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안은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이미지를 보낸 경우로,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 먼저 노골적인 표현으로 유도한 정황이 있어도, 실제로 성기 사진을 보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로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사에서는 대화 내용, 계정 정보, 발신 기기, 번호와 연결된 가입 정보, 캡처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신고 접수 화면을 보여줬다면, 실제 고소 여부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사건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 집행유예 여부, 전과 관리와 공개 범위는 사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대화 내용과 전송 경위를 바로 정리해 두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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