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도 정산 인건비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약 10년간 1층 및 2층 4세대에 대해 수도요금을 취합해서 각세대에 좋의 의도로 무상으로 고지해왔습니다..1층 상가주여서 수도요금이 통합고지 되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된것이구요..그런데 한세대가 지금까지의 수도요금 계산 실수차액에 대해 시비를 걸고 차액에 대해 보상을 요구합니다..몇년 전에는 하도 이일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각세대가 알아서 계산해서 하라고 통보하니 다들 고생스럽지만 계속 부탁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한세대만 따지고 들어서 괘씸해서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줬던 수도비 정산 인건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나도 내시간 쪼개서 지금까지 한거라구요..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요..이 작업하려면 엑셀로 한시간정도 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이 괘씸한 세대에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배성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정처럼 공동계량으로 통합 고지되는 구조에서 10년 동안 임의로 취합 정산을 해오셨다면, 그 업무가 당연히 유상이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무상으로 해오셨고 별도 정산수수료 합의가 없었다면, 과거 기간의 인건비를 특정 세대에게만 소급해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 실수로 차액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실제 사용량과 배분기준, 고지 방식, 기존에 서로 묵시적으로 수용해 온 정산 관행을 함께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 일방이 단정적으로 보상받기만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정산표와 고지 근거, 계량기 사진 등 자료를 정리해 차액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신 뒤, 차액이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산해 분쟁을 줄이는 방향이 안전해 보입니다. 인건비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정산을 맡으실지 여부와 연결해, 전 세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월 정액 또는 건당 수수료를 합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세대는 각자 납부하도록 운영규칙을 정해두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특정 세대만 상대로 인건비를 요구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10년간 호의로 해오신 수도요금 정산 업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분쟁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과거 정산 업무에 대한 인건비 청구 가능성

그동안 수도요금 정산을 무상으로 해오신 것은 법적으로 자발적 호의 또는 선의의 관리행위로 평가됩니다. 사전에 업무 대가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면, 사후적으로 인건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상대 세대가 차액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과거 호의에 대한 대가를 지금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 계산 실수 차액 문제

수도요금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근거와 기간, 금액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 결론

앞으로는 정산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하시고, 각 세대가 직접 관할 수도사업소와 개별 계량기 설치 등을 협의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분쟁 방지를 위해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그 세대에게 법적으로 인건비를 강제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도 정산을 10년간 해오신 것은 사실상 자발적 호의나 관리 편의에 따른 역할로 보이고, 별도의 계약이나 보수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업무 제공 대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 세대가 차액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과거에 해주신 정산 업무에 대해 사후적으로 인건비를 청구하는 것도 보통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분쟁을 막기 위해 “정산 업무 중단”을 명확히 통보하고, 각 세대가 직접 납부하거나 외부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