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 작성하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재산명시기일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벌금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보유한 재산도 거의 없다면 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절차는 현재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밝히는 절차이므로,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산목록 작성 방법** 예금은 잔액이 50만 원 미만이더라도 본인 명의 계좌라면 원칙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도 은행명과 계좌번호, 현재 잔액을 사실대로 적으시고, 비고란이 있다면 압류 사실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유가증권 등 보유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 항목에 '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안내한 양식과 작성 기준을 확인하시고,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재산명시기일 진행 절차** 기일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선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재산 상태가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기 시간을 포함한 소요 시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산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1. 재산목록 작성 방법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현재 보유한 재산 상태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소유한 재산이 없는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예금 계좌의 경우 잔액이 50만 원 미만이고 압류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계좌가 실존하므로 거래 은행명과 계좌번호 및 현재 잔액을 있는 그대로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비고란이 있다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 사실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정당한 작성 방법입니다. 2. 명시기일 진행 절차와 소요 시간 재산명시기일 당일 법원에 출석하면 먼저 재판부의 호명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작성해 온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재산목록에 허위가 없음을 다짐하는 양심 선서를 합니다. 선서 절차가 완료되면 당일 일정은 종료됩니다. 당일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채무자가 함께 법정에 출석하므로 대기 시간을 포함한 전체 소요 시간은 대략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예상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