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마약유통 위반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장에 근속하여 일을하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2026년 6월 28일 헬스장 당직근무를 스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챗지피티(AI)를 사용하기위해 들어갔으나 대표의 사용기록들이 성과 관련된, 불법약물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 뭔가싶어 들어가서 보게되었습니다.
우선 하고있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챗지피티가 질문을 했을때 약판기, 헬스장 사업 이라고 적었으며 이와 관련된 불법약물판매 리스트 및 구매자와 가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음부와 관련된 질문내용이 있어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타이마사지를 가서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고 예약을 했다, 너의 몸을 만지면서 누워있고 싶다, 콘돔은 챙겨오지말라는, 돈을 받지않고도 관계를 하는 사이라는 등 이런 질문과 대화가 오갔습니다.
또한 대표의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도중 지인(여성)과 키스, 가슴만지기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려하다 상대측에서 성폭행으로 신고하려다 합의로 끝난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대표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입니다.
처벌진행 시 어떻게 진행하고 처벌수위는 어떻게되는지, 만약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구할 시 어느정도가 요구되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현재 확인하신 자료만으로 대표가 실제 마약을 유통하거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챗GPT 대화 내용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범죄사실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거래 내역, 계좌이체, 통화기록, 메시지,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업무 중 우연히 확인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 알선 등 범죄가 의심된다면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조사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폭행 신고 후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 역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처분 결과를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의 대화 내용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피해 정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적정 금액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는 먼저 정리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의뢰인 본인이 당사자로서 겪은 사건이 아니라, 헬스장 대표의 개인 컴퓨터(챗GPT 사용기록)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제3자의 위법행위 의심 정황입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컴퓨터나 계정에 남은 대화기록을 열람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라 하더라도 로그인된 개인 계정의 대화 내용을 열람한 것이라면, 이후 이 자료를 신고나 고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 본인의 열람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확인하신 내용(불법약물 판매 정황, 성매매 의심 정황, 성폭력 관련 합의 정황)은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등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신고 시 각 사안별로 증거와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상대측과의 "합의금" 문제는 이 사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위법행위 정황을 인지한 입장이므로,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대표와의 고용관계, 신고 시 예상되는 파장(직장 내 지위, 보복 우려 등), 확보하신 자료의 적법한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블로그 상담글 형태로 처벌 수위나 대응 방안을 일반화하여 안내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니, 직접 자료를 지참하시어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대표의 혐의 및 처벌 수위
• 불법 약물 유통: 챗GPT에 장부(구매자·가격)를 둘 정도로 영리 목적 유통을 했다면 중범죄입니다. 마약류일 경우 실형(징역형) 및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 성매매: 타이마사지 성구매가 입증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진행 방식: 목격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마약수사대)에 고발·진정을 넣어 수사를 착수시킬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필수 주의사항 (가장 중요)
• 비밀침해 리스크: 아무리 대표가 범죄자라도 로그인된 개인 계정(챗GPT)을 무단 열람·복사·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열람을 멈추고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도록 제보해야 안전합니다.
• 합의금 먼저 요구 금지(공갈죄 위험): 질문자님은 제3자 고발인일 뿐 합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기록을 빌미로 대표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질문자님이 공갈·협박죄로 처벌받게 되니 절대로 먼저 돈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약물 판매 관련 내용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정황이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컴퓨터에서 확인한 내용이므로,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어떤 경위로 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자체는 정당한 행위이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무단 접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신고 방식을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성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AI 대화 기록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성매매나 성추행은 실제 행위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며, 합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은 피해자가 재신고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처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적정 수준은 피해 정도, 행위 내용, 쌍방 사정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변호인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마약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례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대표의 컴퓨터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확인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실제 범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ChatGPT 대화 내용은 사실에 대한 자백일 수도 있지만, 가상의 질문이나 시나리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 범죄의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 판매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내역, 판매기록, 구매자 진술, 압수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나 불륜에 관한 대화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성폭행 신고 후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 역시 실제 사건 기록이나 수사 결과가 확인되어야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역시 타인의 로그인된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촬영·복제·유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피해자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에 논의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범죄의 직접 피해자로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범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임의로 활용하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1. 대표의 예상 처벌 수위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헬스장 내 불법 의약품(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이나 마약류 판매는 구속 수사가 원칙일 정도로 죄질이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의 유통은 초범이더라도 수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및 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거 성폭행 시도 건은 친고죄 폐지로 이미 합의했더라도 재수사가 가능하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2. 합의금 요구 시 공갈죄 위험
의뢰인님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보자'입니다. 대표에게 선제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는 유무형의 압박을 가해 정당한 권리실현 범위를 넘는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돈을 요구하는 순간 의뢰인님이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리스크
회사 컴퓨터라 하더라도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여 ChatGPT 대화 내역 등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4. 결론 및 대응 전략
대표가 범죄 폭로를 막기 위해 '스스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간청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만으로 대표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챗GPT 대화 내용은 실제 범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작성자의 진술이나 가상의 대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불법약물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구매자 명단, 판매가격 등이 적혀 있었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실제 거래내역, 송금기록, 통신내역, 압수물 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역시 실제 대가 지급과 성적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한 대화만으로 성매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거 성폭행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도 실제 신고 여부와 합의 경위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표의 컴퓨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향후 문제 제기를 하려면 증거의 확보 방식도 중요합니다. 무단으로 자료를 복제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범죄가 의심된다면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은 사안별로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적정 금액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범죄나 마약 사건 모두 피해 정도, 증거관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실제 범죄 여부와 증거능력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단계이므로, 성급하게 처벌 가능성이나 합의금을 예상하기보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료의 법적 의미를 분석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확인하신 대화 기록에 나타난 불법 약물 유통과 성매매 정황은 현행법상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약물의 유통 행위는 취급한 약물의 종류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성매매 처벌법에 따른 성매매 매수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과거 성폭행 합의 사실 자체만으로는 재수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약물 유통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구매자와 금액 등의 데이터는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를 개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28일 컴퓨터를 통해 타인의 대화 내역을 탐지하신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의뢰인님의 법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접근 과정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는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가 합의를 제안해 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뢰인님이 먼저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나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할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합의금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대표와의 대면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대표를 압박하기보다 수집된 기록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보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대응 경로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해올 경우에 대비하여 의뢰인님의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입증 전략을 준비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약판기, 헬스장 사업”이라고 적고, 불법약물 판매 리스트·구매자·가격이 기재)은 사실이라면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전형적 단서에 가깝습니다. 금지행위 자체는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이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처벌수위는 약물의 종류(마약/향정/대마, 임시마약류 여부), 행위태양(매매인지 알선인지, 소지·보관 포함 여부), 규모, 영리목적·상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마약 ‘매매·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또는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표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의 기록을 “동의 없이 열람”하신 행위는, 사안에 따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취득된 자료는 수사·재판에서 증거능력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추가 열람·캡처·전파는 중단하고,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로 원본 자료를 확보하도록 “단서 제공”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당직 근무 중 우연히 대표의 불법 약물 유통 및 성매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신 상황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먼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확인하신 내용은 챗GPT 대화 기록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범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불법 약물 판매 리스트와 구매자 정보가 실제로 존재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한 범죄로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성매매 부분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난 건은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불법 약물 유통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나, 신고자 신분 노출과 직장 내 불이익 문제가 현실적으로 따릅니다. 증거 확보 방법과 신고 절차, 신고자 보호 방안을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분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하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며, 섣불리 움직이시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경숙 변호사 · Answer

1. 실제 불법약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됩니다. 다만, 인공지능과의 대화 만으로는 실제 판매나 구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종류의 약물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횟수와 수량 및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돈을 받지 않고도 관계를 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가 없었다면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 여부는 형사처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지인 여성과의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합의금은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위 내용보다 질문자님의 행위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형사 고발 절차 진행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쟁점 분석]

문의주신 사안은 질문자님이 헬스장 업무용 컴퓨터에서 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챗지피티 대화기록을 확인한 후, 불법약물 판매 정황,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 의심 정황, 과거 성범죄 의심 내용 등을 발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이 확인한 내용은 챗지피티 대화기록에 기재된 내용으로,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와 대화 내용의 진실성은 별도로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략 수립]

우선 해당 대화기록이 삭제되지 않도록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표의 계정에 무단으로 계속 접속하거나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법리적 결론]

현재 챗지피티 대화기록만으로 곧바로 대표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약물 판매의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성매매 관련 내용 역시 실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성폭행 신고 후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 역시 대화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현재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 및 신고 가능성은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증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 과정에서 추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보신 구매자 가격 리스트만으로 즉시 매매 기수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거래 정황과 결합되면 매매나 알선, 매매 목적 소지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의 외도, 음란한 대화 자체는 성매매 관련 규정들만으로 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가성 성매매나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구체 행위가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확보한 내용이 범죄 의심 정황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캡처를 확산하거나 동료에게 공유하는 방식은 질문자님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별도의 형사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본인도 대화기록 열람 경위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 평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형사 변호사와 1회라도 상담을 받아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 방식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지금은 대표의 위법행위보다도, 먼저 질문자님이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같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로그인된 상태였더라도 대표 개인의 대화기록을 열람·촬영했다면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침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역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약물 판매 리스트, 구매자, 가격 등이 실제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자는 아니므로 보통은 “고소”보다는 “제보·진정·신고” 형태가 맞습니다. 불법약물이 스테로이드, 전문의약품, 마약류인지에 따라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이 달라지고 처벌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마사지업소 성관계, 외도, 성적인 대화는 그 자체만으로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정황이 있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강간 정황이 있어야 수사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정은 형사처벌보다는 이혼·상간 문제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셋째, 상대가 합의를 요구한다 해도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식이 되면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질문자님은 직접 피해자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 자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추가 열람이나 유포를 절대 하지 마시고, 이미 확보한 자료도 누구에게 보내지 마세요. 불법약물 판매가 의심된다면 자료를 들고 변호사 상담 후 수사기관 제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사안의 핵심은 (1) 대표의 대화기록에 불법약물 판매 정황(리스트·구매자·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2) 성매매로 의심될 수 있는 성적 대화, (3) 제3자가 성폭행 신고를 검토했다는 취지의 서술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챗GPT 대화기록”은 그 자체로 곧바로 실거래·실행을 입증하는 완결증거가 되기보다는, 수사단서(압수수색·포렌식 필요성을 높이는 자료)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과 수위는 ‘실제 마약류의 종류·거래 규모·반복성·수익’, ‘성매매의 대가·알선 여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진술·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귀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표 계정/기록을 추가로 열람·탐색하지 마시고, 이미 확보한 자료도 제3자에게 공유·유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무단열람·개인정보/비밀 침해 문제로 역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언제, 어떤 기기에서, 어떤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지, 추가 조작 없이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사후 메모로 남기고, 현재 보유한 사진·영상은 원본성(생성일시, 파일정보) 훼손 없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고발)는 마약류 정황이 포함된 이상 지체할수록 증거 인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가까운 경찰서/112를 통해 “불법약물 판매 리스트로 보이는 자료 존재”를 요지로 우선 접수하고, ② 이후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 형태로 사실관계·증거목록·압수수색 필요성을 정리해 추가 제출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대표가 내부 증거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다면, “사업장 PC·대표 휴대폰·클라우드/메신저·CCTV(출입기록)” 등 압수수색·포렌식 필요성을 신고 시점부터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은 크게 불법약물 판매 정황과 성매매 관련 정황 그리고 지인과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시도 정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대표가 AI에 입력한 대화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황 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불법약물 판매 정황의 경우 판매 리스트와 구매자,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마약류 또는 불법 의약품 유통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종결되는 성격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처벌하는 영역이므로,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정보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성매매 관련 대화 역시 실제 대가관계가 인정될 경우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화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신체접촉 시도 부분은 강제추행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미 상대방과 합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면 다시 문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님께서 개입할 여지도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업무 중 사용한 컴퓨터라 하더라도 대표의 사적인 대화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께 오히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 확보 경위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되거나 정보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수준은 질문자님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형사 사건의 합의금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정확한 자료 검토와 대응 방향은 상담을 통해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이 사안은 대표의 사생활 문제와 실제 범죄 정황을 분리해서 봐야 하고, 특히 마약유통·성매매·성폭력 관련 부분은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므로 섣불리 직접 폭로하기보다 증거 보존과 신고 경로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이 본 자료가 실제 범죄 입증자료인지, 아니면 단순 대화·검색 흔적인지입니다. 마약은 리스트·가격표만으로도 수사 단서가 될 수 있고, 성폭행 신고 후 합의 정황도 민감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 컴퓨터 내용을 열람한 경위가 문제될 수 있어 무단 유포, 주변 폭로, 당사자 추궁부터 하시면 오히려 역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화면 캡처·열람 경위·일시 정리 후 수사기관 신고 가능성을 보셔야 하고, 합의금은 피해자 유형과 범죄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번 잘못 움직이면 질문자님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어떤 부분을 신고할 수 있고 무엇은 건드리면 안 되는지 선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신고 가능 범위, 증거 정리 방식, 질문자님 보호 포인트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이주헌 변호사 · Answer

[대표의 불법약물 판매 의혹 신고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약물 판매 리스트·구매자·가격 정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단서가 될 수 있으나, 성관계 관련 내용 다수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사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 처벌 대상의 구분과 증거의 한계

① 불법약물의 판매·유통은 마약류관리법상 무거운 처벌 대상이고, 거래 리스트와 가격·구매자 기록은 유통 정황의 단서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 외 성관계 자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과거 성폭행 의혹은 이미 합의로 종결됐다면 별도 입건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은,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에서 채팅 기록만으로 입건하기보다 실제 약물의 존재·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② 한편 대표 명의 계정·기록을 권한 없이 열람·복제한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 공용 컴퓨터였더라도 타인의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정황은 증거능력이나 별도 책임 논란을 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응전략

① 의혹은 직접 캡처·전파하기보다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단서로 신고·제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신고 시 발견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지 마십시오.

② 무단 열람한 자료를 외부에 공유·유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 경로와 방식을 신중히 정하지 않으면 제보자가 도리어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유환선 변호사 · Answer

1. 헬스장 대표의 AI 사용기록에서 불법약물 판매 의심 및 사생활 관련 대화를 확인한 사안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우선 추가 열람·캡처·유포를 중단하고, 이미 확인한 내용은 ‘불법약물 판매 의심’ 부분 중심으로만 정리하셔야 합니다. 공용 PC라도 대표 계정의 대화기록을 권한 없이 열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비밀침해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동로그인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먼저 불법약물 판매 부분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ai 검색기록만으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처벌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 자료만을 토대로 합의금 요구 등 적극적인 모양을 취할 경우 역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겠습니다.

4. 다만, 사생활·성 관련 대화는 피해자가 직접 문제 삼을 사안일 수 있어, 제3자인 직원이 이를 근거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개인정보·비밀침해, 협박 또는 공갈 시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대표나 배우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금전 요구를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5. 결국 대응은 내부 폭로보다 수사기관·식약처에 불법약물 의심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요구 자체가 역풍이 될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폭행/상해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알게 된 민감한 정보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헬스장 대표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대표의 불법약물 판매나 성범죄 관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약물 판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법적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판단 요소로는, 1) 불법약물 판매의 구체적 증거, 2) 성범죄 관련 피해자의 존재 여부, 3)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4) 의뢰인의 법적 보호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임지언 변호사입니다.

설명해주신 내용만으로 대표의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은 대표가 AI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만으로 실제 마약 판매나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 알선·매수 등 범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AI 대화 내용은 작성자의 주장이나 가정, 허위 기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업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AI 대화 내용을 열람한 경위 역시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복제하거나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처벌 수위"나 "합의금"은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약, 성매매, 성범죄는 각각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실제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확보한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 실제 범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등을 먼저 검토한 후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만으로는 **대표를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의 컴퓨터에 남아 있는 AI 대화기록만으로는 실제 범죄가 있었는지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경위 역시 향후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각 행위별 법적 검토

① 불법 마약 판매
AI 대화에 판매목록이나 가격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마약의 소지·판매·유통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거래내역, 압수물, 계좌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② 성매매 관련 내용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가 있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AI와의 대화나 개인적인 메모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성폭행 신고 후 합의
과거 신고가 있었다는 대화만으로 새로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 고소 여부와 처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를 원한다면

실제 범죄가 의심된다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금에 대하여

현재 질문자님은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표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핵심 한 줄 요약

AI 대화기록만으로는 실제 범죄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범죄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에 제보는 가능하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송승환 변호사 · Answer

1. 처벌 수위야 천차만별인데 합의요구라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질문자가 위 내용을 빌미로 합의를 하겠다는건가요? 그게 아니고야 질문자가 피해자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합의금'의 요구를 문의하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네요.

2. 위 내용에 대한 신고를 빌미로 대표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질문자가 공갈로 처벌 대상입니다. 혹여나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견하신 내용 중 형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불법약물(마약류) 판매 리스트·구매자·가격" 부분입니다. 만약 대표가 마약류를 판매·유통하고 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성매매·성관련 내용(불법 성매매, 부적절한 관계 등)도 사안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등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진행 방법은, 이러한 범죄 정황을 인지하셨다면 수사기관(경찰 또는 마약 관련은 검찰·경찰 마약수사부서)에 신고·제보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귀하가 당직 중 대표의 계정·기록을 열람한 경위와 관련해,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기록을 본 것이라면 그 취득 과정이 문제 될 소지가 있고(정보통신망 침해 등), 그렇게 얻은 자료의 증거능력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캡처·수집하기보다,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압수·수색 등)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 수위는 마약 유통의 종류·규모, 성범죄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약 유통은 통상 무거운 형(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측 합의" 부분은, 귀하가 이 사안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제보자 입장이라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대표와의 관계(고용·다른 분쟁)에서 합의가 거론되는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이니, 어떤 관계에서의 합의인지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마약·성범죄 정황은 수사기관 신고가 우선이고, 자료 취득 경위에 따른 본인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본인 보호 방안은 전화 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본 사안의 피해자도 아니고, 질문자님의 행위는 정통망법 상 비밀침해죄로 형사범죄가 성립합니다.

2. 왜 질문자님이 대표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고, 대표를 신고하는 순간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제3자가 발견한 대화기록만으로 곧바로 성매매와 마약유통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구매자 명단과 가격표가 실제 거래자료와 연결되면 중한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성매매처벌법상 실제 금전 대가가 있는 성관계가 확인되어야 성매매가 문제 됩니다. 단순 외도나 성적 대화는 배우자와의 민사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판매와 알선은 징역형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성분이 스테로이드나 전문의약품이면 약사법 위반으로 검토됩니다.

III. 사안 분석 
가장 조심할 부분은 증거 수집 방식입니다. 대표의 로그인 상태를 이용해 대화내역을 계속 열람하거나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도 타인의 접속 상태를 이용해 몰래 정보를 취득한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IV. 대응 전략 
추가 열람과 전송은 중단하고, 최초 발견 경위, 근무 시간, 컴퓨터 사용 권한, 화면 확인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신고는 경찰에 진정 또는 고발 형식으로 가능하나, 돈을 요구하거나 신고 보류 대가를 받으면 공갈 또는 협박으로 역고소될 수 있어 합의금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1. 각 혐의별 처벌 수위 및 진행 방식

① 불법 약물 유통

처벌 수위: 만약 대화에 나온 불법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라면 단순 투약보다 '유통 및 판매'는 최소 수년의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유통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챗GPT에 '구매자 리스트와 가격'을 정리해 둔 수준이라면 조직적·반복적 범행으로 보아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 방식: 고발이나 제보를 통해 경찰(특히 마약범죄수사대)이 인지하게 되면, 장부(기록)와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및 구매자 전수조사로 확대됩니다.

② 성매매 (타이마사지 관련)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수위: 단순 성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대화 내용 중 "돈을 받지 않고도 관계를 하는 사이"라는 부분이 있어 실제로 대가가 지급된 '성매매'인지, 아니면 불륜(민사상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대가가 오간 성매매가 입증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③ 성폭행 미수 및 합의 건
대화 내용상 이미 상대방과 '합의'로 끝났다고 적혀 있다면, 해당 사건은 당사자 간에 조율이 마무리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추후에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으나,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종결되었거나, 애초에 정식 신고 전 당사자 간 합의로 무마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가 비밀을 지켜달라며 먼저 돈(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대표 본인의 자유이지만, 반대로 질문자님이 먼저 이 기록을 빌미로 대표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내걸 경우, 아무리 상대가 범죄자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역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