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일러 온도 조절기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은 임차인이 생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수리한 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방별 온도조절기는 난방 사용에 필요한 부속 설비이므로, 단순 소모품 교체가 아니라 고장 수리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장 사실을 알렸고, 임대인이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뒤 수리를 진행했다면 필요비 상환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통화 내용보다 객관 자료입니다. 고장 당시 온도 표시 사진,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읽음 표시,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 영수증, 이체내역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내가 고쳐보겠다”고 말한 부분을 들어 수리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무경험자가 임의로 만지는 것을 거절한 사정과 이후에도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③】 회수 가능성은 수리비 금액, 고장 원인,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설비 고장이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수리업체 설명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문구만 쓰기보다 고장 발생, 통지, 무응답, 수리일, 금액, 지급기한을 시간순으로 짧게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말씀하신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수리비를 청구해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신청 전 증거와 문구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