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계약 위반과 공시송달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추완항소 또는 경우에 따라 추완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를 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귀하의 주소를 알고 있었는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법원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여 진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계약 내용,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 실제 계약위반 여부, 위약금 액수의 적정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추완항소가 인정되더라도 본안에서 계약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판결문, 계약서, 공시송달 관련 서류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청구금액, 사건 난이도, 진행 단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