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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압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몇년 전, 가락동 술집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실장이라는 사람이 원룸 보증금을 줬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일하다 더는 아닌 것 같아 잠수탔습니다. 이후로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오더라고요. 아는 오빠동생사이인데 돈을 빌려준 거라며 거짓증언을 해서 재판 출석 안하고 무시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오려고 민사소송을 했다고, 소송은 끝까지 안갈거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면 집 주소를 알 수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돈을 갚으라고 부모님 불러오라고 저희 집 주변에 아는 동생들 풀거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경찰을 불러서 불법추심 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설명했는데 경찰들이 그건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아는 동생 푼다는 말은 하지말라고 하더니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랑 경찰이 함께 갔습니다. 그게 벌써 2년쯤 전인데요. 소송을 취하한 줄로만 알고 지내다가 오늘 갑자기 계좌 압류를 당했길래 알아보니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진짜 죽고싶어요. 겨우 숨 쉬며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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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유흥업소 취업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을 이유로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의뢰인님의 재판 불출석으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자택 방문과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로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계좌 압류까지 당하시며 일상마저 흔들리는 절망감을 느끼고 계신다니, 그 두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견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확정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여 송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 등 의뢰인님 모르게 판결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쳤다면, 사실을 안 날부터 이주일 내에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증금이 유흥업소 취업을 전제로 한 선불금 성격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부모님을 언급하거나 지인을 동원하겠다며 위협한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추가 피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항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등 매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 절차를 홀로 감당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대표 💠대한변협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장 없는 1:1 밀착 변론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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