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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일자는 임시로 시스템에 입력 가능한 가장 가까운 날짜로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영판정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아 곧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과 약(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 중이지만,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글을 보면, 군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본인이 이를 알리고 싶지 않더라도 다른 병사들에게 개인 의료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해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로 "OOO 행정반으로", "약 먹을 사람들은 행정반으로"와 같이 호명하여 약을 복용하러 오도록 안내하거나,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만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정신과 약 복용 여부를 서명 등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행정병이나 분대장 등 다른 병사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의료정보나 민감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이 다른 병사들에게 불필요하게 알려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한 번에 최대 30일분만 처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약 5주이므로, 입소 전에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훈련 기간 전체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훈련소 또는 군병원에 해당 약이 없어 추가 처방이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로 인해 귀가조치(강제퇴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함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