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협박 발언 형사고소 가능성 검토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녹취 내용만으로 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상담을 통해 녹취파일을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새끼", "쳐죽여버릴라"와 같은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전체 대화의 흐름,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공용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당시 현장에 제3자가 있었는지, 녹취에 상대방의 발언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는지, 발언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원본과 카카오톡 대화,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녹취를 먼저 검토한 후 모욕죄, 협박죄 중 어떤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녹취 전체를 확인하면 형사 고소 가능성과 증거 활용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