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상식 퀴즈 팀대결을 했어요 너무 쉬운거였고, 서로 점수도 비등비등했는데 유독 한사람이 집중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xx님 나가주세요. 이런 씹.. 나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집중하겠다고 그러면서 몇십분을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화가났습니다.
이러다가 그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게임 내 자기가 설정해둔 프로필 보고, 나이가 30살에 회사원 사는 지역 이렇게 자기가 적어놨길래.
아니 30살이고 회사원씩이나 되서 이따구로 쳐해!! 했는데 무서워 ㅠㅠ 하고 나갔습니다.
막상 마음이 좀 찔리더군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될 사안이 있을까요? 닉네임과 지역, 나이, 직업: 회사원만 있고 연락처나 프로필은 없습니다. 이름으로 유추할 만한 닉네임이 있긴하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사진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안만 보면 모욕 표현은 있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핵심은 특정성인데 닉네임과 게임 내 나이 직업 지역 정보만으로는 현실 인물로 특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도 사실 적시가 아니라 감정적 비난이라 성립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