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진술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의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가족관계로 인한 폭력과 추행, 금전적 압박까지 겪으셨다면 성본 변경을 고민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1. 진술서에 현재 사정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성본 변경 심판에서는 단순한 선호보다 왜 변경이 필요한지, 현재 성본 유지가 어떤 고통과 불이익을 주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부의 가정폭력, 성적 피해, 성인이 된 이후의 금전 요구, 이를 막아주지 않은 어머니와의 단절 사정은 진술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만 쓰이거나 표현이 과도하면 오히려 신빙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어,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핵심은 숨고 싶다는 표현보다 보호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저를 찾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 자체가 전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법원은 보복 회피나 신변보호 필요성, 가족관계 단절의 경위, 사회생활상 불편 등을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정되기 쉬운 성본이라서 바꾸고 싶다는 취지만 단독으로 강조하기보다, 기존 성본이 과거 가해관계와 연결되어 지속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일상 회복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진술서와 함께 객관자료를 최대한 보강하셔야 합니다 성본 변경은 사연이 안타까워도 자료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기록, 진단서, 신고내역, 문자나 송금 요구 내역, 가족과 단절된 사정, 어머니 성을 사용하려는 생활상 필요성 등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유사하게 가족폭력과 단절 사유를 바탕으로 가족관계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 진술서 문구와 자료 정리를 함께 점검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면 민사적 대응이나 형사적 조치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