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담보 대출 문제로 인한 중고 농기계 거래 분쟁 해결 방법

Question

중고농기계장사를하는데 전주인분이 기계담보로 대출을하시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기계를 제게 매도하셨는데 그걸를 판매한농기계대리점에서제게 대출을한 사실을알고 제가 기계를 매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하시고 저까지고소를한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외로 제가 아시는형님 기계의 계기판이필요해서 계기판을 교체했는데그기계가 그대리점중고로 매입했는데 계기판 교체 한거가지고 내용증명을 또보냈습니다. 제가 그형님 계기판을 교체한지는 2013년 또는14년15년 그쯤같은데 정확히기억이나지는않습니다 그리고 그형님한테 얘기를 히고 양해를구하고 교체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소유자가 담보 대출 사실을 숨기고 매도한 중고 농기계를 다시 판매하였다가 원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 또한 과거 지인의 동의를 얻어 농기계 계기판을 교체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기계를 매입한 대리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으셨습니다.

[해결 방법]
■ 먼저 담보가 설정된 농기계 매매와 관련하여 의뢰인님은 전 소유자의 대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셔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님과 전 소유자가 공모하여 대리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거나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전 소유자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취함으로써 의뢰인님의 무고함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는 주요 쟁점입니다.
■ 계기판 교체 건의 경우 2013년에서 2015년경 지인의 양해를 구하고 진행된 사안이므로 절도나 재물손괴 등의 형사적 책임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형사 공소시효 또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대리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였는지 또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다투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고소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법리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는 다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거래 과정에서 담보대출 사실까지 문제 삼아 고소·내용증명까지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 쟁점 정리
(1) 기계에 담보(대출)가 잡힌 상태였는지
(2) 귀하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3) 담보권자가 기계를 회수·처분할 수 있는지
(4) 계기판 교체가 ‘기망/은폐’로 보일 소지가 있는지입니다.

▶ 즉시 확보할 자료
매매계약서·송금/현금영수증·차대번호/기계번호 사진·광고글·대화내역(“담보 없음” 언급 포함)·인도일자, 담보대출 관련 문서(가능하면 금융사/대리점 확인).

▶ 고소 대응 포인트
“담보 존재를 몰랐고, 알 수 있었던 정황도 없었다”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전후 진술은 일관되게, 추측 답변은 피하시고 사실·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십시오.

▶ 민사 방향
담보가 실제 존재해 손해가 생기면, 숨기고 판 전주인에게 계약해제/대금반환·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담보 말소·대출 상환 협의도 병행).

▶ 계기판 내용증명
교체 경위(형님 요청/사전 양해), 교체 시기, 부품 구매·수리내역, 주행/사용시간 기록 자료를 모아 “정당한 수리”였음을 설명하고, 상대에게 문제 삼는 구체적 표현(사기 주장인지, 표시정정 요구인지)을 서면으로 특정하게 요구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홍푸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보 설정된 농기계 매입 부분입니다. 전 주인이 농기계대리점(또는 금융기관)에 그 기계를 담보(양도담보·근저당 등)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귀하에게 매도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이를 속이고 판 전 주인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그 담보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으로 매수했다면, 귀하의 형사책임(예: 권리행사방해 등)은 "담보 사실을 알았는지(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 설정 사실을 전혀 모르고 통상적인 중고거래로 매입한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매매 경위, 대금 지급 내역, 전 주인이 담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동산의 경우 선의·무과실로 취득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점(다만 담보권의 성질·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짐)도 검토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리점이 귀하를 고소했더라도, 귀하가 선의의 매수인임을 소명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오히려 사실을 숨긴 전 주인을 상대로 한 대응(사기 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기판 교체 부분입니다. 귀하가 매입한 기계의 계기판을 다른 기계(형님 기계)의 것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대리점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계기판(주행거리·가동시간 표시)은 중고 농기계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정보라, 이를 임의로 교체·조작하면 기계의 이력이 왜곡될 수 있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그 형님의 양해를 받아 교체했고 시세 조작이나 기망 의도가 없었다면,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교체 시점이 수년 전이라면 관련 책임의 시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체 경위와 형님의 동의를 입증할 자료(대화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건 모두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가 핵심이니, 매매·교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방어 전략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정진열 변호사 · Answer

① 담보 기계 매도 관련 형사 고소 건
이 사건에서 질문자께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주로 권리행사방해 또는 사기 방조입니다. 그러나 두 혐의 모두 담보 사실을 알면서 기계를 처분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의 실제 법적 지위는 고소인(대리점)과 정반대입니다. 전 주인이 담보 사실을 숨기고 매도한 행위의 피해자가 바로 질문자이고, 실제 책임은 전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구도를 수사 초기에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주인으로부터 기계를 매입할 당시의 계약서 또는 대금 이체 내역
전 주인과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담보 사실을 고지받은 적 없다는 정황)
매입 당시 시세에 맞게 정상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자료
담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아울러 전 주인을 상대로 사기 또는 배임 고소를 역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어 전략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계기판 교체 관련 내용증명 건
이 건은 형사·민사 양면에서 모두 대응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형사 측면에서는, 기계 소유자인 형님의 양해와 동의를 받고 교체한 것이라면 절도·손괴 등의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고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입니다. 교체 시점이 2013~2015년경이라면 현재 10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형법상 일반 재산범죄(절도·손괴 등)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시로부터 10년입니다. 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이 역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 있습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전 주인의 대출 문제로 예기치 않은 고소를 당하시고 내용증명까지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응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중고 농기계 매매와 관련하여 대리점 측에서 질문자님을 고소한 사건의 핵심은, 질문자님께서 해당 기계에 담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나 장물취득, 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 주인이 대출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인 시세로 기계를 매입하셨다면, 이는 몰랐던 억울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여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2013년에서 2015년경에 있었던 계기판 교체 문제에 대한 내용증명 건입니다. 우선 당시 기계의 실소유자였던 지인분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 교체하신 것이라면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설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리점 측이 오래전 일을 문제 삼아 보내온 내용증명에 너무 큰 압박이나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므로, 단순히 결백하다는 생각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섣부른 진술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시의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전 주인과 나눈 대화 기록 등을 지참하시어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편하신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담보대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농기계를 매수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등 정상 거래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기판 교체 건은 시기와 목적,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위가 중요하며, 오래된 사안이라 공소시효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장사를 하시던 중 전 주인의 대출 사실을 모른 채 휘말려 고소까지 당하셨다니,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질문자님이 담보 대출 사실을 알면서 기계를 처분했는지, 즉 사기·횡령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계기판 교체 건은 별개로, 정당한 양해 여부와 더불어 시점상 공소시효 도과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전 주인이 담보 사실을 숨기고 매도했다면 질문자님은 오히려 피해자에 가까운 구조라는 점이 유리하고, 계기판 건도 형님의 양해가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대리점이 질문자님을 처분 주체로 지목하고 있어, 이 구도를 초기에 깨두지 못하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매입 경위와 전 주인과의 거래 정황, 형님의 양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시점 순으로 정리해, 질문자님이 담보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따라 질문자님을 의심하는 편향에서 출발하기 쉬워, '사실대로만 말하면 풀리겠지' 생각으로 혼자 해명하다 진술이 꼬이지 않도록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