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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경찰 조사 받는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하여 자사는(현재 폐업) 군포시청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죄목: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사업자등록증명),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각종 사진 등), 업무방해, 보조금부정수급 (사기). 24년도와 25년도 각 800만원씩을 해외 전시회 참가 이유로 (거짓/ 사기로) 부정 수급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증거를 군포시청에서 확보, 25년도 9월 17일자 보조금 반납(공문 전달)을 요청받았으나, 9월 19일자 1,600만원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납을 요청하는 이메일 답변을 보냄. 이후 그 어떤 답변을 받지 못한채 시간이 흘러, 오늘 (26년 6월 25일) 경찰에게 연락을 받음 :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중간 통지]- 담당수사관 : 경기군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이민호 - 군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이민호 수사관입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ㅇㅇ' 가 2024년 및 2025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관련, 교부받은 위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발 되었습니다. 위와관련,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니 빠른시일 내에 연락바랍니다." -> 이후 경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다음주 금요일 조사에 응하기로 한 상황.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 [중간 통지] 전화통화로 합의한 일자인 2026. 7. 3. 14:00에 군포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신분증 지참하여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제출한 2024. 8. 24.자 신한카드 이용내역서, 2025. 6. 7.자 신한카드 이용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일자들이 포함되는 2024. 8월 및 2025. 6월 각 한달간의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ㅇㅇ 외 다른 사업체가 있다면 그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수사관 : 경기군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이민“ 이렇게 연락옴

2026년 6월 25일 작성됨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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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보조금 부정수급(사기)에 더해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까지 결합된 형사 사건으로, 부정수급 여부 자체보다 '위조'와 '편취 고의'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입니다. 다만 폐업법인이라도 실제 행위자인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가 남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9월에 분납을 요청하며 반납 의사를 밝힌 정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시청이 사업자등록증명·사진 등 위조 정황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고, 위조죄가 인정되면 단순 보조금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대응 방향 경찰 조사 전에 확보된 증거의 범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하며, 준비 없이 출석해 감정적으로 시인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실무상 이런 사건은 초기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편이고, 1,600만원 반납·변제 노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과 함께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사문서위조죄 무죄판결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7542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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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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