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후 변호사 선임과 비용 궁금증 해결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입으시고, 절차까지 직접 챙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질문자님은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셨고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검찰 송치까지 이른 상태이므로,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정당한 배상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긴 하나, 적극적 의견 개진과 합의 조율 면에서 사선 변호인의 조력과는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객관적 증거가 잡혀 송치되었고 가해자 측이 두 차례 거액의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은 사안의 정황이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합의를 무조건 거절만 하시면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처벌의지를 분명히 하시되, 변호인을 통해 피해의 정도와 정신적 손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견을 제출하면 양형과 배상 협상 양쪽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정만으로 합의를 단번에 거절하기보다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익이 크며,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서는 검찰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선임비용과 구상권 부분은 사안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사건은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고, 피의자 측에서도 두 차례 합의를 시도한 뒤 반성문까지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과라면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인 질문자께서는 앞으로 처벌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피해자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검찰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절차만 맡는지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는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전부를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송비용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별 사정에 따라 인정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검찰 단계부터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민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절차는 상대방의 대응 여부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간에 마무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검찰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기소 여부와 재판 대응, 피해자 의견서 제출, 손해배상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합의 거절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사청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