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와 전화 계약의 법적 효력

Question

술집을 계약 하기로 했었고 , 모든건 통화로 계약서 작성 전 일본을 다녀와야 해서 다녀온 후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게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를 하려면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해달라고 하셔서 얼마를 입급 하냐 했더니 하고싶은 만큼 입금을 하라고 하셨고 1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 이후 사정이 생겨 가게를 못 하게 되어 연락을 드려 사정을 설명 드리고 100만원 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아야 될 거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 입금 전 만약 계약을 못 하게 될 시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라는 통보도 없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만나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통화만으로 ​임대차(또는 영업양수도)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목적물·보증금/차임(또는 양수대금)·지급시기·인도시기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먼저 보낸 100만 원은 ‘가계약금(증거금)’으로 보아​, 특별한 몰취(돌려주지 않음)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는 방향의 하급심 판단이 다수입니다(100만 원 사안 포함).

따라서 질문 사안은, 통화 내용상 ​핵심 조건이 확정되었는지​와 ​“못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지만, 현재 기재된 사정(“하고 싶은 만큼 넣어라”, 계약서 미작성)을 전제로 하면 ​반환을 주장해 볼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서)으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전화)로도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핵심은, 입금하신 100만 원이 "계약금"인지 단순한 "가계약금(예약금)"인지, 그리고 본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을 보면, 임대조건(보증금·월세·임대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일본을 다녀온 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 상태에서 우선 일정 금액을 입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액도 "하고 싶은 만큼 넣으라"고 하여 100만 원을 넣으신 것이라면, 이는 본계약 체결 전 자리를 잡아두기 위한 가계약금 성격이 강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의 중요한 내용(임대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특히 "계약 불성립 시 반환하지 않는다"는 위약금 약정이나 그런 고지가 전혀 없었다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몰취(미반환)할 근거가 약합니다. 위약금은 미리 약정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약 임대조건이 모두 합의되어 본계약이 성립했고 그 100만 원이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이었다면, 민법상 계약금 해제 법리에 따라 교부자가 포기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통화 당시 어디까지 합의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문자 등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한 뒤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소액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자료를 토대로 전화 상담으로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두로 계약의 중요 내용(보증금, 월세, 지급시기, 계약 시작일 및 기간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체결로 볼 수 있고,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이 단순히  찜해두기 위해 가계약금만 걸어 놓은 것이라면 우선권을 받기 위한 가계약에 불과하여 기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에 따르면 술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은 일본 방문 후 진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이 먼저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질문자께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계약금 입금 당시 계약이 불성립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약정이 없었다는 점은 반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금 액수를 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만큼 입금하라"고 말한 점,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계약 조건이 모두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금원이 법적인 의미의 계약금인지, 단순한 예약금이나 가계약금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가계약금으로 인정된다면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