 방의 밝기, 누웠던 위치 등을 세밀하게 진술하여 신체 접촉이 불가능했거나 오해일 수밖에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맞으신 폭행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 진술의 감정적 보복성과 과장 가능성을 역으로 부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을 철저히 복기하고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 희망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형법상 준강제추행은 실제 추행 행위와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기억이 없다”고 한 점은 유리하지만, 남자친구의 목격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시 침대 위치, 조명, 음주 정도, 깨어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기억 없다고 말한 녹취나 메시지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피해 자료도 별도로 보존하되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연락은 피하고 일관된 진술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조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dna 검사입니다.  여성의 신체나 옷에서 질문자님의 dba가 나오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연 변호사 · Answer

술자리 이후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적용 법규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폭행 행위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 처벌가능성 및 예상형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범죄 전과 및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피해 당사자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목격자라는 남자친구의 진술 신빙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3. 실무상 중요 포인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본 건은 피해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인한 남자친구가 폭행을 은폐하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 당시 방의 구조와 취침 위치상 신체 접촉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증거도 결국 남자친구의 진술만 존재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전략적인 진술의 구성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향후 범죄 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현재 필요한 조치
증거 확보: 당사자가 "기억이 없다"고 답한 대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확보하여 제출하십시오.
진술 대비: 첫 경찰 조사 전, 당시 술자리의 좌석 배치, 취침 위치, 시간대별 상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죄 대응: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를 촬영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형사 고소 절차를 병행하며 압박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및 실무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무고가 명확하다고 보여져 무고혐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피해자 본인이 모른다고 하고 있어 혐의 입증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지인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지인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만을 진행하신다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의 핵심은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 여성이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였는지입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한 오해나 우연한 신체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상 피해 당사자가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말한 점은 방어에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 남자친구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당시 방의 구조와 조명, 각자의 위치, 음주 정도, 잠든 자세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당시 술자리 경위, 누가 어디에 누웠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상대 남성이 소리친 시점, 이후 폭행이 발생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의 목격 진술이 왜 오인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폭행 피해를 당한 부분은 별도 사건으로 다투되, 성추행 신고에 대한 보복성 고소처럼 보이지 않도록 상처 사진, 진단서, 신고 시점 등을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여성이나 남자친구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지거나 회유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카카오톡, 통화내역, 폭행 관련 자료, 피해 여성이 “기억이 없다”고 말한 정황을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억울함보다 앞서 오는 막막함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에서 의뢰인님께 유리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 행위 자체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피해를 주장해야 할 당사자 본인이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답한 것은 행위 자체를 확인해줄 직접 진술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현재로서는 상대 남성의 목격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입니다. 목격자 진술은 당시 방의 조명 상태, 음주 정도, 목격 위치와 각도, 잠에서 깬 직후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신빙성이 크게 달라지며, 이 부분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상대 남성이 오인 직후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위와 진단서 등 자료는 그의 진술 동기를 탄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방향을 잡기 위하여는 당시 침대 위 각자의 위치와 자세, 방 구조와 조명 상태, 피해 여성이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경위와 그 기록 여부, 폭행 피해를 입증할 자료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혐의를 받는 상황이 낯설고 두려우시겠지만, 이와 유사하게 목격자 진술만으로 신고된 성범죄 피의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초기 상담부터 재판 출석까지 모두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예약시간 이상의 충분한 답변과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 피해자의 "기억 없음"은 결정적 유리한 정황: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남자친구의 불완전한 목격 진술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기억 안 난다"는 답변 카톡·녹음 확보 필수: 여성이 모르겠다고 말한 기록은 핵심 무죄 증거입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카톡 등으로 "진짜 기억 안 나는 게 맞냐"는 확답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십시오.
• 남자친구의 '잠결 오인' 가능성 집중 공략: 좁은 침대에서 4명이 엉켜 자던 상황이므로, 뒤척이다 스친 것이거나 어두운 방에서 잠결에 오해했을 가능성을 누운 위치와 자세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일방적 폭행 정황으로 상대 진술 탄핵: 상대 남성이 오인 직후 흥분해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정(진단서, 상처 사진 제출)은 감정 과잉으로 과장·날조 신고를 했을 확률을 뒷받침합니다.
• 첫 조사 진술이 승패 좌우: 첫 단추를 잘못 꿰어 "스쳤을 수는 있다" 등 빌미를 주면 치명적입니다. 감정적 호소를 배제하고 무혐의 논리를 일관되게 펼칠 수 있도록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을 가다듬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성추행 신고에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피해 당사자 본인조차 추행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차분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남자친구의 목격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입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 행위 자체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가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은 추행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행위 자체를 직접 확인해줄 진술이 없다는 점에서 의뢰인님께 유리한 사정입니다. 남자친구가 어떤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조명 아래, 얼마나 명확하게 목격했는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침대 위 각자의 위치와 자세, 잠든 시점, 남자친구가 소리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폭행 피해 사건과 성추행 피의 사건은 별개로 대응해야 하며,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하여는 당시 방의 구조와 조명 상태, 남자친구가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장면, 그리고 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피의 사건을 진행했고, 억울한 의뢰인들의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성범죄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변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현재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즉각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경찰 조사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만큼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경찰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사전 문답서 작성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가지고 계신 정황증거와 의뢰인님 여자친구의 진술 등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3자 증언과 정황증거도 최대한 수집 및 분석해야 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조사 일정은 미루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경찰 조사 사전 대비/조사 시뮬레이션/조사 동행/무혐의 의견서 작성 등 모든 변론 활동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경찰 성범죄 수사관 경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만취상태 준강간 고소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145632
- 직장 동료 사이 준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157898
-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아청법 무혐의: https://www.lawtalk.co.kr/posts/162364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특히 당사자가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답했다면 직접적인 피해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말이 곧 추행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남자친구가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유력한 증거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추행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면서 당시 누운 위치, 각자의 자세, 잠든 시점과 깨어난 경위를 그림과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②】 이 사건의 핵심은 남자친구 진술의 정확성과 객관적 가능성입니다. 당시 방의 밝기, 목격자의 음주량, 잠에서 깨어난 직후였는지, 어느 거리와 각도에서 어떤 손으로 어느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초 항의 내용과 신고 이후 진술이 달라졌는지, 여성 당사자가 남자친구에게 들은 뒤 피해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친한 사이인데 왜 거짓말하겠느냐”는 감정적 반박만 하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③】 폭행 피해 사건과 성추행 피의사건은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맞은 사실을 강조한다고 성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지만, 상대 남성이 오인한 직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면 사건 발생 과정과 진술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성추행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 고소를 제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고 시점, 상처 사진, 진단서와 최초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결론
피해 당사자의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목격자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침대 위 위치와 행동을 모호하게 답하면 이후 진술 변경으로 평가됩니다. 조사 전 기록을 정리하여 일관된 무혐의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억울함과 별개로 첫 진술이 이후 사건 흐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남자친구의 말만으로 바로 유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술자리 후 침대에서 함께 잠든 상황과 준강제추행 신고가 결합되어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지는 않을 사안입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상대 여성이 당시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기억·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남자친구가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입니다. 상대 여성이 기억이 없다고 한 사정은 방어에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곧바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위치와 동선, 잠든 상태, 직후 반응을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평소 성향보다 사건 직전·직후의 객관 사정을 더 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양, 누가 어디에 누웠는지, 방 구조와 조명, 남자친구가 소리친 시점, 이후 다툼과 폭행 신고 경위,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이 서로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폭행 피해를 신고한 사정은 별도 폭행 사건의 자료가 되지만, 성추행 의혹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날짜별 사건표를 만들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상대방 주장·실제 위치·직후 대화·폭행 경위를 같은 순서로 대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와 직접 목격 진술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 여성이나 남자친구에게 따지거나 사과·합의를 시도하는 연락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화 내용, 통화기록, 폭행 관련 사진이나 진단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친분이나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침대 위 위치와 당시 상태, 직후 반응을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준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폭행 사건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을 자던 중 상대방 남성이 질문자님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주장하였고, 질문자님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피해 여성은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한 결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오히려 폭행을 당해 폭행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 남성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여성의 진술, 당시 음주 정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CCTV나 휴대전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추행 여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① 사건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과 음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② 피해 여성이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경위와 관련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며 ③ 질문자님이 폭행을 당한 경위와 상해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인 만큼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폭행 사건과 성추행 사건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의 핵심은 상대방 여성의 직접적인 진술보다 남자친구의 목격 주장에 의해 성추행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이 직접 여성에게 확인했을 때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현장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고, 갑자기 상대방 남성이 추행을 주장하며 몸싸움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라면 당시 침대에서 각자의 위치, 술에 취한 정도, 조명 상태, 상대방 남성이 실제 무엇을 보았는지 등이 모두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 남성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이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경위, 폭행을 당하게 된 과정,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 사건과 성추행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 여성이나 남성에게 추가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확보할 수 있는 카카오톡, 통화내역, 함께 술을 마신 경위 등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신고에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 행위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인데, 직접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조차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고 한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결국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남자친구의 증언만으로 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행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므로 그 입증의 빈틈을 정확히 짚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당사자가 만진 사실 자체를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잠든 상황상 신체 접촉이 우연일 수 있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다만 잠든 상태를 전제로 한 신고라 항거불능 정황과 엮일 여지가 있고, 같은 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함께 얽혀 있어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다음 주 조사에서 당시 자세, 접촉 경위, 남자친구가 본 정황의 한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화부터 내거나 혼자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사건을 유죄로 보는 편향을 가지기 쉬워 진술할 내용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 그 구조를 깨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