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니시 업체 계약해제 및 반환 가능성 문의

Question

[기술적 배경 및 중요성]
일렉기타 리피니시: 기존 도색 박리 후 재도색 및 부품을 교체하는 고가의 정밀 수작업 공정 (총 계약액 231만 원).
바디 도색(공임 65만 원): 나뭇결이 비치는 퍼플 시스루 특수 사양으로 악기의 시각적 완성도를 결정함.
피니시(상도 마감): 목재의 습기 차단, 외관 황변 및 변형 방지, 연주감에 직결되는 필수 공정이며 바디와 넥 모두 완벽히 적용되어야 완성됨.
픽업: 의뢰인이 해외 직구하여 작업자에게 선인도한 고가의 독립 동산.

[진행 경위]
2026.03.06: 리피니시 도급계약 체결 (선입금 없음)
2026.04.03: 직구 픽업 선인도 및 인도 기한 '5/16' 확정
2026.05.10: 실 레퍼런스 차이 우려로 작업자가 일방적 재작업 단행 및 통보. 본인은 선택권 없이 지연 강제 수용 (1차 지연)
2026.06.01: 본인 문의에 '2회 실패 및 타 고객 제품 우선 처리를 위해 의뢰작을 한 달간 방치했다'고 작업자가 시인
2026.06.10: 부산 지역 습도(백태 현상) 이유로 바디 도장 중단 고백
2026.06.17: 인도 기한 '6/28'로 재확정
2026.06.26(현재): 재연기 요청에 강력 항의 끝에 '7/4 완성 및 인도' 최종 확약받음

[질의 사항]
7월 2일까지 진척 피드백이 없을 시 미완성 파기로 간주하고자 합니다.
7/4 최종 기한에 바디 도색 미완성 시, 확인된 '바디 박리 공임'만 지급하고 미확인된 '바디 도색(65만 원)'은 지급 거부 및 원상복구(도색 제거 후 깨끗한 박리 상태 인도) 요구가 가능합니까? 또한 넥 피니시 미비 시, 넥 도장 공임 지급을 거부하고 이 역시 원상복구(도장 제거 후 원래 목재 상태 인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또한, 수급인이 미완성 공임을 요구하며 제 픽업 세트 등의 반환을 거부할 때, 유치권 성립 여부 및 현장 112 신고를 통한 실물 회수가 형사상 자력구제 위반에 해당할까요?

김연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하신 경과라면 단순한 공정 지연이 아니라, 기한을 넘긴 이행지체와 미완성 부분의 정산, 그리고 선인도 물품 반환 거부가 함께 걸린 사안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완성이 안 되면 민법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하는 구조가 기본이고, 도급은 완성 전이라면 민법에 따른 해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미완성인 바디 도색이나 넥 피니시에는 전액 지급을 곧바로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완성된 박리 공임과 그로 인해 생긴 이익만 정산하는 쪽이 타당합니다.

다만 도색 제거를 통한 원상복구 청구는 해제 통지 이후의 회복 가능성, 이미 가공된 정도, 추가 훼손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픽업 반환 거부는 민법의 유치권이 정말 성립하는지 먼저 봐야 하는데, 그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것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변제가 이미 기한 도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별도 선인도한 픽업은 유치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7월 4일에도 미완성이면 즉시 해제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픽업과 결과물은 목록화해서 인도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2 신고는 분쟁 상황을 알리는 수단일 수는 있지만, 강제로 실물을 회수하는 자력구제로 쓰면 분쟁이 커질 수 있어, 우선 내용증명과 반환 청구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 요구서와 해제 통지 문구를 사건 경과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리피니시 업체의 거듭된 이행지체(채무 이행을 지연함)로 계약해제 및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 확약일인 7월 4일까지의 완성도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가 약정한 기한 내에 바디 도색이나 넥 피니시(상도 마감)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이는 도급계약상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7월 4일까지 바디 도색이 미완성된 경우라면 미확인된 도색 공임의 지급을 거부하고 원상복구(도색 제거 후 박리 상태 인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넥 피니시 역시 미비 상태라면 해당 공임 지급을 거부하고 원래 목재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청구해 볼 수 있지만, 기작업된 박리 공정 등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일정한 비용 정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미완성 공임을 청구하며 해외 직구한 픽업 세트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픽업 자체가 이번 도색 공정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과 직접적인 견련성(채권과 물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치권 성립 여부가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부당한 인도 거부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112 신고를 통해 실물을 강제로 회수하려 하신다면 이는 자력구제(법적 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함) 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형사상 자구행위의 요건을 벗어나 처벌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7월 4일까지의 진척 상황을 메시지나 사진 등으로 철저히 기록해 두시고, 기한 도과 시 계약해제 및 물품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계약해제 가능성과 통지 방법

납기가 반복 변경되고 작업자가 “방치·실패”를 시인했다면 도급계약 신뢰관계 훼손 여지가 큽니다. 분쟁 최소화를 위해 7/2까지 “객관적 진척 회신”을 요구하고, 7/4까지 “완성·인도”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미완성 시 대금 거절과 원상복구 요구 범위

도급은 ‘완성’이 원칙이므로, 바디 도색 및 넥 피니시가 미완성이라면 해당 공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색 제거 후 깨끗한 박리 상태로 인도”와 같은 원상복구는 기타 손상 위험과 추가 공임이 커서 상대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1) 현 상태로 인도받고 (2) 제3업체 재작업 비용을 손해로 청구하거나 (3) 정산(기성고)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3. 픽업 반환 거부, 유치권, 112 회수의 위험

픽업은 의뢰인 소유 동산이므로, 수급인이 이를 “공임 담보”로 잡아두는 주장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타 본체에 대해서도 공임 변제기 여부가 쟁점이라 유치권이 쉽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무단 반출하면 절도·주거침입 등으로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자력구제는 피해야 합니다. 112 신고는 상황 정리 및 분쟁 기록에 도움 되나, 경찰이 민사 분쟁 물건을 강제 회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은 “해제 통지 문구”, “정산 기준”, “인도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내용증명 작성부터 회수·정산 전략까지 분쟁 흐름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7월 4일 최종 기한까지 미완성 시 계약해제 및 확인된 공정에 대한 공임만 지급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강제 회수는 자력구제로 문제될 수 있어 법적 절차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미완성 공정에 대한 공임 지급 거부 가능성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 기한을 반복적으로 지연하고 7월 4일까지도 바디 도색이나 넥 피니시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완성되어 고객님이 이익을 얻은 범위, 즉 확인된 박리 공임만 지급하고 미완성된 바디 도색 공임과 넥 도장 공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요구도 가능하나 목재 손상 위험과 추가 비용 문제로 현상 인도 후 손해배상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나. 픽업 반환 거부 시 유치권 성립 여부
고객님이 선인도한 픽업은 별도 독립 동산으로, 리피니시 공사대금 채권과의 직접적 견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체의 반환 거부가 계속되면 횡령 문제로 다툴 소지도 있습니다.

다. 결론
7월 2일까지 진척 상황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7월 4일 미완성 시 계약해제 및 물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112 신고를 통한 강제 회수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으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 소송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지연이 반복된 도급은 의뢰인님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성 및 진척보고를 최고한 뒤, 불이행이면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칠월 이 일까지 중간결과를 특정 방식으로 회신하라고 요구하고, 칠월 사 일까지 미완성 시 해제 및 인도요구를 하겠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정리 포인트가 또렷해집니다.
해제 또는 보수감액이 인정되면 수급인은 완성되어 의뢰인님이 이익을 얻은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어, 박리만 확인되면 그 공임만 지급하고 바디 도색 및 넥 마감 보수는 거절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도색 제거 후 원상인도는 목재 손상 위험과 추가비용 때문에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어, 현상 인도 후 손해배상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픽업은 별도 동산이라 보수채권을 이유로 한 유치 주장은 범위가 좁고, 반환거부가 계속되면 횡령으로 다툴 소지도 있으나 현장 강제회수는 자력구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