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한 민사 채권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좌와 전화번호만 빌려줬다",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거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의 공범 또는 최소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송금내역, 당근 대화, 계좌번호, 인증사진 등 자료가 남아 있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심판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우선 형사절차를 통해 계좌명의인과 실제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모두 정리한 뒤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면 원금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범위와 상대방의 책임 정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와 민사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계좌와 번호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만든 행위 자체로 사기 방조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②】 사건 발생 시점이 다소 지났더라도 사기죄 공소시효는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즉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③】 입금 시점부터 법정이자 5%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12%의 지연손해금을 반영하여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실효적인 강제집행 수단을 사전에 검토하여 자금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을 확정함과 동시에 재산 가압류를 병행하여 실제 변제를 받아내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