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가능성 높을까요? 개인회생 상황에서의 법적 조언

Question

제가 신용이않좋아서 오빠한테돈달달히입금할때니 차량대리로해줄수있냐고해서 해주셔는데

제가돈을입금못하니깐 그오빠께서 차량을다시갖고갔습니다 그래서그차량이용않한지꽤됐었습니다. 그돈을제가값아야되나요?(값겠다고는하고차용증은작성했습니다)

그리구한가지는캐피탈로대출한거에 압류가되어서 그오빠께서돈을않빌려줄까봐 선의에거짓말을했습니다

아빠수술비로요 그리구나중에사실대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신청전에 50만원씩입금을했고

장애인이다보니월급으로않되고월세도내야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그오빠개인회생에포함해서 열심히변제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공판가서는 검사가8개월이라고했고

변호사는집행유예가능성이높다고했습니다

초범입니다

사과문.탄원서.반성문.장애인증명서 운동선수한다는증명서도제출했습니다

선수하면서표창장도제출하였습니다

시합앞두고있기도하고 제가 감옥에들어가면 집에서도월세집에서도쫓겨나고 먹고살길이없어집니다

집행유예가능성이높을까요?

이승우 변호사 · Answer

검사 구형이 8개월인 점, 초범이자 장애인이라는 사정,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시작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차량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차용증을 작성한 채무 자체는 법적으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대출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돈을 빌린 행위는 법리상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검사의 구형이 8개월로 비교적 낮고 초범, 장애인 증명, 표창장 등 유리한 양형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집행유예 선고 확률이 높다는 변호인의 판단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오빠가 차량을 다시 가져갔더라도 본인이 채무를 인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법적인 대여금 반환 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차량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원금에 대한 반환 책임은 존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사기 등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 관점에서는 피해자를 회생 채권자에 포함해 매달 돈을 갚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인정되어 선고 시 매우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 성립 여부와 형사재판 양형 분석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구형이 징역 8개월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 아니고 질문자가 초범이라는 점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피해자인 오빠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재판부에서 매우 유리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에서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을 적용받아 가용소득으로 충실히 배당하고 있다면 재판부도 이를 참작합니다.

2. 참작 사유와 집행유예 선고 확률 판단
질문자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 장애인증명서 및 운동선수 표창장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됩니다. 실형 선고 시 주거를 잃고 생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사정 역시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인도적 사유입니다. 선임된 변호인의 의견처럼 피해 차량이 이미 반환되었고 변제 의사를 가지고 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끝까지 성실한 태도로 선고 공판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됩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궁금하시고 많이 불안하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형법 제62조)로, 초범 여부·피해 회복·반성의 정도·생활환경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대체로 집행유예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① 초범인 점, ②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의사를 밝힌 점, ③ 개인회생 절차에 상대방(오빠) 채권을 포함해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피해 회복 노력), ④ 뒤늦게라도 사실대로 밝힌 점, ⑤ 반성문·탄원서·장애인증명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점, ⑥ 검사 구형이 8개월로 비교적 낮은 점이 그렇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다면 이런 사정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 회복(가능하면 추가 변제나 상대방의 처벌불원·선처 탄원 확보)과 재범 방지 다짐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인 오빠분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변호사님이 계시니 그분과 선고 전 보강 방안을 상의하시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