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헬멧 미착용 지적, 폭행죄와 강요죄 성립 가능성은?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경찰이 폭행죄나 강요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붙잡거나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막고, 그 과정에서 상처까지 발생하였다면 폭행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죄는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를 붙잡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 행사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와 강제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자신을 방범대장이라고 하며 질문자의 킥보드 운행을 막고, 여러 차례 놓으라고 했음에도 계속 붙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다리에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진료와 엑스레이 검사까지 받으셨다면 상해 여부를 판단할 자료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현장에서 바로 단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이미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수사관이 연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정식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시고, 병원 진료기록, 상처 사진, 당시 상황을 입증할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면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진료기록, 상처 사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